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오후 하원에서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BFM 방송,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보른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하원에 제출한 원안이 아니라 지난 두 달 동안 여러 정당이 함께 만든 수정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보른 총리가 연설하는 동안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며 보른 총리의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64세는 안 된다'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며 야유를 보냈고, 총리의 연설을 듣던 중 자리를 박차고 떠난 의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마크롱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취임한 보른 총리는 의회 절차를 건너뛰는 헌법 49조 3항을 11번째 사용했는데요.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24시간 안에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고,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합니다.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 좌파 연합 뉘프 등이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우파 공화당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 현재로서는 내각이 살아남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이봉준·송지연>
<영상: 로이터·에마뉘엘 마크롱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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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오후 하원에서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BFM 방송,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