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대통령실, 안철수 공개비판…변곡점 맞은 쌍방울 수사

[일요와이드] 대통령실, 안철수 공개비판…변곡점 맞은 쌍방울 수사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조현삼 변호사>

검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에도 소환 날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안철수 의원을 향해 더는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조현삼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죠. 대통령실이 안철수 후보에게 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앞서 안 후보는 대통령실이 선거 개입하고 있다, 주장했는데요. 이런 강한 반응은 이례적으로 보여요?

<질문 1-1>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자중해야 한다고 맞장구쳤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이후 추가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이끌었던 상황과 비슷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껏 정면 돌파를 선택해왔던 안 후보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세요?

<질문 2>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기소 얘기부터 해보죠. 혐의는 모두 7가지인데요. 관심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져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3>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대북 송금 800만 달러 부분인데요. 처음과는 다르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을 대신 내준 거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추측하고 있습니까?

<질문 4> 대북 송금 혐의는 이 대표의 뇌물죄로 연결될지, 안될지를 가르는 기준인데요. 주목할 점은 김 전 회장을 기소할 때 검찰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닌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5> "이 대표를 모른다"던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엔 2019년 이후 이 대표와 4번이나 통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바꿔줬다는 건데, 이 전 부지사는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소환을 강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6> 이미 구속돼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역할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대북 송금으로 걸려도 "이번 정부 국정원은 넘어갈 것"이라는 구체적 내용도 나옵니다. 하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압송될 당시와 달리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부분이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질문 7>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모두 대북 송금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영상 물증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동석한 가운데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과 경기도가 함께 간다"고 건배사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는데요. 법적 판단으로서 증거 효력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8>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차례 조사 이후 한층 더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추가 소환 날짜를 놓고 공방 중인데요. 11일이나 12일 출석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성과 없는 조사가 될 가능성 여전해 보이는데요?

<질문 9> 이재명 대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급 효과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관련 사안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대표는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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