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월에 또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무임승차 논란이 뜨거운데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로 이어지는 부분인 건가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4월 인상을 제고하면서 두 가지 안을 두고 공청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첫 번째 안은 300원을 인상하는 안, 두 번째 안은 400원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400원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카드 기준 지하철 요금이 1250원인데 1650원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큰 폭의, 물론 8년 만의 인상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폭이 커진 이유로 바로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무임승차 제도를 꼽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의 적자 규모, 지하철의 적자 규모를 봤더니 연평균 9200억 원인데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후에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말에 1조 26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 30%, 29% 가까이가 적자 비중이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다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물론 노인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적자가 과연 노인들의 무료 승차 때문이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쉽게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나 무임승차 연령을 서울시에서는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노인 빈곤 문제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걸 더 이상 덮고 가기가 어려워진 게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1984년에 도입됐는데 당시에만 하더라도 만 65세 인구 비중이 10명 가운데 6명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기준 18%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는 20%, 5명 가운데 1명이 정말로 무임으로 대중교통, 특히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급부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노인 무임승차 관련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서울시랑 기재부가 서로 지목하면서 지금 대립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난해 거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무임승차 제도라는 게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결정돼서 추진된 일인데 기획재정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재부의 입장은 무슨 얘기냐, 지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맞지만 지방 공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은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나 만에 하나 지하철을 운영하는 걸 지원하게 되면 지하철이 없는 도시도 있거든요. 서울 이외의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 시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이걸 중앙정부, 지자체에 어떻게 할지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 시장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도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사비가 일단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이인철]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PF 대출을 줬던 조합 시공사 그리고 은행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자가 많이 올라서. 여기에다가 파업으로 인해서 시멘트, 유통 파업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고된 악재가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시공사와 조합이 거래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코앞에 닥친 단지부터 굉장히 서울의 랜드마크급, 마포, 강남 거의 수천 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지금 입주 코앞에 두고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증액해 달라고 조합이 요청하니 조합은 난색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계약대로 가자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런 논란이 계속 되면 지금 조합도, 시공사도 그리고 일반 분양자로 여기 청약에 당첨한 분도 손해예요. 시공사는 만약에 여기 중단되면 소송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최초 계약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변경된 사항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공사비 증액을 요청해 달라는 게 합리적인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강남구에 있는 한 모 아파트 랜드마크급 단지의 경우에는 올해 8월 말 입주였는데 앞두고 한 150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는데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이 공사비 증액과는 별도로 그동안 시멘트 업체의 파업으로 인해서 입주 자체가 연말까지 지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업체들 상황의 분쟁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 일반 분양자도 마찬가지고, 올 8월 내지 12월 입주를 계획해서 전세를 계산해서 살고 있을 텐데 이렇게 미뤄지거나 공사비가 증액되게 되면 조합원들은 개별 분담금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당히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원만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인철]
사실 이렇게 시공사, 보통 상황이라면 전쟁이나 파업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가 정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합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원가를 계산해 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외부적인 요인도 굉장히 가세를 하고 있고요. 일회성 요인이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부동산원이 이걸 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데도 애를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만에 하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합원 그리고 시공사, 일반 분양자가 모두 다 지연이 되면 손해다 보니까 아마 시공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조합원 개발사의 경우에는 SOS로 부동산원에 노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명확한 답을 듣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은행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고금리 시대입니다.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시기인데 이때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벌인다라는 비난이 지금 은행들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고는 있습니다. 수수료도 감면해 주고 있고 대출금리 인하도 해 주고 있는데 이거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인철]
아마 이번 주 내내 4대 금융지주 실적 발표가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삼성이 어닝쇼크인 데 반해서 은행들은 내부 예대마진 차를 이용한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컨센서스를 보니까 금융정보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16조 5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14%까지 늘어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기본급에 최대 300%, 최대 400%까지 성과급 잔치를 벌였어요.
너무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정말로 다급하니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수료 각종 없앱니다, 대출금리 낮춥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 보면 수수료 낮추는 데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대출금리 낮춘다? 낮추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대출자는 제외돼 있어요. 신규 대출자한테만 일부 적용되는. 그러다 보니까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보니까 여러 일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죠?
[이인철]
맞습니다. 지난주 사실 기술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주말에 조금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주간 기준 5주 연속 오름세였어요. 일단 연준의 속도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고용지표는 너무 좋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3.4%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1969년 이후 54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네. 그러면서 연준의 긴축 강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는데 이번 주는 경제지표는 이렇다할 만한 큰 게 없는데 특히 파월 의장의 연설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는 8일에 워싱턴DC 이코노미 클럽 행사에서 토론에 나서는데 여기에서 과연 고용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고용이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연준은 계속해서 시간에 찬물을 끼얹는 굉장히 매파성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페드워치, 연준의 금리 전망을 가늠해볼 수 있는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3월 베이비스텝으로 끝날 것으로 봤는데 5월도 한 번 더 베이비스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동결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파월 의장뿐 아니라 다른 연준 위원들도 계속해서 행사에 나설 텐데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 고용지표, 물가지표. 앞으로 3월 이전에 고용지표 한 번, 물가지표 두 번 발표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정말 시시각각 전망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의 입이 또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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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월에 또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무임승차 논란이 뜨거운데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로 이어지는 부분인 건가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4월 인상을 제고하면서 두 가지 안을 두고 공청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첫 번째 안은 300원을 인상하는 안, 두 번째 안은 400원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400원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카드 기준 지하철 요금이 1250원인데 1650원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큰 폭의, 물론 8년 만의 인상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폭이 커진 이유로 바로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무임승차 제도를 꼽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의 적자 규모, 지하철의 적자 규모를 봤더니 연평균 9200억 원인데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후에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말에 1조 26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 30%, 29% 가까이가 적자 비중이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다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물론 노인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적자가 과연 노인들의 무료 승차 때문이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쉽게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나 무임승차 연령을 서울시에서는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노인 빈곤 문제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걸 더 이상 덮고 가기가 어려워진 게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1984년에 도입됐는데 당시에만 하더라도 만 65세 인구 비중이 10명 가운데 6명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기준 18%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는 20%, 5명 가운데 1명이 정말로 무임으로 대중교통, 특히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급부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노인 무임승차 관련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서울시랑 기재부가 서로 지목하면서 지금 대립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난해 거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무임승차 제도라는 게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결정돼서 추진된 일인데 기획재정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재부의 입장은 무슨 얘기냐, 지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맞지만 지방 공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은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나 만에 하나 지하철을 운영하는 걸 지원하게 되면 지하철이 없는 도시도 있거든요. 서울 이외의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 시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이걸 중앙정부, 지자체에 어떻게 할지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 시장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도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사비가 일단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이인철]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PF 대출을 줬던 조합 시공사 그리고 은행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자가 많이 올라서. 여기에다가 파업으로 인해서 시멘트, 유통 파업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고된 악재가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시공사와 조합이 거래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코앞에 닥친 단지부터 굉장히 서울의 랜드마크급, 마포, 강남 거의 수천 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지금 입주 코앞에 두고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증액해 달라고 조합이 요청하니 조합은 난색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계약대로 가자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런 논란이 계속 되면 지금 조합도, 시공사도 그리고 일반 분양자로 여기 청약에 당첨한 분도 손해예요. 시공사는 만약에 여기 중단되면 소송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최초 계약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변경된 사항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공사비 증액을 요청해 달라는 게 합리적인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강남구에 있는 한 모 아파트 랜드마크급 단지의 경우에는 올해 8월 말 입주였는데 앞두고 한 150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는데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이 공사비 증액과는 별도로 그동안 시멘트 업체의 파업으로 인해서 입주 자체가 연말까지 지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업체들 상황의 분쟁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 일반 분양자도 마찬가지고, 올 8월 내지 12월 입주를 계획해서 전세를 계산해서 살고 있을 텐데 이렇게 미뤄지거나 공사비가 증액되게 되면 조합원들은 개별 분담금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당히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원만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인철]
사실 이렇게 시공사, 보통 상황이라면 전쟁이나 파업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가 정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합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원가를 계산해 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외부적인 요인도 굉장히 가세를 하고 있고요. 일회성 요인이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부동산원이 이걸 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데도 애를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만에 하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합원 그리고 시공사, 일반 분양자가 모두 다 지연이 되면 손해다 보니까 아마 시공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조합원 개발사의 경우에는 SOS로 부동산원에 노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명확한 답을 듣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은행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고금리 시대입니다.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시기인데 이때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벌인다라는 비난이 지금 은행들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고는 있습니다. 수수료도 감면해 주고 있고 대출금리 인하도 해 주고 있는데 이거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인철]
아마 이번 주 내내 4대 금융지주 실적 발표가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삼성이 어닝쇼크인 데 반해서 은행들은 내부 예대마진 차를 이용한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컨센서스를 보니까 금융정보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16조 5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14%까지 늘어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기본급에 최대 300%, 최대 400%까지 성과급 잔치를 벌였어요.
너무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정말로 다급하니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수료 각종 없앱니다, 대출금리 낮춥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 보면 수수료 낮추는 데 대상자가 많지 않아요. 대출금리 낮춘다? 낮추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대출자는 제외돼 있어요. 신규 대출자한테만 일부 적용되는. 그러다 보니까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보니까 여러 일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죠?
[이인철]
맞습니다. 지난주 사실 기술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주말에 조금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주간 기준 5주 연속 오름세였어요. 일단 연준의 속도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고용지표는 너무 좋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3.4%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1969년 이후 54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네. 그러면서 연준의 긴축 강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는데 이번 주는 경제지표는 이렇다할 만한 큰 게 없는데 특히 파월 의장의 연설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는 8일에 워싱턴DC 이코노미 클럽 행사에서 토론에 나서는데 여기에서 과연 고용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고용이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연준은 계속해서 시간에 찬물을 끼얹는 굉장히 매파성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페드워치, 연준의 금리 전망을 가늠해볼 수 있는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3월 베이비스텝으로 끝날 것으로 봤는데 5월도 한 번 더 베이비스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동결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파월 의장뿐 아니라 다른 연준 위원들도 계속해서 행사에 나설 텐데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 고용지표, 물가지표. 앞으로 3월 이전에 고용지표 한 번, 물가지표 두 번 발표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정말 시시각각 전망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의 입이 또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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