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최재성 "강성지지층 분노, 정치인이라면 받아들여야"

최재성 전 정무수석

12년 만의 셔틀외교‥한일정상회담 전망은?

최재성 "정상회담 전에 우리가 패 드러내‥가용할 협상카드 없어"

"굴욕적일 정도로 키를 일본에 줘버려‥우리가 지켜온 문제 도미노처럼 쓰러질까 우려"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한일 관계 변곡점?

최재성 "일본이 내놓을 것 없어‥사과도 빠진 채 결정권도 일본에 있어"

징용피해 3인 "제3자 변제 거부"‥일부 유족들은 정부안 수용 입장

최재성 "대한민국 역사와 국익으로 접근했으면 갈라질 일 없어"

과거사 해결 위한 문재인 정부 원칙은?

최재성 "문재인 정부, 대법원 판결 존중‥법원 강제집행 전 외교적 노력 다해"

'윤석열 씨' 논란‥대통령 비난 수위 적절?

최재성 "대통령에 대해 자연인처럼 '씨'라고 표현한 건 적절치 않아"

이재명 "멸칭·공격 중단"‥강성지지자 '트럭 시위' 적절한가?

최재성 "지지자들도 정치적 의사 표현할 수 있어‥행위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문제"

"의사표현을 폭력적이라고 할 수 없어‥정치인, 비판받아도 소신 갖고 일 해야"

◀ 앵커 ▶

현안에 대해 인사들 모시고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포커스 코너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안녕하세요?

◀ 앵커 ▶

아무래도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아주 그동안 경색돼 있던 물꼬를 트는 중요한 만남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수석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 상대국이 있잖아요. 일본이라는. 그래서 외교는 시시비비를 떠나서 지금 정부의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패를 드러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없어요. 이미 우리 거를 다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조금 잘못됐고 아주 초보적인 면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일 관계라는 게 특히 과거사 문제나 현재 또 현안 문제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굴욕적이다 싶을 정도로 카드를 먼저 내놓고 키를 일본에 줘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현안 문제나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미노처럼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고 혹은 간직해 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미노처럼 스스로 쓰러지는 이런 것을 또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일단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4시, 우리 시간으로 4시 30분에 환영 만찬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뚜껑을 열기도 전에 수석님은 이번 회담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총평을 하셨고요. 아까 언급하셨던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국내 여론은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이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양국 관계가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다고들 분석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 일본이 내놓을 게 봐요.

◀ 앵커 ▶

그렇게 보세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왜냐하면 우리 해법안이라는 것이 사실 피해자국인 대한민국이 강제징용 관련된 개인 청구권, 대법원에서 판결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보면 누르면서 해법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해자국인 일본의 안 자체가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주문할 내용이 없습니다.

◀ 앵커 ▶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두루뭉술하게 전 정권을 승계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면서 사과를 다시 한번 언급한다든지 그 사과를 내용을 그렇게 해서 보충한다든지 그리고 배상과 관련해서도 일본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참여하겠다든지, 약간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박진 장관이 이야기했던 컵의 반을 채우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 우리 한일 협정으로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든지 우리 공사라든지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득을 봤다는 우리 기업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은 전범 기업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데 전범 기업이 가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은 과거에 아마 제안을 했으면 일본에서 받아들였을 안입니다. 여기서 빠진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사과가 빠졌고요. 두 번째 개인 청구권인데 왜 피해자국에서 소위 말해서.

◀ 앵커 ▶

배상을 해야 하냐.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배상을 하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과 전쟁을 치렀거나 충돌을 했거나 유사한 문제가 야기됐던 중국이라든가 일본 내에서 시베리아에 억류됐던 일본인 문제라든가 전부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고 미쓰비시가 배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일본으로부터 사과도 못 받고 우리나라가 돈을 대서 피해자국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것. 그 결정권도 지금 일본에 있는 거죠. 가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왔던 원칙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포기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 앵커 ▶

수석님 말씀대로 칼자루를 만약에 일본에 넘겨줬다는 시각이 있더라도 만약에 그래서 오늘 회담 결과에서 그런 부분이 충족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해봤자 우리가 왜 참여합니까? 우리가 피해자국에서 강제징용 배상을 하는데 우리 기업이나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일본 기업을 참여시킨다고 하더라도.

◀ 앵커 ▶

원론적으로 출발부터가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없는 거고 역사가 없는 거고요.

◀ 앵커 ▶

2008년에 대법원 판결에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세 분은 3자 변제를 거부해서 미쓰비시 국내 자산의 강제 추심 소송도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또 일부 유족들만 있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30년을 끌었지 않냐. 이번 정부안 받겠다. 이런 입장도 일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식의 어처구니없는 안을 제시하고 가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뭔가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우리 역사, 또 우리 미래. 이런 기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겨우 협상하고 올 가능성들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 유족이라든지 여기도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입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또 과거와 현재, 미래의 대한민국의 역사나 국익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면 갈라질 일이 없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내놓으니 당연히 그것은 일본은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는 이런 현상이 정부로부터 야기되는 거죠.

◀ 앵커 ▶

이번 안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런 논리가 나올 때 정부 여당에서는 항상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냐, 일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셨으니까 수석님께서 문 정부 때는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었다는 부분을 설명하신다면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 아니에요?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판결을 한 거거든요. 대한민국 삼권분립이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대법원 판결을 미루기 위해서 사법적 개입을 했다, 사법농단이다, 이래서 논란이 되고 또 처벌받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것을 무시하거나 흔들 수 없잖아요. 흔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일본도 말씀드렸던 시베리아에 억류되었던 일본인들이 일본 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개인 청구권이 있는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밟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그냥 존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서도 일본의 배상에 대한 어떤 강제 집행은 안 하고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법원이. 그래서 강제 집행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판결도 법원에서 했지만 집행도 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하기 전에 외교적 노력을 해야겠다고 해서 일본을 접촉하고 일본에 타진을 하고 외교적 해법으로 강제 집행 전에 돌파구를 만들어보자고 끊임없이 노크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로 소위 말해서 반도체 소재를 때리고, 일본에서. 경제 보복을 하고 수출 규제를 하고 화이트리스트 발표를 하고 우리는 WTO 제소로 맞대응을 하고.

◀ 앵커 ▶

맞대응을 했죠.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 다음에 지소미아 문제까지 갔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도미노처럼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로 우리가 계속 일본과의 관계, 일본과의 문제에서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일본에 계속 외교적 해법을 갖자고 노력을 했고 다른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국익적 차원에서 어떨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대응을 해 왔던 겁니다.

◀ 앵커 ▶

평화적이고 화합적인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야 해요. 막연하게 새로운 한일 관계, 이런 거.

◀ 앵커 ▶

뭐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지만 일본의 피해가 더 많았거든요?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의 턱밑이 아니고 눈앞까지 갔다는 것이 그때 입증이 됐고요. 우리는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제도로 소재 산업에 일본에 치중됐던 것들을 완충하고 이러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서 일정 정도의 성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쉽게 말해서 분업 체계죠? 이거를 일본이 파괴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에 대한 우려나 걱정,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이런 성과도 있었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정부 안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씨라는 표현을 써서 또 논란이 됐잖아요. 과거에 조원진 대표가 문재인 씨라고 했던 것, 이런 내용들까지 다 소환이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컸는데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문제에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의원이라는 공식적인 호칭이 있고 마찬가지로 자연인처럼 이렇게 씨라고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그것은 뭐, 조원진 의원이나 전용기 의원이나 적절치 않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누구든 적절하지 않다? 국내 정치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강성 지지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내부 총질하지 마라, 득 될 게 없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대표가 이렇게 저지를 시킬 거였으면 진즉에 했어야 한다, 타이밍을 놓쳤다. 그리고 사실은 수위가 약하다. 강하게 이들을 제지시키려면 조금 더 강한 액션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 공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강성 지지자들은. 그래서 지지자들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또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강성 지지자에 업혀서 정치를 하거나 그런 강성 지지자의 비난이라든가 혹은 문자 테러라든가 이런 것에 또 굉장히 발끈해서 아예 이런 정치적 행위 자체를 봉쇄해라, 이렇게 하는 건 양자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러면 아예 약간 강 건너 불 보듯 약간 무시하듯? 외면하고 그냥 갈 길가야 하는 겁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성이라든지 과도한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지적을 해야죠. 그러나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요. 뭐라고 할까요? 과거처럼 그렇게 막 폭력적이고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 앵커 ▶

왜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사무실 앞에 그런 트럭 같은 거? LED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걸 가져가서 계속해서 강한 시위를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강성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주장 자체에 대한 시비를 떠나서 그런 의사 표현, 이런 것들을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앵커 ▶

받아들이는 사람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니,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도 그렇고 저도 지역구 사무실로 과거에 일반 시민들이 민원인이라든지 혹은 반대입장을 가진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플래카드나 피켓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기주장이거든요.

◀ 앵커 ▶

그런데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러니까 그걸 감정적 차원에서 보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주장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고요. 그것이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이지 않으면 의사표현이라고.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죠.

◀ 앵커 ▶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른바 친이재명계에 대한 반대 여론도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 앵커 ▶

비명계의 목소리들이 충분히 나오지 못하고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일반 국민도 그렇고 당원도 그렇고 지지자도 그렇고요. 주장이나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합법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행위, 주장하는 행위, 또 행동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민주당원이나 지지층에서도 반대를 위한 주장이나 행위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지금도 있고요.

◀ 앵커 ▶

그랬더니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너무나도 시달림을 받는 모양새로 굴러가는 경우도 있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지 않나. 그래서 당내가 오히려 건강하게 반대 의견들이 공론화되면서 화합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야기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곪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런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통제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처럼 대통령이 직접 전당대회에 개입했다, 이런 것을 모든 국민이 확인을 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적인 영역 내 공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개입을 하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연판장을 돌려서 이지메를 하고 이런 등등의 행위들은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공적인 영역이고 공인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지지자들이라는 분들은 자기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충분히 다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반대를 받고 있고 문자 테러를 받고 이러는 분들은 정말 속상하고 화나죠. 그러나 그것이 폭력적 방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그것에 좌지우지되고 속상하고 그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그런 건. 정치인답지 않은 거죠.

◀ 앵커 ▶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도 그런 문자 테러 비슷한 것도 받고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치인이 공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정치적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최재성 수석님의 의견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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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전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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