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아냐…독립적 생계 유지"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오늘(8일) 나왔습니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거죠. 법원은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큰 지진으로 참사가 빚어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선 8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배양진 체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 "50억 뇌물 아냐" > 지난 대선 기간 불거진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첫 재판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등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오늘 법원은 퇴직금 50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상도/전 의원 : 이 재판 결과는 저한테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를 그만두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소위 '50억 클럽' 뇌물 수사로도 번졌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 당시 자신은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게임 속의 '말'일 뿐이었다며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었죠.

6년 동안 화천대유에서 일한 곽씨의 직급은 대리, 퇴직 전 월급은 38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월급받는 직장인은 보통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12년 정도를 일하면 5천만 원 돈이 됩니다. 50억 원을 받으려면 무려 1200년을 일해야 합니다. 계산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퇴직금인데, 어떻게 받게 됐냐는 질문에 곽씨, 몸이 아파서 퇴직하며 받은 산재 위로금 격이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곽병채/곽상도 전 의원 아들 (JTBC '뉴스룸' / 2021년 10월 1일) : 저 집에 거의 칩거생활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퇴사한 이후에. 다른 일도 지금 할 수가 없고 해서.]

곽씨가 회사에 제출한 진단서에 적힌 병명은 '이석증'이었습니다. 이석증,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귀 속 기관인 반고리관 안에 칼슘 덩어리가 떨어져나와 돌아다니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실제 경험자인 저희 PD님한테 물어보니까요, 한쪽 방향으로 머리가 움직이면 세상이 빙빙 돌아서 서있기 힘든 병이긴 하지만, 며칠이면 보통 회복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곽씨는 화천대유 근무 당시 조기축구회 회원이기도 했죠.

[곽병채/곽상도 전 의원 아들 (JTBC '뉴스룸' / 2021년 10월 1일) :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살아야 돼서 다시 건강을 회복을… {골프를 치면 증상이 악화될 텐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매번 가서 뭐 한 건 아니고. 자주 치지 않았거든요, 진짜.]

법원도 이 50억 원의 퇴직금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50억 원이 무엇의 대가인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50억 원은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면서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도움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 임직원들에게 영향력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뇌물수수죄도, 알선수재죄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곽 전 의원 재판은 소위 '50억 클럽' 의혹 규명의 첫 단추로 여겨졌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사업을 도와주는 대신 거액을 약속받았다고 적힌 정치 법조 언론계 고위 인사들이죠. 몇몇 인사들에 대해선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거나, 50억 원을 이자 없이 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곽 전 의원뿐이었습니다. 첫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실패한 가운데, 대장동과 관련된 나머지 의혹 규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곽상도/전 의원 : {향후 50억 클럽 멤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분들하고 김만배 피고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저로서는 그 부분 답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 폐허 속 희망 > 입니다.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의 참상 속에서 기적적인 구조 소식들 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요, 한 소녀가 무너진 건물에 깔린 채 팔로 잔해가 더 무너지지 않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아래엔 소녀의 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소녀, 구조대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지진 생존 소녀 (현지시간 지난 7일) :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래주시면 무엇이라도 할게요.]

이 소녀와 동생은 다행히 잘 구조돼 이렇게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잔해에 깔린 지 17시간 만이었습니다. 또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선 잔해더미 속에서 신생아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아기의 어머니가 지진 이후 잔해 속에서 아이를 낳은 걸로 추정됩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적인 구조 장면들도 있었지만, 가족을 잃은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이어졌습니다. 구조된 신생아는 다행히 잘 회복 중이지만 다른 가족은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잔해 더미에 깔려 숨을 거둔 딸의 손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사진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생존자 구조 작업을 하느라 이렇게 숨진 이들의 시신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존자 구조작업 역시, 중장비를 사용할 수가 없어 맨손으로 하다 보니 작업이 더딘 상황입니다.

[미카엘 레스마이스터/독일 국제수색구조대 : 잔해가 너무 불안정하고 건물 전체가 무너질까 봐 중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수작업이 필요했고, 하나하나 제거해야 했습니다.]

현지 우리나라 교민의 지진 현장 탈출기도 전해졌습니다. 진앙지에서 200km, 그러니까 서울과 대전 정도 거리 떨어진 지역의 교민이었는데, 진동 1분 만에 교회 건물이 무너질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박희정/튀르키예 교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흔들림이었고 얼른 아이들과 남편을 깨워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찰과상을 입고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저도 무릎에 상처가 나고…]

교민들은 일단 대피를 한 상황인데, 거리에 사람이 깔려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구조장비도, 구급차가 없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박희정/튀르키예 교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중장비랑 응급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니면서 혹시 인기척이 나는지 사람을 불러보기도 하고, 애타게 소리 지르면서 찾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만 이틀째,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희생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실종자 수조차 아직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숫자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WHO는 사망자가 최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가운데, 유명 인사들의 도움도 이어졌습니다. 튀르키예에서 10년 넘게 활동했던 김연경 선수도 SNS에 '튀르키예를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고요, 방송인 장성규 씨도 2300만 원을 지진 피해 지역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긴급구조대원 118명이 어제 새벽 출정식을 갖고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안전한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원도연/해외긴급구호대장 (어제) :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잔해에 묻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지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사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모든 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구조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픽은 < MZ의 질문 > 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커뮤니티 글입니다. 자신을 MZ세대라고 소개하면서, 무임승차 탓에 지하철 적자가 심각해 지하철 요금이 오르고 있다며, 아예 공짜가 아니라 반값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일하는 노인들도 있는데 반값이라도 내라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냐며, 자신이 노인이 되면 연금이 고갈되거나 무임승차는 꿈도 꾸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하철 무임승차,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죠.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주심으로 해서 정부가, 시도가 전국적으로 다 안고 있는 적자문제를 도와주심으로써 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의 부탁을 드린 겁니다.]

2021년 서울교통공사의 전체 적자는 9644억 원,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무임승차로 받지 않은 운임은 모두 2831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오는 4월부턴 지하철과 버스 운임이 300원씩 오르게 됐죠. 무임승차를 계속하려면 국가가 나서 운임을 보전해 달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대구시가 아예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걸 검토하고 나서면서 논란도 벌어지고 있죠. 물론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은퇴 세대를 위한 중요한 복지정책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다만 MZ의 질문은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무임승차 정책이 지속 가능하냐, 이것 아닐까요.

네 번째 픽 < 아빠 미소 > 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북한의 건군절을 앞두고 어제 북한 인민군의 숙소를 찾았습니다. 그 이후 연회장에서 장성들과 기념 촬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딸 김주애를 장성들 한가운데에 앉혔습니다. 자신은 옆에서 아빠 미소를 지었죠. 딸 김주애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오는데, 조선중앙통신도 김주애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불렀습니다.

북한은 오늘 밤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김 위원장이 최근 군기를 다잡는 행보를 해 온 만큼,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나라나 미국을 향한 강경한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스텔스 전투기나 핵 탑재 방사포 같은 신식 무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대통령으로선 7년 만에 민관 군경이 모이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정부의 비상대비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픽 < 이태원 참사 재판 > 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핼러윈 축제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담긴 정보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등 경찰 간부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 밖에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죠.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하겠습니다.

뉴스픽5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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