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대학등록금 13년만의 인상…전국 확산 물꼬 트나

[앵커]
우리 나라의 사립대학들은 한해 팔백만원 전후의 등록금을 받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10년 이상 묶여 있었던 데다 최근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새학기를 앞두고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데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어떤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습니까?

[기자]
네, 사립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건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입니다. 13년 만에 4% 가까이 올리기로 했는데요, 사립대 중 처음으로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깬 겁니다. 앞서 교육대학교 중에선 전국 10곳 가운데 7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대학 등록금 인상은 정치적으로도 예민한 문제여서 쉽지가 않았지요?

[기자]
네, 지난해 평균 등록금을 보면 사립 대학 등록금은 752만 원으로, 2010년과 비교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국공립 대학은 423만 원으로 2010년보다 오히려 24만 원 줄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 때문인데요, 대학은 등록금을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보다 높게 올릴 수 없습니다. 또 동결하면 정부가 '국가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조금 올리느니 정부 지원을 받고 아예 동결해온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 지원까지 포기하는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요?

[기자]
네,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에 대학들 재정난은 커지고 있는데요, 동아대의 경우 등록금을 동결하면 교육부가 25억 원을 지원해주지만, 인상하면 수입이 50억 원 늘어나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득실을 따져서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사립대들은 학부생보다 반발이 덜한 대학원생이나 외국 유학생 등록금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의 대학 재정으론 양질의 교육이 어렵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네, 사실 대학생 단체도 "대학 재정이 어려워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대학의 자구 노력 없이 등록금 인상부터 추진하는 건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정 /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등록금 인상은) 단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미 50% 차지하고 있는 등록금 수입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정부의 지원과 사립대학 법인의 책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는 건 정부로서도 부담이 클 테고요?

[기자]
정부는 반대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오늘 대학 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결국 모든 대학이 다 살아남진 못한다"면서 등록금 인상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등록금 자율화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앵커]
당장 결론내기는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이제는 대학과 대학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큰 틀 안에서 등록금 문제도 논의할 때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혜영 기자(bigyim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