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내일 선고…쟁점은?

[ 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내일 선고..쟁점은? ]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3일) 법원의 첫 판단을 받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 딸 장학금 부정 수수, 그리고 감찰 무마,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아들과 딸의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발급받고,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단 내용이 골자입니다.

대부분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혐의인데

딸 입시 비리 혐의의 경우, 앞서 정 전 교수 재판에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건과 관련해선 최 의원이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딸 조민 씨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백만 원이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고 준 뇌물이라고 보고 있지만,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측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감찰 무마'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감찰 개시와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선고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SBS 하정연입니다.

( 취재 : 하정연 / 영상편집 : 이승희 / CG : 김홍식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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