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새 합의…"새로운 챕터"

영국과 EU가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새로운 브렉시트 협약에 합의해 양자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영국 윈저에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수정한 '윈저 프레임 워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낵 총리는 "결정적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알리게 돼 기쁘다"며 "북아일랜드 협약을 수정하기로 합의했고, 이로써 관계의 새 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역사적인 이번 합의로 관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새 합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영국과 아일랜드섬 사이 바다에 어떤 형태의 장벽도 없애고 영국 내 교역이 자유롭고 원활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물품이 넘어올 때 '녹색 줄'과 '빨간 줄'로 구분해서 북아일랜드에 머무는 물품이 인증업체를 통해 '녹색 줄'로 오면 검역·통관을 면제합니다.

영국 당국이 승인한 의약품 등이 북아일랜드에서도 판매됩니다.

둘째는,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와 보조금 등을 영국 정부가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북아일랜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EU 법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될 때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영국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영국과 EU는 북아일랜드가 영국 영토이면서 EU 단일 시장에 남아있는 데 따른 문제를 풀기 위해 2021년 북아일랜드 협약을 발효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브렉시트 시작 때부터 북아일랜드 안팎에서 갈등이 고조돼 정치·외교 문제로 확산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이 새로운 합의를 수긍하고 연정에 응할지 여부입니다.

수낵 총리는 합의안을 의회에서 표결에 부칠 것이며, 각 정당에 합의를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 북아일랜드 정치인들에게 신속히 연정해서 정부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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