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화상연결 : 박시원 / 강원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택시 기본요금 1천 원 인상이 가져온 서울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어찌됐든 택시 업계는 이제 나아질 거란 희망을갖게 된 것 같죠. 그런데 요금 인상은커녕 달리는 택시도 세워야 할 상황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 택시들인데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데 줄도산 위기에 처해서 희망보단 절망에 빠져버린지방 택시업계의 사정은 무엇인지 그 핵심관계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택시운송사업조합 박시원 전무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박시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결 감사드립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강원 지역의 택시회사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사님께서도 택시회사 운영 주운 인데 회사 사정은 괜찮으세요?
[박시원]
저희도 30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18대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폐업을 할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앵커]
언제 폐업을 할지 고민 중이시라고... 지난 1월에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택시 업체가 폐업을 했다면서요? 그만큼 업계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까?
[박시원]
그렇습니다. 지난 31일에 강원도에서 가장 큰 택시회사가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51대를 보유한 강원도에서 가장 큰 택시업체인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었으며 그외의 다른 택시 회사들도 존폐의 기로에 있으며 언제 폐업할지를 고민 중에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혹시 원인이 코로나19의 여파입니까? 그동안 힘들어졌던 게 회복이 좀처럼 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박시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택시기사들이 택배업 등으로 많이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관광객들이 감소해서 택시 승객들이 감소를 하였고 반면에 자가용이라든지 대리업, 킥보드, 대리운전 등이 늘어서 택시이용객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앵커]
관광객도 줄고 택시 이용객도 줄고 거기다가 택시기사들마저 다른 업종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다면 결국 기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요금, 급여 때문일까요?
[박시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택시기사들이 코로나 시절에 배달업 등으로 갔는데 그 배달업이 별다른 규제도 없고 수익도 좋고 일하기 더 좋아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택시업은 관허 면허라 행정관청의 각종 규제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규제도 없고 근무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기사들이 한 번 나가신 기사님들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수익도 줄고 기사님도 줄고,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박시원]
일단은 사납금 빼고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들의 하루 운송 수익금이 500만 원이면 사납금으로 200만 원 정도 입금하고 나머지는 택시기사가 다 가져가는 구조인데 경영자는 사납금에서 기사들의 월급, 보험료, 차량 할부금, 기타 수리비 등을 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부족해서 택시 가동률은 떨어지고 사납금은 올릴 수 없고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택시회사 입장에서 사납금이 어찌 보면 일종의 수익인데 이 부분은 변동이 없고 오히려 더 줄었고 반면에 나가야 될 돈은 더 많았다. 지금 이런 말씀이셨어요. 최근에 가스비까지 올랐잖아요. 그런데 택시도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운영하기에는 어떠신가요?
[박시원]
택시 연료인 LPG 가스비는 가정용 도시가스와 다르게 보급되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조금씩 가격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리터당 800원 정도 하다가 2021년부터 올라 지금은 1100원 정도 합니다. 매달 말일에 가스비를 공개하는데 1월 말일에는 30원 정도 내렸더라고요. 그래도 비싼 편입니다. 택시에 싣는 가스통이 50리터인데 하루 5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는 겁니다. 택시운전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가스비 안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사님, 앞서 말씀하신 사납금 제도 관련해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는 전액 관리제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방안은 대안이 안 됐을까요?
[박시원]
그렇습니다. 강원도 내 100개 회사 중에 카카오 호출 회사와 민택노련 회사 서너 개 정도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아직도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원도 내 택시기사 2800여 명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90% 가까운 기사가 사납금제를 선호하였습니다. 사납금제는 하루 운송 수익금 중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기사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전액관리제는 하루 수입 전부를 회사에 입금시켰다가 세금과 공과금을 빼고 월급을 받는 식이라 택시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액관리제를 실시해야 되지만 택시기사도 싫어하고 경영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지금 상태에서는 사납금제가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택시회사들이 지금 줄줄이 소송전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박시원]
그렇습니다. 택시업은 다른 업과 달라서 택시기사가 차를 몰고 나가면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정하기도 어려워 대부분 사납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택시기사는 하루 운행한 전체 수익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 운송 수익금을 매일 가져가고 회사에서 월급도 받습니다.
그런 형태로 2010년 기준으로 사례를 보면 초과운송수익금이 월 300만 원, 일대 급여가 50만 원이면 당시에는 전체 금액 350만 원이 최저시급에 적용됐기 때문에 최저시급 1만 원으로 예를 들어 환산하면 근무시간이 17.5시간이 나옵니다.
굉장히 길죠. 때문에 8시간을 기준 근무시간으로 하고도 나머지 시간을 연장, 야간 수당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기사들이 가져가던 초과운송수익금이 최저시급 산정에서 빠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저시급 적용한 항목이 급여밖에 없는데 50만 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환산하면 근무시간이 2.5시간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걸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노동부의 자금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대법원에서 노사가 시간 단축안 합의를 했더라도 최저임금법 노사 합의 하기 전 기준으로 시급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사들이 그간 못 받은 차액을 돌려달라고 전국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앵커]
기사님들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게 현실적으로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을 것 같다 싶기는 합니다. 혹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택시업체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빠진 건가요?
[박시원]
그렇습니다. 강원도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30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폐업한 택시회사도 2건 3억 정도의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작년 말에 최종 패소를 했고요. 소송 기간 중에 임금 채권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사들이 같은 건으로 또다시 소송을 해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 결국 회사가 폐업을 해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송을 안 한 기사들과도 일부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안 하기로 합의를 진행 중에 있었고요.
이 상황이면 전국 택시업체들은 전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연말에 부산에서도 200대를 보유한 택시업체가 폐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사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이 비단 강원 지역 택시업계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문제라는 부분을 짚어주셔서요.
어제부터 서울 택시요금 1000원 기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혹시나 지역에서도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면 어려운 부분이 개선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시원]
택시업은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행정기관의 인식에 따라 회사가 없더라도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금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수입원은 택시요금으로 받는 운송수익금이 전부입니다. 서울이 어제부터 택시요금이 48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경기, 인천 지역이 3월 중에 4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인 강원도도 5월 중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게 뭔가 지역 경기를 좌우하는 한 축이기 때문에 뭔가 택시기사님들도 그렇고 택시업계들도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박시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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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택시 기본요금 1천 원 인상이 가져온 서울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어찌됐든 택시 업계는 이제 나아질 거란 희망을갖게 된 것 같죠. 그런데 요금 인상은커녕 달리는 택시도 세워야 할 상황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 택시들인데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데 줄도산 위기에 처해서 희망보단 절망에 빠져버린지방 택시업계의 사정은 무엇인지 그 핵심관계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택시운송사업조합 박시원 전무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박시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결 감사드립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강원 지역의 택시회사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사님께서도 택시회사 운영 주운 인데 회사 사정은 괜찮으세요?
[박시원]
저희도 30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18대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폐업을 할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앵커]
언제 폐업을 할지 고민 중이시라고... 지난 1월에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택시 업체가 폐업을 했다면서요? 그만큼 업계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까?
[박시원]
그렇습니다. 지난 31일에 강원도에서 가장 큰 택시회사가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51대를 보유한 강원도에서 가장 큰 택시업체인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었으며 그외의 다른 택시 회사들도 존폐의 기로에 있으며 언제 폐업할지를 고민 중에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혹시 원인이 코로나19의 여파입니까? 그동안 힘들어졌던 게 회복이 좀처럼 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박시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택시기사들이 택배업 등으로 많이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관광객들이 감소해서 택시 승객들이 감소를 하였고 반면에 자가용이라든지 대리업, 킥보드, 대리운전 등이 늘어서 택시이용객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앵커]
관광객도 줄고 택시 이용객도 줄고 거기다가 택시기사들마저 다른 업종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다면 결국 기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요금, 급여 때문일까요?
[박시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택시기사들이 코로나 시절에 배달업 등으로 갔는데 그 배달업이 별다른 규제도 없고 수익도 좋고 일하기 더 좋아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택시업은 관허 면허라 행정관청의 각종 규제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규제도 없고 근무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기사들이 한 번 나가신 기사님들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수익도 줄고 기사님도 줄고,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박시원]
일단은 사납금 빼고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들의 하루 운송 수익금이 500만 원이면 사납금으로 200만 원 정도 입금하고 나머지는 택시기사가 다 가져가는 구조인데 경영자는 사납금에서 기사들의 월급, 보험료, 차량 할부금, 기타 수리비 등을 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부족해서 택시 가동률은 떨어지고 사납금은 올릴 수 없고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택시회사 입장에서 사납금이 어찌 보면 일종의 수익인데 이 부분은 변동이 없고 오히려 더 줄었고 반면에 나가야 될 돈은 더 많았다. 지금 이런 말씀이셨어요. 최근에 가스비까지 올랐잖아요. 그런데 택시도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운영하기에는 어떠신가요?
[박시원]
택시 연료인 LPG 가스비는 가정용 도시가스와 다르게 보급되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조금씩 가격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리터당 800원 정도 하다가 2021년부터 올라 지금은 1100원 정도 합니다. 매달 말일에 가스비를 공개하는데 1월 말일에는 30원 정도 내렸더라고요. 그래도 비싼 편입니다. 택시에 싣는 가스통이 50리터인데 하루 5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는 겁니다. 택시운전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가스비 안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사님, 앞서 말씀하신 사납금 제도 관련해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는 전액 관리제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방안은 대안이 안 됐을까요?
[박시원]
그렇습니다. 강원도 내 100개 회사 중에 카카오 호출 회사와 민택노련 회사 서너 개 정도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아직도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원도 내 택시기사 2800여 명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90% 가까운 기사가 사납금제를 선호하였습니다. 사납금제는 하루 운송 수익금 중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기사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전액관리제는 하루 수입 전부를 회사에 입금시켰다가 세금과 공과금을 빼고 월급을 받는 식이라 택시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액관리제를 실시해야 되지만 택시기사도 싫어하고 경영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지금 상태에서는 사납금제가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택시회사들이 지금 줄줄이 소송전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박시원]
그렇습니다. 택시업은 다른 업과 달라서 택시기사가 차를 몰고 나가면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정하기도 어려워 대부분 사납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택시기사는 하루 운행한 전체 수익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 운송 수익금을 매일 가져가고 회사에서 월급도 받습니다.
그런 형태로 2010년 기준으로 사례를 보면 초과운송수익금이 월 300만 원, 일대 급여가 50만 원이면 당시에는 전체 금액 350만 원이 최저시급에 적용됐기 때문에 최저시급 1만 원으로 예를 들어 환산하면 근무시간이 17.5시간이 나옵니다.
굉장히 길죠. 때문에 8시간을 기준 근무시간으로 하고도 나머지 시간을 연장, 야간 수당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기사들이 가져가던 초과운송수익금이 최저시급 산정에서 빠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저시급 적용한 항목이 급여밖에 없는데 50만 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환산하면 근무시간이 2.5시간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걸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노동부의 자금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대법원에서 노사가 시간 단축안 합의를 했더라도 최저임금법 노사 합의 하기 전 기준으로 시급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사들이 그간 못 받은 차액을 돌려달라고 전국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앵커]
기사님들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게 현실적으로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을 것 같다 싶기는 합니다. 혹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택시업체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빠진 건가요?
[박시원]
그렇습니다. 강원도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30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폐업한 택시회사도 2건 3억 정도의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작년 말에 최종 패소를 했고요. 소송 기간 중에 임금 채권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사들이 같은 건으로 또다시 소송을 해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 결국 회사가 폐업을 해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송을 안 한 기사들과도 일부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안 하기로 합의를 진행 중에 있었고요.
이 상황이면 전국 택시업체들은 전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연말에 부산에서도 200대를 보유한 택시업체가 폐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사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이 비단 강원 지역 택시업계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문제라는 부분을 짚어주셔서요.
어제부터 서울 택시요금 1000원 기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혹시나 지역에서도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면 어려운 부분이 개선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시원]
택시업은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행정기관의 인식에 따라 회사가 없더라도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금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수입원은 택시요금으로 받는 운송수익금이 전부입니다. 서울이 어제부터 택시요금이 48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경기, 인천 지역이 3월 중에 4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인 강원도도 5월 중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게 뭔가 지역 경기를 좌우하는 한 축이기 때문에 뭔가 택시기사님들도 그렇고 택시업계들도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박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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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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