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백기든 日·네덜란드...우리 기업 득실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수출규제 동참"

초미세 장비뿐 아니라 범용 칩 생산 장비도 규제

中 자동차·스마트폰용 반도체도 생산 차질 예상

한국·타이완 등 지난해 3나노 반도체 양산체제

韓 기업, 1년간 수입 규제 안 받지만 위축 불가피

[앵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최근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가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기술 격차를 더 벌릴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중국 현지공장의 생산이 위축되고 대 중국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걱정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세계 반도체 장비 2위와 3위 기업이 있는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는 반발했습니다.

기업의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두 나라 총리를 잇따라 만나고 나서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상세한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규제 대상에는 최첨단 EUV 노광장비뿐 아니라 범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DUV 장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마저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미 3나노 이하 반도체까지 대량생산에 들어간 우리 기업들로선 중국과 기술 격차를 확대할 기회입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 그 부분을 좀 더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3개씩 반도체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게 1년간 장비 수입 유예조치를 적용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며 막대한 손실을 감수했다는 점은 우리 정부에게도 부담입니다.

[장상식 /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 : 앞으로 중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번 제재가 오히려 중국 정부의 반도체 독립을 촉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는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구할 수 없다면 스스로 개발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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