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다시 원점으로…정부에 공 떠넘긴 국회

연금개혁 다시 원점으로…정부에 공 떠넘긴 국회

[앵커]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국회가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연금 구조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금껏 논의한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낼지, 연금은 얼마를 받을지, 이른바 '모수개혁'은 정부에게 공을 넘겼는데요.

국회가 '표심'을 의식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연금개혁의 방점을 찍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직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은 정부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강기윤 /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8일)> "(모수개혁은) 정부가 재정 추계에 따라서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연금개혁특위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지금 논할 입장이 아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여론의 반발 가능성을 우려해 결정하기 힘든 일은 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든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별로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에요. 논리에 대해서 나름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게 정치적인 과정으로서 필요했었던 건데…."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개혁 일정의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개혁안 초안 제출 기한을 이달 말로 미뤘는데, 남은 3주 동안 연금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의 얼개를 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 연금특위도 이달 4월까지인 활동 기간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출발부터 삐그덕대면서 이전처럼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연금개혁 #국민연금 #모수개혁 #구조개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