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 한일 정상이 손을 맞잡은 계기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안'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어떡하느냐는 일본 기자단 질문에, 양국 정상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번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이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더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질문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재안'에,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권 관련 발언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이런 추측을 내놨습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 대리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재단이 구상권을 가질 때 그걸 어떻게 포기시킬까라고 법률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아마 포기각서를 일본 기업에게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재단이 내가 구상권을 확보를 했지만 대신 갚아줬어. 이걸 당신 기업들한테 행사하지 않겠다는 채권포기 각서를 이사장 명의로 도장을 찍고 일본기업에게 전달을 하면 나중에 재단의 이사회가 변경이 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자라고 해도 일본 기업 쪽에서 너 예전에 포기각서 썼기 때문에 지금 소송제기할 수 없어라는 방식으로 일방적인 채권 포기 절차를 아마 법률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재단이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 않고요. 채권을 지키겠다는 피해자들이 계신다면 또 그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면 주겠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야당은 굴종외교라며 혹평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야당의 평가에 이런 반응을 전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그런 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2018년 10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에 원고 승소하신 분이 열다섯 분인데 그중에 열세 분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아직까지 또 1,000명의 원고들이 지금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운명을 달리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지도 않고 맨날 굴종외교다, 외교참사이다. 민주당이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분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여당은 사죄의 의미가 담겼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호사카 유지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모두 발언에 이런 내용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 세종대 대우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상당히 강조를 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은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일본 자민당 내각의 입장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자민당 내각이 거의 55년 이후 4년 빼고 다 자민당 내각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결정한 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구도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볼 때 상대방에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맞춰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민당 쪽에서, 이게 일본의 스타일이자 일본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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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일 정상이 손을 맞잡은 계기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안'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어떡하느냐는 일본 기자단 질문에, 양국 정상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번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이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더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질문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재안'에,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권 관련 발언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이런 추측을 내놨습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 대리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재단이 구상권을 가질 때 그걸 어떻게 포기시킬까라고 법률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아마 포기각서를 일본 기업에게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재단이 내가 구상권을 확보를 했지만 대신 갚아줬어. 이걸 당신 기업들한테 행사하지 않겠다는 채권포기 각서를 이사장 명의로 도장을 찍고 일본기업에게 전달을 하면 나중에 재단의 이사회가 변경이 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자라고 해도 일본 기업 쪽에서 너 예전에 포기각서 썼기 때문에 지금 소송제기할 수 없어라는 방식으로 일방적인 채권 포기 절차를 아마 법률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재단이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 않고요. 채권을 지키겠다는 피해자들이 계신다면 또 그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면 주겠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야당은 굴종외교라며 혹평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야당의 평가에 이런 반응을 전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그런 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2018년 10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에 원고 승소하신 분이 열다섯 분인데 그중에 열세 분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아직까지 또 1,000명의 원고들이 지금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운명을 달리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지도 않고 맨날 굴종외교다, 외교참사이다. 민주당이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분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여당은 사죄의 의미가 담겼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호사카 유지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모두 발언에 이런 내용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 세종대 대우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상당히 강조를 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은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일본 자민당 내각의 입장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자민당 내각이 거의 55년 이후 4년 빼고 다 자민당 내각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결정한 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구도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볼 때 상대방에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맞춰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민당 쪽에서, 이게 일본의 스타일이자 일본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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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한일 정상이 손을 맞잡은 계기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안'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어떡하느냐는 일본 기자단 질문에, 양국 정상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번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일 정상이 손을 맞잡은 계기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안'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어떡하느냐는 일본 기자단 질문에, 양국 정상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번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