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선거제 개편 '변수' 의원 정수 확대…'국민 신뢰 회복' 숙제

[여의도풍향계] 선거제 개편 '변수' 의원 정수 확대…'국민 신뢰 회복' 숙제

[앵커]

선거제 개편이 정치권 새해 화두로 떠오른 지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자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정치 개혁이 화두로 제기될 때마다 거론되는 주제인데요.

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그 배경과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국회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정당을 초월한 의원들이 120명 넘게 뭉쳤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까지 총출동했습니다.

"2023년은 정치개혁" 구호를 함께 외친 여야.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뽑는 중대선거구 화두로 시작한 이후, 최근에는 김의장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제시해 논의 주제가 확대된 모습입니다.

의원 수를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정치 개혁의 단골 주제인데요.

바로 '비례성' 문제 때문입니다.

2004년 17대 총선부터 2020년 20대 총선까지, 네차례 총선에서 발생한 사표 비율은 48.5%.

단 한명의 당선자가 얻은 표를 제외한, 전체 투표의 절반이 말 그대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과 그 선거의 결과가 서로 맞지 않는 비례성 문제를 해소하려면 의원 증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장의 생각입니다.

김의장은 의원을 30명에서 50명 더 늘리되,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인건비 총액은 동결하자는 조건을 들었습니다.

세비를 덜 받는 대신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겁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지난 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지금 현행 선거의 문제를 고치려면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를 늘려야 되는데 지역구 줄이는 게 간단치 않죠. 어렵죠, 저항도 많고. 그러면 예산을 동결하자."

국민을 닮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더 필요하고, 지역구 의원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전체 의원을 늘리자는 겁니다.

의원 증원과 관련한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또다른 논리는 시대 변화입니다.

의원 1인당 인구 수는 4대 국회 당시 10만명 수준이었지만, 60여년이 흐른 21대인 현재 17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낮다는 이유도 의원 수 확대의 논리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수가 고정돼 비례성 구현에 한계가 있단 평가도 뒤따릅니다.

올초 화두로 떠올랐던 중대선거구뿐 아니라 현행 선거제 대안으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선거를 치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거론됩니다.

이 대안들은 도입 시 초과 의석 수요가 발생해, 지역구 의석 대비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성 있는 인재가 들어와 의정 활동 수준을 높인다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부터 제대로 작동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 순위를 정당에 맡기는 현행 폐쇄형 명부의 공천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도 개선부터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의원 수가 늘어난다고 정치가 선진화되는 것은 아니란 비판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원 수는 1948년 200석으로 시작해 1988년 299석까지 '200명대'를 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다 세종시가 새로 생기며 2012년부터 300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200명 시대'에서 '300명 시대'가 됐지만 그만큼 국회는 발전했을까요?

국민들은 물론 의원 스스로도 자신있게 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가 여전히 정쟁과 공방에만 골몰한단 비판을 면치 못하는 현실인데요.

김의장도 국민 신뢰 회복을 큰 숙제로 꼽았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2월 임시국회 개회사)>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큰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1월 임시국회의 경우 개점휴업을 지속하다 본회의를 간신히 딱 한번 열었고, 의원들은 각종 수당과 특권을 고스란히 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의석수 확대의 최대 관건은 국민 여론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가 민생 문제 해결도 못하고, 국민 혈세로 특권만 누린다는 비판이 따가운 현실에서 정치권의 자기 혁신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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