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기차 '보조금' 줄어든다…중국산 버스 겨냥했나

<앵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국내 전기차에 비해 수입 전기차들의 보조금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특히 중국 전기버스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핵심은 국내, 수입 전기차 차등입니다.

전기차 업체가 서비스센터 운영과 정비 이력 전산 시스템을 갖추느냐에 따라, 보조금 액수 비율을 차등화했습니다.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을 갖췄다면 보조금을 100% 지급하고, 직영이 아닌 협력업체를 통해 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90%, 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80%만 지급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국내 업체들과 달리 수입 전기차 업체들에겐 사실상 보조금 삭감인 셈입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 특정 모델의 경우 지난해 국가보조금 최대치인 7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개편안에서는 새 상한액인 6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전기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밀도에 따라 보조금 차이를 뒀습니다.

특히, 1리터당 400와트시 미만이면 보조금의 70%만 주기로 했는데, 이에 주로 해당하는 중국 전기 버스를 겨냥했다는 평가입니다.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학과 겸임교수 : 시내버스의 점유율이 한 42~43%가 중국 전기버스가 되니까, 세금을 써 가지고 공공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왜 그걸 중국산을 쓰냐….]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전 세계적으로 노골화되는 자국 산업 보호주의 분위기 속에 마련됐지만, 중국 업체와 정부의 반발이 예상돼 그 파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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