[뉴스외전 포커스] "과거사 문제, 국민 눈높이 못 미쳐‥일본 더 강경해진 듯"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한일 정상회담 성과, 관계 정상 궤도로 돌린 것"

"과거사 문제, 국민 눈높이 못 미쳐‥일본이 더 강경해진 듯"

"한국의 통 큰 양보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 매우 부족"

"김대중-오부치 선언, 식민 통치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 있었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사죄 부인하는 아베 담화도 계승 의미"

"일본, 구상권 남겨진다면 정상회담이 어렵다는 요구를 했을 것"

"위안부 문제 거론? 정부가 완전히 부인하지 않은 거 보면 있었을 것"

"독도 영유권 거론 여부는 알 수 없어‥30년 뒤에 외교문서가 나와야 알아"

"미래 기금, 2011년 미쓰비시중공업이 낸 아이디어‥사죄하고 장학금 내겠다"

"13년 피고 미쓰비시가 한 이야기‥지금 일본은 반성 사죄 분위기 아냐"

◀ 앵커 ▶

이번에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외에 그 내면을 조금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한일 정상회담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먼저 총평을 여쭙고 주제별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어제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과는 역시 한일 관계를 정상 궤도로 다시 되돌린 거, 이건 크다고 봅니다. 적어도 한 10년 전에 2012년부터 한일 관계가 악화돼서 이게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거든요. 그런 데다가 2015년 위안부 합의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내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고 2018년부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일본 측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는 그러면서 냉각된 관계였는데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스스럼없이 대화,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적 3월 6일에 해법이 발표됐는데 열흘 만에 경제, 안보, 셔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계 단체간의 회동 등등 포함해서 나름대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과는 거뒀다고 봅니다. 단지 역시 국내에서 여러 가지 기대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눈높이는 전혀 미치지 못했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일본 쪽이 강경해진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점에서 역시 깊은 간격, 이거는 메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앵커 ▶

전체적으로 명과 암이 있다, 이렇게 짧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측의 제3자 변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이 얼마나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텐데 결국에는 사과라든지 유감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없었습니다.

◀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맞습니다. 사과는 없었고요. 우리 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적어도 '김대중◀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오부치 공동 선언'에 들어 있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 또는 과거에 한반도 국민들에게 끼친 다대한 고통과 손해에 대해서 통절하게 사죄, 반성한다는 정도의 문구를 직접 기시다 총리가 읽는 것을 한국 측에서 기대했는데 그냥 기존에 있었던 어떤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는 데 있고 사실은 전범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한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들어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최근 가장 큰 현안이었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어떤 면에서 가능케 했던 우리 측의 통 큰 양보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매우 부족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약간 실망스러운 대목도 있었습니다.

◀ 앵커 ▶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가 '김대중◀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자세히 워딩을 들여다보면 윤 대통령은 98년 한일 공동 선언, 즉 '김대중◀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오부치 선언'만 언급했고요.

◀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그렇죠.

◀ 앵커 ▶

기시다 총리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말을 덧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정상이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온도 차가 다른 말을 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그렇죠. '김대중◀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오부치 공동 선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특정하게 한반도를 대상으로 해서 식민 통치에 대해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 무라야마 담화 같은 경우는 식민지도 있었지만 주로 전쟁 주로 중국과의 전쟁에 대해서 큰 고통에 대해서 사죄한다는 것이 있었고 예를 들면 아베 담화 같은 것은 물론 아베 담화도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사죄, 반성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미래 세대들이 그때가 전후 70년, 2015년이었거든요. 전후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다시 미래 세대들이 사죄하는 부담은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죄는 더 이상 하기 싫다는 것이 말하자면 속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이것을 승계하는 건지. 그러면 사실 우리로서는 좀 뭔가 아쉬운 유감스러운 대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저는 적어도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정도의 '김대중◀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오부치 공동 선언'에서의 어떤 정신이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까지 누락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워요.

◀ 앵커 ▶

그런데 굉장히 간단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렇게 같이 좋은 분위기로 가겠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자기가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말을 다시 명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워딩을 해줄 법도 한데 왜 안 했을까요?

◀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는 지금 일본 내 사죄 필요 현상에 있어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려 50번 사죄했다는 겁니다, 전후에. 그러니까 일본 측에 한 번 더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게 일본 내에서 기시다 총리가 사죄와 반성을 또 하게 되면 아베파라든지 좀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핵심인 건 뭐냐면 위안부 문제와 달리, 달리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 있었거든요. 2015년에 기자회견 할 때.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은 1910년도 국제법으로는 합법이었고 따라서 이것은 강제 동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 동원이기 때문에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나 당시 조선인은 일본인이었으니까. 그래서 동원된 것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앵커 ▶

얼마 전에도 일본 외무상이 그런 발언을 했죠.

◀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일본은 항상 적절한 표현이 아닌데. 한일 관계, 일한 관계를 적절한 말하자면 건전한 관계로 돌린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그 사안이 핵심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한다고 말하면 그러면 1910년이 불법이었고 강제 노동이었고 노동착취였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맥락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극히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어떤 일본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피해를 받았던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사죄의 마음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일본 피고 기업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우리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이 사안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거니까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일축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워딩은 남은 임기 4년 동안 재발,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건지 향후에도 정권이 바뀌어서 안 할 수 있게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건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니요. 그 구상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0년이에요. 그러니까 4년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상정하고 있는 구상권의 주체라는 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포스코에서 40억 원을 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주체가 되려면 원고하고 피고하고 이게 둘 다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하고 원고인 우리 피해자들이 구상권의 주체로서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들은 이것은 강제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강제가 없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는 돈을 낼 수 없다는 거거든요. 판결 자체도 수용할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미 살아 계신 생존하신 세 분 피해자들이 이 문서로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이 돈은 받지 않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의 주체라고 상정하고 있는 말하자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과연 구상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는 아직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윤 대통령 말씀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고 그것은 정부 기관이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임기 중에 수장으로서 이것을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이 완강합니다. 구상권이 만약에 그대로 남겨 진다는 상태가 된다면 정상회담이 어렵다는 것이 일본 측에서는 몇 번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 않지만 일본 내에서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이 질문이 있었고 그 정도의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단지 그것은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앵커 ▶

오늘 보도가 나온 논란이 있는데요. 어제 회담 이후에 한일 위안부 합의 2015년에 있었던 거, 이거 성의 있게 이행해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 다케시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 이런 것을 일본 총리가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독도 이야기 아예 없었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도는.

◀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그러니까요. 그거에 아마 두 분이 따로 그 부부끼리 있는 자리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 거보면 그 정도 이야기는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기시다 총리는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거든요.

◀ 앵커 ▶

2015년에 그 합의가 나올 때 본인이 외무상이었고 이끌어냈죠.

◀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물론 문서는 없습니다. 양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끝났는데 당시 윤병세 장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관심이 있을 테고 일본은 어떻게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10억 엔 내서 화해치유재단에 냈고 3분의 2 정도 받았으니까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1965년에 강제징용 문제는 그때 3억, 2억 달러 해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일 신시대 또는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해서 윤 대통령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이 깨끗하게 정리해 달라, 그런 기대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지 우리 측에서는 그건 아직 그것도 마찬가지 2021년 1월에 이미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패소했고 일본 정부가 추가로 말하자면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판결의 결과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아마 설명하시면 됐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야 전체적으로 30년 뒤에나 외교 문서가 나오겠지만 그전에는 밝힐 수가.

◀ 앵커 ▶

진실 공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맞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 앵커 ▶

경제 부분 좀 보겠습니다. 한일 경제 단체가 미래 파트너십. 그러니까 청년 기금을 만들어서 유학생들이나 서로 교류할 때 도와주겠다는 그 기금을 만들겠다는 건데 강제 동원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이 참여할지는 불투명하고 거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미래 세대 교류만 강조했다는 비판. 그리고 정작 학생들은 어제도 그렇게 반대 시위를 하면서 그런 식의 돈은 우리 필요 없다. 또 이렇게 국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많거든요.

◀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그러니까 사실은 한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사안의 본질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정부도 몇 번 양보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배상액대로 1인당 1억 원, 지금은 이자가 붙어서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만 그 40억 원에 대해서 15명분에 대한 약 40억 원의 돈을 일본의 기업이 지금까지 20년간 쌓아온 게 아닙니까? 법정에서 피고로서 계속 법정 다툼을 해야죠.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면 법치 국가니까 그걸 받는 게 맞는 거죠. 적어도 국내법상으로는 그런데 국제법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청구권 협정도 있으니까 알겠다. 그러면 기부금 형식으로 해서 기금을 한일 양국의 기업이 모아서 기금으로 대체하고 피해자들 설득은 한국 측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들은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강제 자가 들어가서 강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그렇지만 뭔가 지금 미래 지향적인 뭔가 밝은 그런 이미지는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면에서 파트너십이 들어가서 또 한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되는데 저는 적어도 미쓰비시중공업이 2011년에 이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사죄는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13년 전 이야기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고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적어도 일본 분위기, 그러니까 사실은 가서 어떤 진솔한 조금 더 강도 높은 반성, 사죄가 있는 게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들어올까. 개인 자격으로는 들어올 수 있죠. 개인 자격으로는 사장이나 회장, 일본제철 쪽에서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업으로서 당당하게 이거는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저는 약간 조금 의문이고요. 더구나 처음부터 어저께 기자회견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회비로, 경단련이나 전경련의 회비로 하는 거지 개인이 자격이 아니라 회사 자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다만 국내 여러 가지 비판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가을, 여름이라도 기시다 총리가 방한, 셔틀이니까. 답방하는 차원에서 온다면 약간의 진전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일본도 주시해서 한국 국내 사정을 보고 있으니까요.

◀ 앵커 ▶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한일 관계가 반복적으로 되는 이유가 일본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사에 대한 인식, 역사 인식이 다르고 다른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그것은 독일하고 일본의 차이이듯이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은 굳이 따져 올라가자면 전쟁 범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미군이 들어오고 평화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거를 커버한 게 있었거든요. 전후 처리가 일본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90년대쯤 들어와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커밍아웃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판결이 나오고 하니까 일본은 나름대로 청구권 협정을 전제로 해서 사죄도 많이 했다. 보상도 나름대로 했다.

◀ 앵커 ▶

일본 입장은 그래요.

◀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더욱더 오히려 90년대는 좀 괜찮았어요. 사죄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10년 하면서 일본도 여러 가지 동일본 대지진도 있고 대만 문제도 있고 북한 핵과 미사일도 있고 그러면서 우경화되면서 지금은 새롭게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거는 현실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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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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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사죄 부인하는 아베 담화도 계승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