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민의 힘 상임고문
"이상민 탄핵 가결, 대정부 투쟁의 일종"
"국민의 힘, '이재명 방탄' 너무 우려 먹어"
김장·김나 연대 당규위반, 이준석 잣대적용해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탄핵, 윤석열 정부에 책임 묻는 상징"
"이재명 예행연습? 이거야말로 반의회주의적"
"50억이 껌값? 의심하나 뇌물 아니다? 국민에 장난"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추가 검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정국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큐'. 오늘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가 오늘 오전에 제출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심리가 개시된 상황인데 야 3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인데 먼저 탄핵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그건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야당이 최소한 탄핵요건을 맞춰서 발의를 했겠죠. 그것도 아무리 다수지만 그런 것도 안 맞추고 무지막지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문제는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그게 문제지. 그리고 야당이 할 수 있는 대여 투쟁이나 대정부 투쟁이나 이런 것의 하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앵커]
대여 투쟁의 성격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재오]
난리칠 것은 아니고.
[이상민]
순전히 법률적으로만 살펴보면 헌법과 법률에는 고위공직자의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하나의 판례의 해석으로,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책을 수행을 계속하기에는 안 되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상태가 발생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를 보면 지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사유한 사유를 보면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이 정한 탄핵 사유로는 그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다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을 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태원 참사라는 엄청난 사태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무적 책임이라도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그냥 실무자들만 책임을 지우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 상징성으로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이고요. 그런 총체적인 무거운 책임을 따진다면 그 책임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앵커]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라는 거친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누가 한 발언인지 잠깐 보시고 또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에요. 안전 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국민 여론조사로 그 유족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랐지만. 아니, 이상민 장관이 뭐예요? 그렇게 보물단지처럼 지키기 때문에 야 3당이 탄핵을 한 거예요. 이 뻔뻔함의 극치가 장관과 대통령이 공존해서 이 꼴이 된 거예요.]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중요한 건 이게 사실상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 그때 표결하는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당 대표가 곧 기소도 될 수 있고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에 처해있죠. 초긴장 상태인데, 이런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려놓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보고, 이번에 무리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재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당이나 정부는 야당이 탄핵안을 내게 된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의 국민들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자리를 내놔야 된다. 본인들이 안 내놓으면 대통령이 해임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론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여론은 일명 맞고요.
왜냐하면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하급 공무원들만 구속하고 기소하고.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들 구속하고 기소했다는 그 자체가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도 안 지고 뻔뻔하게 나가니까 그걸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당과 정부는.
그리고 야당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야당은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법리가 맞고 안 맞고 헌법과 법률의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위배되느냐, 이건 헌재에서 따지겠지만 그 이전에 야당으로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국정조사도 하고 해임건의안도 내고 다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다수의 야당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탄핵이라도 내겠다고 하는 건 하나의 정치투쟁의 일종으로 보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게 법에 맞냐 안 맞냐 이것은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야당이 뭘 투쟁을 하면 여당이 그걸 비판하거나 그러기 전에 이거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었는가. 이걸 반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이건 좀 해석을 너무 과장한 거고. 그리고 이상민 방탄단 연습이다, 이것도 해석을 과장한 거고. 아, 이재명. 왜냐하면 저런다고 해서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할 것을 안 하고 영장 청구할 것을 안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 여당도 말만 하면 이재명 방탄이다, 이건 너무 우려먹으니까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야당도 너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다수가 가지고 있는 힘을 무조건 쓰는데 야당도 너무 힘 자랑할 것 아니고 그래요.
[이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쪽에서 하는 말 들어보면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예행연습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는 생각입니다. 저게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집권여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저간에 흐르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참 큰일 났다.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직무정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쳤든 안 지나쳤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일인 것을 대통령한테 곧바로 책임 묻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그 무거움을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행연습이다. 이건 정말 국회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반의회주의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해임을 하든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를 한 이상 지금 말하자면 해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이 문제를 계속 가면 그냥 국정만 멍 들고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 야권에서는 해임건의안 단계에서 해결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더군요.
[이상민]
뒤늦은 후회지만 지금이라도 정치적 타결을 위한 물밑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습니다. 가결 이후 20여 분 만에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일단은 의회주의를 포기한 것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국무총리 역시 유감이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또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오]
그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그런 반응과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장관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밖에 없는데 그러면 야당이 탄핵안을 낼 정도면 대통령실에서 이태원 참사를 두고 그 책임을 밝히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소홀함이 없었는가, 이것을 먼저 자성을 해봐야지 그걸 의회주의 포기다. 의회주의 포기는 대통령실이 이상민 장관 해임시켰으면 저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대통령실의 저런 반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상민]
지금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의정사로 기록된다고 그랬는데요. 그거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휘하 장관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이 돼서 직무정지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윤석열 정부한테는 먹칠이거든요. 그 리더십에 큰 훼손이 된 겁니다.
그것을 반성을 해야 되고, 지금 의회주의를 포기한 거라는데 국회에서 다수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의결을 했는데 그게 의회주의지 그 결과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 태도가 반의회주의 태도 아닙니까? 이 문제가 더욱 꼬이게 될 것이고 결국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물밑 협상을 해서 이상민 장관을 해임시키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랍니다.
[이재오]
내가 자꾸 야당 같은 발언을 해서 우리 당인데 조금 미안한데 내가 정말 당을 아끼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탄핵안이 발의까지 됐는데도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탄핵이 안옳고 그르고 하는 그건 헌재에서 판결할 거니까 헌재 판결을 받아들면 되는 거고. 헌재에서 그걸 설사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번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앵커]
이 문제는 이재오 고문의 쓴소리로 마감해도 되겠죠?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역사상 한심하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맥락인가요?
[이재오]
제가 이번 전당대회가, 물론 옛날에도 있었지만 적어도 문민정부 들어선 이래 여야에서는 가장 부끄럽고 한심하고 정말 최악의 전당대회다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당의 대표 후보들이 당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 이기겠다. 이런 당에 대한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지는 않고 오직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오직 대통령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번 전당대회의 소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너무 깊숙이 개입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후보는 쳐내고 마음에 안 드는 후보는 집중적으로 린치를 가하고 마음에 드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온갖 장난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역대 이렇게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후보에 개입한 일이 없고 당도 이렇게 눈치 보고 한 일이 없고. 이건 소위 당의 미래나 화합을 만들어내는 여당 전당대회로 보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죠.
[앵커]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있다. 온갖 장난이라는 표현을 이재오 고문께서 쓰셨는데, 원래는 경선의 물리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짚고 거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침 뉴스큐에 김기현 후보도 나오셨고 천하람 후보도 나오셨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또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손을 잡기도 했고 사진을 같이 찍기도 했고 또 안철수 후보가 잠행을 하기도 했고. 전반적인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민]
저는 요즘에 나온 후보들이나 국민의힘의 일그러진 모습이 보인 게 아니고 이미 거슬러서 이준석 당 대표를 완전히 비합법적으로 반칙으로 내쫓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법원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처분 결정까지 내렸는데도 또 당헌당규까지 바꿔서 억지로 내쫓았습니다. 이준석은 내쫓고, 다음에 유승민 나가려는 사람 주저앉히고 나경원 주저앉히고 그래도 모자라서 집단 린치 가하듯이 아주 국민들한테 집단폭력을 보여줬다고 할까요?
그리고 다시 또 안철수 대표 나오니까 뭐 국정운영의 훼방꾼, 적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이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금 이재오 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에 검은 먹구름이 펼 것이고 한국 정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저희 민주당이 혹시 본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앵커]
마침 오늘 나온 신경민 전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집단 린치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 대해서 신경민 전 의원이 YTN과 인터뷰에서 한 내용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천하람 후보 역시 YTN에 출연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2차, 3차 가해를 한다는 표현도 얹기도 했고요. 고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오]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를 내칠 때 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대표직에서 내쳤잖아요. 그 정신으로 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규 34조에 보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인 지지 운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50명이 명함 돌린 거나 9명이 나경원 의원 찾아간거나 그리고 또 김장연대로 찾아간거나 그리고 사실상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나경원 전 의원이나 전부 당규 위반입니다. 이거 다 윤리위원회 회부감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쳐낼 정도로 엄격하게 당규를 적용한다면. 그렇다고 다 원외위원장들이나 현역 의원들은 당 대표 선거에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직접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앵커]
그래서 사실상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재오]
사실상이란 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말이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김기현을 지지 안 한다 하더라도 김기현 행사에 나와서 손 들고 악수하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당규를 적용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의원 50명, 또 나경원 의원 찾아갔던 9명, 김장연대를 처음에 해서 김기현을 도왔던 장제원 의원, 그다음에 김기현을 도우려고 손든 나경원 당협위원장 전부 당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지금 헤매고 있느냐? 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면 사람에 관계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고, 당규를 부드럽게 적용하려면 누구든지 부드럽게 적용해야 되는데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는 쉽게쉽게 넘어가고 권력이 입맛에 안 맞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겁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를 향했던 그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과 관련한 이준석 전 대표 발언도 있거든요. 이 전 대표 목소리 듣고 또 관련 논란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용산에서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면, 지금 이상민 장관이 급한 게 아닙니다. 당장 용산 전원 참모 해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많은 걸 한 다음에, 만약에 용산이 원하는 대로 김기현 대표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새로 선출된 대표랑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당신을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지만 풀자.' 이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냐면요. '내 주변에 간신배가 있어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잘 해보자, 신임 대표.' 이렇게 가야 하는 거거든요.]
[앵커]
물론 지난주에 이재오 고문께서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핵관도 빠지고 이준석 전 대표도 빠지라고 하셨습니다마는 그와는 별도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거든요.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한 것은 물론이고 이미 이준석 당 대표 축출부터 그림자가 쫙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더니 지금은 아예 이제 내놓고 보이는 손으로써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놓은 당내 정당 민주주의를 한방에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에는 정당 민주주의는 없다. 그냥 대통령 윤심만 있고 그에 따르면 된다. 그리고 호위병들만 있다. 이렇게 하는 꼴이 돼서 국민의힘의 이런 것이 저는 상대 당으로서 박수 치고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한국 정치를 엄청나게 허물어트리고 퇴행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재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요즘 하는 거 보면 벌떼들 있잖아요. 벌떼들이 함께 모여서 워~ 소리 하면 벌떼가 많이 모여서 소리 내는 거 보면 무서울 정도로 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벌 하나하나는 자기가 무슨 소리 내는지도 모르고 워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치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벌떼 정치다. 패거리가 모여서 자기가 뭘 하는지, 자기가 하는 말이 맞는지 그른지.
이게 역사의 올바른 길로 가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우우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그런 거예요. 벌떼들이 모여서 소리 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냥 패거리로 모여서 소리만 지르잖아요. 이 떼거리 정치인데 이거는 한국 정치의 고질입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상민]
하여튼 이게 종전보다 안 좋아진 게 맹종 문화, 졸개 문화, 이른바 자신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그냥 누구 하나 자기한테 보태줄 사람 있으면 실력자한테 빌붙는, 이런 졸개 문화, 맹종 이런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앵커]
아무튼 다시 전당대회 절차로 돌아와서 당 대표 후보가 일단 컷오프에서 누가 통과할지가 관심사인데 나경원 전 후보의 불출마 변수가 하나 있었고 또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등장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이준석계의 진용이 갖춰지기 시작했는데 최고위원 후보를 포함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재오]
천하람 위원장의 대표 출마는 신선한 면이 있습니다. 신선한 면이 있는데 전당대회 판을 바꿀 만한 그런 변수는 되지 않고요. 나경원 의원의 사퇴나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는 것은 30만 넘는 당원들의 표심에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할 때 이미 안철수를 지지하거나 김기현 의원 지지하거나 사람들이 다 갈라졌고 지금 새삼스럽게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지지한다고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김기현 있는 데로 가거나 이런 일은 우리가 선거 경험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지 몰라도 실제 당심에는 그렇게 전당대회 판을 바꿀 만한 큰 당심에 변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민]
저는 국민의힘의 일그러진 전당대회 모습, 그리고 대통령 뜻에 좌지우지하는 국회의원들의 그런 모습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양식이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를 저 늪에서 건져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저 깊은 수렁 속으로 더 빠져드느냐의 갈림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낙관보다는 비관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예비경선 결과부터 보면 과연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양식과 또 민주정치의 의식의 수준이 드러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 질문하기 전에 관심을 끌었던 판결 한 가지만 짚어보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던데 고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우리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가부를 이야기하기는 부적절하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 판결이 가져오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의 소위 부패 스캔들의 두 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행정관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허가 과정이나 또 지방 토들과 지방업자들과의 비리 이것이 부패의 한 축이고 또 부패한 축은 김만배라는 사람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 무차별 돈을 뿌렸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 정치인, 언론인 다.
그중 하나가 곽상도 의원의 50억 뇌물이 첫 번째 재판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무죄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대장동을 둘러싼 지도층의 부패 스캔들은 앞으로 수사하기가 어렵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곽상도도 무죄 받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법원 판결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패 스캔들을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것은 사회 정의로 봐도 옳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곽상도 의원 보고 돈 줬다고 이야기하지, 아들보고 50억을 누가 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뇌물인데 뇌물을 무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부패 청산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이 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것을 조응천 민주당 의원, 검찰 출신이기도 한데 검찰의 의도된 선택적 무능이라고 표현을 했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역사에 길이 남을 산재위로금이라고 기록될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물론 1심 판결이니까 상급심에서 번복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신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50억이 무슨 껌값입니까? 50억이라는 것이 주고 받고 할 때 그냥 약속한 것도 아니고 현금이 갔는데 그 명목이 뭐든 실질적 성격이 중요한 거죠. 판사는 그걸 규명하라고 법관직에 앉아 있어서 그 재판을 하는 건데 대가성이 명확하게 의심은 상당히 되는데 의심이 되면 끝까지 추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법 감정이나 우리 사회의 기준에서 볼 때는 5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예사롭지가 않고 그게 분명히 뭔가가 대가성이 숨어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판사가.
의심은 되는데 뇌물은 아니다. 이건 국민을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저는 재판부, 사법부의 판결이니까 무조건 존중하자. 이런 일변도의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잘못한 판결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엉터리 재판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판결에 이르도록 수사하고 기소한, 또 증거수집한 검찰은 도대체 뭐 했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앵커]
질문이 두 개 남았는데 시간관계상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두 번째 검찰 출석을 합니다. 대장동, 위례 사건 관련해서 두 번째 출석. 내일은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또 한 가지 1심 판결 중에 관심이 모아지는 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판결이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의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면요?
[이재오]
내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약속대로 변호사만 한 분과 같이 조용히 출석하는 게 좋고, 출석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그건 피의자가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가서 진솔하게 조사받고 나오는 게 좋고 도이치모터스 재판 선고는 지켜봐야죠. 그건 관심사니까. 그것은 야당이 계속해서 그것을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내일 어떻게 하는가 지켜봐야 되고,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검찰의 수사 의지도 우리가 의심되는 게 지금 돈 뿌린 김만배도 1심에서 뇌물 관계 무죄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제 50억 곽상도 판결에서도 정영학 녹취록 그것도 증거 최대를 안 했잖아요. 무죄였잖아요. 이 일련의 건은 검찰이 그동안 이야기한 것들하고 달리 법원에서 거의 지도층의 부패 문제를 무죄를 때리는 것은 아주 우려할 수준입니다. 아주 우려할 수준입니다.
[이상민]
이재명 당 대표가 혼자 가서 수사를 받겠다라는 뜻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존중을 해 줘야 되고 또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도 존중을 하고 그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본인들은 이재명 대표 옆에서 환호 지르고 구호 외치는 것이 도와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해롭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뜻을 진정하게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냉철하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음 속에서 응원하면 될 일이고요.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여러 가지 진술들,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혐의가 짙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이걸 미적거리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검사들은 실명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나치지 않느냐. 사법권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도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이나 법원의 판사 또는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의 태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엄중함을 알고 자신들의 직책을 공명정대하게 하지. 이렇게 엉터리 수사하고 기소하고 뭉개고 또 재판을 국민의 법 감정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엉터리 판결을 하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한마디만 짧게 하면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최후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다. 그런데 사법부의 최근 이런 행태는 이건 행태라고 봐야죠. 이것은 국민의 법 감정도 무시하고 그야말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잣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전횡을 하고 판결을 하면 국민들의 저항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앵커]
사법부를 향한 쓴소리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에 맞춰 민주당의 대응도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오 상임고문,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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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추가 검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정국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큐'. 오늘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가 오늘 오전에 제출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심리가 개시된 상황인데 야 3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인데 먼저 탄핵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그건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야당이 최소한 탄핵요건을 맞춰서 발의를 했겠죠. 그것도 아무리 다수지만 그런 것도 안 맞추고 무지막지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문제는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그게 문제지. 그리고 야당이 할 수 있는 대여 투쟁이나 대정부 투쟁이나 이런 것의 하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앵커]
대여 투쟁의 성격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재오]
난리칠 것은 아니고.
[이상민]
순전히 법률적으로만 살펴보면 헌법과 법률에는 고위공직자의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하나의 판례의 해석으로,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책을 수행을 계속하기에는 안 되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상태가 발생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를 보면 지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사유한 사유를 보면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이 정한 탄핵 사유로는 그 기준을 충분히 충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다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을 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태원 참사라는 엄청난 사태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무적 책임이라도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그냥 실무자들만 책임을 지우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 상징성으로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이고요. 그런 총체적인 무거운 책임을 따진다면 그 책임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앵커]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라는 거친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누가 한 발언인지 잠깐 보시고 또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에요. 안전 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국민 여론조사로 그 유족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랐지만. 아니, 이상민 장관이 뭐예요? 그렇게 보물단지처럼 지키기 때문에 야 3당이 탄핵을 한 거예요. 이 뻔뻔함의 극치가 장관과 대통령이 공존해서 이 꼴이 된 거예요.]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중요한 건 이게 사실상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 그때 표결하는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당 대표가 곧 기소도 될 수 있고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에 처해있죠. 초긴장 상태인데, 이런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려놓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보고, 이번에 무리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재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당이나 정부는 야당이 탄핵안을 내게 된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의 국민들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자리를 내놔야 된다. 본인들이 안 내놓으면 대통령이 해임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론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여론은 일명 맞고요.
왜냐하면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하급 공무원들만 구속하고 기소하고.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들 구속하고 기소했다는 그 자체가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도 안 지고 뻔뻔하게 나가니까 그걸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당과 정부는.
그리고 야당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야당은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법리가 맞고 안 맞고 헌법과 법률의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위배되느냐, 이건 헌재에서 따지겠지만 그 이전에 야당으로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국정조사도 하고 해임건의안도 내고 다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다수의 야당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탄핵이라도 내겠다고 하는 건 하나의 정치투쟁의 일종으로 보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게 법에 맞냐 안 맞냐 이것은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야당이 뭘 투쟁을 하면 여당이 그걸 비판하거나 그러기 전에 이거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었는가. 이걸 반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이건 좀 해석을 너무 과장한 거고. 그리고 이상민 방탄단 연습이다, 이것도 해석을 과장한 거고. 아, 이재명. 왜냐하면 저런다고 해서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할 것을 안 하고 영장 청구할 것을 안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 여당도 말만 하면 이재명 방탄이다, 이건 너무 우려먹으니까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야당도 너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다수가 가지고 있는 힘을 무조건 쓰는데 야당도 너무 힘 자랑할 것 아니고 그래요.
[이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쪽에서 하는 말 들어보면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예행연습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는 생각입니다. 저게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집권여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저간에 흐르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참 큰일 났다.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직무정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쳤든 안 지나쳤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일인 것을 대통령한테 곧바로 책임 묻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그 무거움을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행연습이다. 이건 정말 국회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반의회주의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해임을 하든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를 한 이상 지금 말하자면 해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이 문제를 계속 가면 그냥 국정만 멍 들고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 야권에서는 해임건의안 단계에서 해결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더군요.
[이상민]
뒤늦은 후회지만 지금이라도 정치적 타결을 위한 물밑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습니다. 가결 이후 20여 분 만에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일단은 의회주의를 포기한 것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국무총리 역시 유감이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또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오]
그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그런 반응과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장관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밖에 없는데 그러면 야당이 탄핵안을 낼 정도면 대통령실에서 이태원 참사를 두고 그 책임을 밝히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소홀함이 없었는가, 이것을 먼저 자성을 해봐야지 그걸 의회주의 포기다. 의회주의 포기는 대통령실이 이상민 장관 해임시켰으면 저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대통령실의 저런 반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상민]
지금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의정사로 기록된다고 그랬는데요. 그거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휘하 장관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이 돼서 직무정지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윤석열 정부한테는 먹칠이거든요. 그 리더십에 큰 훼손이 된 겁니다.
그것을 반성을 해야 되고, 지금 의회주의를 포기한 거라는데 국회에서 다수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의결을 했는데 그게 의회주의지 그 결과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 태도가 반의회주의 태도 아닙니까? 이 문제가 더욱 꼬이게 될 것이고 결국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물밑 협상을 해서 이상민 장관을 해임시키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랍니다.
[이재오]
내가 자꾸 야당 같은 발언을 해서 우리 당인데 조금 미안한데 내가 정말 당을 아끼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탄핵안이 발의까지 됐는데도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탄핵이 안옳고 그르고 하는 그건 헌재에서 판결할 거니까 헌재 판결을 받아들면 되는 거고. 헌재에서 그걸 설사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번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앵커]
이 문제는 이재오 고문의 쓴소리로 마감해도 되겠죠?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역사상 한심하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맥락인가요?
[이재오]
제가 이번 전당대회가, 물론 옛날에도 있었지만 적어도 문민정부 들어선 이래 여야에서는 가장 부끄럽고 한심하고 정말 최악의 전당대회다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당의 대표 후보들이 당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 이기겠다. 이런 당에 대한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지는 않고 오직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오직 대통령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번 전당대회의 소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너무 깊숙이 개입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후보는 쳐내고 마음에 안 드는 후보는 집중적으로 린치를 가하고 마음에 드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온갖 장난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역대 이렇게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후보에 개입한 일이 없고 당도 이렇게 눈치 보고 한 일이 없고. 이건 소위 당의 미래나 화합을 만들어내는 여당 전당대회로 보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죠.
[앵커]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있다. 온갖 장난이라는 표현을 이재오 고문께서 쓰셨는데, 원래는 경선의 물리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짚고 거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침 뉴스큐에 김기현 후보도 나오셨고 천하람 후보도 나오셨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또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손을 잡기도 했고 사진을 같이 찍기도 했고 또 안철수 후보가 잠행을 하기도 했고. 전반적인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민]
저는 요즘에 나온 후보들이나 국민의힘의 일그러진 모습이 보인 게 아니고 이미 거슬러서 이준석 당 대표를 완전히 비합법적으로 반칙으로 내쫓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법원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처분 결정까지 내렸는데도 또 당헌당규까지 바꿔서 억지로 내쫓았습니다. 이준석은 내쫓고, 다음에 유승민 나가려는 사람 주저앉히고 나경원 주저앉히고 그래도 모자라서 집단 린치 가하듯이 아주 국민들한테 집단폭력을 보여줬다고 할까요?
그리고 다시 또 안철수 대표 나오니까 뭐 국정운영의 훼방꾼, 적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이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금 이재오 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에 검은 먹구름이 펼 것이고 한국 정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저희 민주당이 혹시 본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앵커]
마침 오늘 나온 신경민 전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집단 린치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 대해서 신경민 전 의원이 YTN과 인터뷰에서 한 내용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천하람 후보 역시 YTN에 출연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2차, 3차 가해를 한다는 표현도 얹기도 했고요. 고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오]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를 내칠 때 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대표직에서 내쳤잖아요. 그 정신으로 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규 34조에 보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인 지지 운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50명이 명함 돌린 거나 9명이 나경원 의원 찾아간거나 그리고 또 김장연대로 찾아간거나 그리고 사실상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나경원 전 의원이나 전부 당규 위반입니다. 이거 다 윤리위원회 회부감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쳐낼 정도로 엄격하게 당규를 적용한다면. 그렇다고 다 원외위원장들이나 현역 의원들은 당 대표 선거에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직접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앵커]
그래서 사실상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재오]
사실상이란 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말이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김기현을 지지 안 한다 하더라도 김기현 행사에 나와서 손 들고 악수하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당규를 적용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의원 50명, 또 나경원 의원 찾아갔던 9명, 김장연대를 처음에 해서 김기현을 도왔던 장제원 의원, 그다음에 김기현을 도우려고 손든 나경원 당협위원장 전부 당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지금 헤매고 있느냐? 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면 사람에 관계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고, 당규를 부드럽게 적용하려면 누구든지 부드럽게 적용해야 되는데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는 쉽게쉽게 넘어가고 권력이 입맛에 안 맞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겁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를 향했던 그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과 관련한 이준석 전 대표 발언도 있거든요. 이 전 대표 목소리 듣고 또 관련 논란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용산에서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면, 지금 이상민 장관이 급한 게 아닙니다. 당장 용산 전원 참모 해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많은 걸 한 다음에, 만약에 용산이 원하는 대로 김기현 대표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새로 선출된 대표랑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당신을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지만 풀자.' 이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냐면요. '내 주변에 간신배가 있어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잘 해보자, 신임 대표.' 이렇게 가야 하는 거거든요.]
[앵커]
물론 지난주에 이재오 고문께서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핵관도 빠지고 이준석 전 대표도 빠지라고 하셨습니다마는 그와는 별도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거든요.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한 것은 물론이고 이미 이준석 당 대표 축출부터 그림자가 쫙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더니 지금은 아예 이제 내놓고 보이는 손으로써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놓은 당내 정당 민주주의를 한방에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에는 정당 민주주의는 없다. 그냥 대통령 윤심만 있고 그에 따르면 된다. 그리고 호위병들만 있다. 이렇게 하는 꼴이 돼서 국민의힘의 이런 것이 저는 상대 당으로서 박수 치고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한국 정치를 엄청나게 허물어트리고 퇴행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재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요즘 하는 거 보면 벌떼들 있잖아요. 벌떼들이 함께 모여서 워~ 소리 하면 벌떼가 많이 모여서 소리 내는 거 보면 무서울 정도로 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벌 하나하나는 자기가 무슨 소리 내는지도 모르고 워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치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벌떼 정치다. 패거리가 모여서 자기가 뭘 하는지, 자기가 하는 말이 맞는지 그른지.
이게 역사의 올바른 길로 가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우우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그런 거예요. 벌떼들이 모여서 소리 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냥 패거리로 모여서 소리만 지르잖아요. 이 떼거리 정치인데 이거는 한국 정치의 고질입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상민]
하여튼 이게 종전보다 안 좋아진 게 맹종 문화, 졸개 문화, 이른바 자신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그냥 누구 하나 자기한테 보태줄 사람 있으면 실력자한테 빌붙는, 이런 졸개 문화, 맹종 이런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앵커]
아무튼 다시 전당대회 절차로 돌아와서 당 대표 후보가 일단 컷오프에서 누가 통과할지가 관심사인데 나경원 전 후보의 불출마 변수가 하나 있었고 또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등장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이준석계의 진용이 갖춰지기 시작했는데 최고위원 후보를 포함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재오]
천하람 위원장의 대표 출마는 신선한 면이 있습니다. 신선한 면이 있는데 전당대회 판을 바꿀 만한 그런 변수는 되지 않고요. 나경원 의원의 사퇴나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는 것은 30만 넘는 당원들의 표심에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할 때 이미 안철수를 지지하거나 김기현 의원 지지하거나 사람들이 다 갈라졌고 지금 새삼스럽게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지지한다고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김기현 있는 데로 가거나 이런 일은 우리가 선거 경험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지 몰라도 실제 당심에는 그렇게 전당대회 판을 바꿀 만한 큰 당심에 변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민]
저는 국민의힘의 일그러진 전당대회 모습, 그리고 대통령 뜻에 좌지우지하는 국회의원들의 그런 모습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양식이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를 저 늪에서 건져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저 깊은 수렁 속으로 더 빠져드느냐의 갈림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낙관보다는 비관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예비경선 결과부터 보면 과연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양식과 또 민주정치의 의식의 수준이 드러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 질문하기 전에 관심을 끌었던 판결 한 가지만 짚어보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던데 고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우리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가부를 이야기하기는 부적절하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 판결이 가져오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의 소위 부패 스캔들의 두 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행정관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허가 과정이나 또 지방 토들과 지방업자들과의 비리 이것이 부패의 한 축이고 또 부패한 축은 김만배라는 사람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 무차별 돈을 뿌렸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 정치인, 언론인 다.
그중 하나가 곽상도 의원의 50억 뇌물이 첫 번째 재판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무죄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대장동을 둘러싼 지도층의 부패 스캔들은 앞으로 수사하기가 어렵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곽상도도 무죄 받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법원 판결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패 스캔들을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것은 사회 정의로 봐도 옳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곽상도 의원 보고 돈 줬다고 이야기하지, 아들보고 50억을 누가 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뇌물인데 뇌물을 무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부패 청산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이 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것을 조응천 민주당 의원, 검찰 출신이기도 한데 검찰의 의도된 선택적 무능이라고 표현을 했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역사에 길이 남을 산재위로금이라고 기록될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물론 1심 판결이니까 상급심에서 번복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신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50억이 무슨 껌값입니까? 50억이라는 것이 주고 받고 할 때 그냥 약속한 것도 아니고 현금이 갔는데 그 명목이 뭐든 실질적 성격이 중요한 거죠. 판사는 그걸 규명하라고 법관직에 앉아 있어서 그 재판을 하는 건데 대가성이 명확하게 의심은 상당히 되는데 의심이 되면 끝까지 추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법 감정이나 우리 사회의 기준에서 볼 때는 5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예사롭지가 않고 그게 분명히 뭔가가 대가성이 숨어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판사가.
의심은 되는데 뇌물은 아니다. 이건 국민을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저는 재판부, 사법부의 판결이니까 무조건 존중하자. 이런 일변도의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잘못한 판결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엉터리 재판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판결에 이르도록 수사하고 기소한, 또 증거수집한 검찰은 도대체 뭐 했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앵커]
질문이 두 개 남았는데 시간관계상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두 번째 검찰 출석을 합니다. 대장동, 위례 사건 관련해서 두 번째 출석. 내일은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또 한 가지 1심 판결 중에 관심이 모아지는 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판결이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의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면요?
[이재오]
내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약속대로 변호사만 한 분과 같이 조용히 출석하는 게 좋고, 출석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그건 피의자가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가서 진솔하게 조사받고 나오는 게 좋고 도이치모터스 재판 선고는 지켜봐야죠. 그건 관심사니까. 그것은 야당이 계속해서 그것을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내일 어떻게 하는가 지켜봐야 되고,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검찰의 수사 의지도 우리가 의심되는 게 지금 돈 뿌린 김만배도 1심에서 뇌물 관계 무죄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제 50억 곽상도 판결에서도 정영학 녹취록 그것도 증거 최대를 안 했잖아요. 무죄였잖아요. 이 일련의 건은 검찰이 그동안 이야기한 것들하고 달리 법원에서 거의 지도층의 부패 문제를 무죄를 때리는 것은 아주 우려할 수준입니다. 아주 우려할 수준입니다.
[이상민]
이재명 당 대표가 혼자 가서 수사를 받겠다라는 뜻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존중을 해 줘야 되고 또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도 존중을 하고 그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본인들은 이재명 대표 옆에서 환호 지르고 구호 외치는 것이 도와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해롭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뜻을 진정하게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냉철하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음 속에서 응원하면 될 일이고요.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여러 가지 진술들,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혐의가 짙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이걸 미적거리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검사들은 실명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나치지 않느냐. 사법권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도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이나 법원의 판사 또는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의 태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엄중함을 알고 자신들의 직책을 공명정대하게 하지. 이렇게 엉터리 수사하고 기소하고 뭉개고 또 재판을 국민의 법 감정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엉터리 판결을 하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한마디만 짧게 하면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최후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다. 그런데 사법부의 최근 이런 행태는 이건 행태라고 봐야죠. 이것은 국민의 법 감정도 무시하고 그야말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잣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전횡을 하고 판결을 하면 국민들의 저항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앵커]
사법부를 향한 쓴소리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에 맞춰 민주당의 대응도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오 상임고문,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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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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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추가 검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 출연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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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추가 검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