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스트리아에서는 '검사 기피 신청'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공지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제척만 허용하고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피는 불공정한 처분 등을 우려해 당사자 신청에 의해 배제하는 제도로, 사건 관련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친족일 경우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담당자를 자동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척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는 한 장관 반박에 오스트리아라는 취지로,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사법경찰이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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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스트리아에서는 '검사 기피 신청'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공지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제척만 허용하고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피는 불공정한 처분 등을 우려해 당사자 신청에 의해 배제하는 제도로, 사건 관련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친족일 경우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담당자를 자동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척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