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줄이자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후 만 65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은 계속 제기돼 왔지만, 논의는 흐지부지됐죠.
서울 지하철 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요금 체계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논란이 된 건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노인단체는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서 적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또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복지 차원에서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무상 승차 혜택을 주고 있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해외에선 노인 지하철 요금 할인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먼저 우리와 가까운 일본 도쿄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단,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주민세를 납부하는 지를 보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
주민세를 납부하느냐, 면제받느냐에 따라 연간 무제한 권의 가격이 20만 원과 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프랑스는 62세 이상 어르신부터는 대중교통 월 정기권을 반값으로 할인해주고요.
한 달 소득이 296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 월 정기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런던에서는 이용 시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영국 런던의 지하철은 평일에 60세 이상의 경우 오전 9시 이후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요금을 100% 할인받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니 우리나라처럼 65세 이상에게 일괄적으로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경우는 보기 어려운데요,
다만, 노인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단순히 요금 문제로 다가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시민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과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같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 사례처럼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자막뉴스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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