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선 패자로서 검찰이 또 부르니까 모욕적이지만 또 가겠다. 이재명 대표가 두 번의 검찰 소환조사에 응한 뒤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는데요. 먼저 어제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제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앵커]
오라니 또 가겠다.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결정인 것 같은데요. 어떤 포석이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지금 저희가 이재명 당 대표의 이런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상식이 전복된 것 같아요.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표현하셨지만 아니죠. 왜냐하면 검찰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그러니까 혐의가 굉장히 상당한 상황에서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진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200조이고요.
200조 2항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상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는 검사는 무조건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할 수 있다라고 돼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체포동의서를 안 받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해버리면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의 상당한 사유가 돼버립니다. 왜?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협조하지 아니한 것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가 미진하므로 다시 출두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모욕이므로 안 나간다.
최고회의에서 그런 식의 결정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정당한 사유일까요? 모욕이므로. 검찰이 피의자를 부른 게 모욕이다? 그렇다면 모든 피의자들이 앞으로 모욕이다라고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법체계가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다만 우리가 지금 이재명 당 대표의 화려한 정치의 언어, 수사에 너무 매몰돼 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수사를 볼까요? 레토릭을 볼까요. 자기는 나가는데 계속 그 앞에 조건을 달아요.
어떻게 하냐 하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또는 패자로서 나오라 하니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이건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즉, 나가긴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정치적 수사를 붙여서 앞으로도 계속 소환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부당한 억압, 또는 정치적 억압이다라는 프레임을 딱 만들어버리고 나가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것을 덮어버리는 자신의 범죄행위 또는 이런 여러 가지 피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덮어버리고 앞으로 계속 소환에 응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을 하나 없애기 위해서 출석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던데 서용주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서용주]
법률적으로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법률가시고 어쨌든 검찰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거부하는 게 맞죠. 따지고 보면 지금 대선이 끝났는데도 대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대선에서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끊임없이 1년 동안 집요하게 많은 혐의점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할까? 일반인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니야? 그런데 야당 대표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조사를 받고 왔죠. 두 차례 받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성남FC는 영장 청구를 안 했어요. 이번에 가서 수사를 받은 것은 100쪽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별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소환통보를 검찰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죠. 그러면 체포영장을 또 거부해서 불체포특권에 숨는다고 정치적 공세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또 구속영장을 청구히 겁니다.
이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패배했기 때문에 패자로서 간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 현 정권이 야당 대표, 특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너무 집요하게 정치적으로 공격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임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이다, 레토릭이다보다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검찰의 역사를 보면 가장 무서운 게 무소불위의 기소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하죠. 검찰이 너 털어서 먼지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는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지만 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그래서 검찰은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거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상식 밖에 검찰이 기대하는, 아니면 일반인들이 야당 대표가 거부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소환에. 부르면 가겠다 하니 검찰도 참 답답할 노릇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앵커]
결국 정치적 수사를 통해서 프레임을 짜는 것은 여론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렇게 오라니까 또 가고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없는데 영장을 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검찰이 고민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검찰은 지금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행보를 계속 보이는 것이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다른 혐의들이 있을 테고요. 그것들을 사실 검찰은 지금 이것을 구속영장을 만약 청구를 하게 되면 함께 청구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그 고민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재명 당 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구속영장을 치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법률가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구속영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상 구속영장의 청구의 이유가 되거든요. 즉, 이 피의자는 이러이러한 혐의를 증거가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고 진술도 거부하고 나오지도 않고 또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한다면 그건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굉장히 중요한 청구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여론전을 펼치지만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제가 조금 폄하하는 건 지금까지 수주 동안의 여론조사,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준비를 안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여론조사에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냐.
아니면 이게 정치 보복이냐. 상당한 거리로 거의 대부분 50%에 근접하거나 50%가 넘는 국민들이 이건 정당한 수사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여론전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수사라고 여론에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지지자들의 결집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발언들이다라는 겁니다.
[서용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법률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든 안 하든 하는 것이. 혐의를 인정 안 한다. 그거는 재판에서 가릴 문제입니다. 그리고 22년 1월에 보면 형사소송법이 67년 만에 개정이 됩니다.
검찰의 조사, 그러니까 조서 능력이 증거로써 제한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검찰이 과도하게 자꾸 소환을 해서 부르고 하는 부분들을 경찰 조서가 재판에서 증거가 안 되듯이 검찰 조서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제한을 합니다. 그게 2022년 1월입니다.
이미 작년에 검찰의 조서가 그래서 능력이 안 돼요, 증거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냐. 재판에 가서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그게 오롯하게 증거능력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사법적인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구속영장을 치고 체포영장을 치고 이런 게 뭐겠어요?
이건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여론이 50%네 어쩌네 이런 여론조사가 있죠. 저는 이게 검찰이 여론전을 잘했다고 봐요. 계속해서 흘리잖아요. 솔직히 검찰이 100쪽 준비한 걸 왜 언론에 흘리죠? 100쪽을 준비하든 200쪽을 준비하든 그거는 본인들이 그냥 조사를 하는 것뿐인데 그걸 흘려서 뭔가 많이 준비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진술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서용주]
그렇죠. 100쪽을 준비하니까 저희도 얘기한 거죠. 그 30쪽을 준비한 것은 당신들은 100쪽을 준비했지만 30쪽이면 끝날 부분이다. 충분히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검찰은 주장하는 것이고 또 피의자는 방어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방은 재판부에서 가려지는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검찰이 여론전을 많이 해요.
그리고 100쪽, 실상 들여다보면 별거 없습니다. 물었던 얘기 또 물어보고 앞에서 물어보고 뒤에서 물어보고. 이게 검찰의 수사 방식이거든요. 진술의 신빙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100쪽 정도가 질문 준비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한 혐의가 많다?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한 검찰의 여론전이 지나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종근]
그런데 민주당 진영분들이 조금 앞뒤가 상충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전에는 그렇게 내용이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상충된다는 거죠. 지금은 증거법정주의니까 법정에서 따져야지 왜 검찰에서 불러서 따지느냐.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검찰에서 불러서 많이 안 따졌다면 검찰도 법정에서 따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불러서 내용이 없더라는 것과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들은 상충되는 거죠.
어쨌든 증거가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검찰이 법정에 가서 얘기하니까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껴두면 민주당 진영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증거가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얘기를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방을 그러면 앞으로 하지 말고 재판 이후에 그런 공방을 벌여야 된다.
지금 방어하시는 분도 재판에서 해야 되고 검찰도 그러면 증거법정주의니까 재판에서 해야 되는데 굳이 그것을 검찰에서 내놓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조금이라도 언론에서 보도하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얘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서용주]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이에요. 사법제도가 작년에 바뀐 게 재판에서 그 증거능력을 다퉈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이 법조를 통해서 기자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전을 한두 개는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잖아요.
진술 하나만 나오면 진술을 흘리고, 어떤 조사에 대한 조서도 흘리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되는 것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개인이라 할지라도 방어권이 보장되고 있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법적인 제도에 한해서, 이재명 대표를 밖으로 빼더라도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는 일반에서 지나치게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도 나가면 진술서로 아마도 갈음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했다는 것은 몰랐다. 그리고 천화동인은 보도되기 전까지는 존재 자체도 몰랐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면 반박하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서준범 / 유동규 전 본부장 변호인 :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하여 한 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해 개탄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대장동 사업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동규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두었을 것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건 서 대변인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것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정장치조차 안 해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대장동 사건으로 보면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유동규라는 사람, 이재명 대표 대표 말이 맞죠. 곳간 열쇠를 맡겼어요. 그래서 공공지분을 가져오고 민간에는 수익을 최소화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대장동 일당하고 말하자면 결탁이 된 겁니다. 속았죠. 그렇습니다.
부하직원한테 믿고 맡겼더니 유동규가 이 대장동 일당과 돈 거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수사가 결국에는 유동규 씨가 대장동 일당하고 결탁한 부분하고 재판이 1년이 되다가 1년 만에 갑자기 유동규와 남욱 진술이 바뀌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 측근까지 연결이 되고 바뀝니다.
저는 지금 김만배 씨가 따지고 보면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주 대표잖아요. 그리고 설계자는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그런데 유동규와 남욱과 지금 김만배 씨의 진술, 맞지 않아요. 유동규와 남욱이 말했던 지금의 진술들이 김만배 씨가 인정을 해 줘야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고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동규 씨는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검찰 수사가 끝나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니까 내 진술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부에 가서도 재판부도 갸우뚱할 거예요.
검찰이 공소는 제기할 수 있지만 재판부도 왜 유동규, 남욱 당신들이 1년 동안 그렇게 대장동 일당한테 돈 받았다고 428억을. 진술을 받다가 갑자기 왜 1년 만에 진술을 바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찰이 지금 유동규와 남욱의 입에 의존해서 이렇게 여론전하지 말고 재판부로 가서 피의자 신문을 하고 우리도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쪽도 방어권 행사하고. 그러면 그것은 판사가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거 능력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펼쳐높고 검찰은 여론전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확정돼서 천화동인과 유동규와 뭔가 결탁돼 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정치적으로 의도가 짙다,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극과 극의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셈인데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범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동규 범죄를 몰랐다고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바지사장이었으면 차라리 인정해라,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종근]
일단 유동규의 범죄다라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당 대표의 지금까지의 진술을 보죠. 모른다는 거예요. 천화동인도 몰랐다. 그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인 회사들인데, 6호까지가. 그걸 전혀 몰랐다?
그런데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것이다? 유동규가 범죄를 했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 전직 시장의 증거가 뭐죠?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이건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했고 유동규가 거기에 어떤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언론의 어떤, 또는 그 이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그렇게 유동규를 구속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확언이 되죠? 이건 유동규가 했다라고. 이것은 저는 그 단계도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증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의 결재예요. 무엇을 결재했느냐예요.
이재명 시장이 직접 사인한 결재서류들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특혜를 준 그런 문서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인이 지금 유동규 선에서 그냥 사인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동규라는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금 이재명 당 대표의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본부장이었어요. 사장대리를 잠깐 했어요. 똑똑하지 않으니까 사장은 안 시켰대요. 공개적인 발언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모든 대장동의 허가를 전부 다 그 사람이 사인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재명 시장이 사인했어요. 이재명 시장이 사인한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에 이재명 시장이 1공단만 이번에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공원화시켜주면 모든 거 다 시행사에 들어주겠다라는 녹취록이 있어요. 그 녹취록대로 어떻게 김만배가 요구를 하냐면 세 가지를 요구해요.
그래, 그러면 1공단 수익 우리가 해줄 테니까 서판교터널 뚫어라. 그다음에 용적률 높여라.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해라. 이 세 가지 사안이 들어간 내용의 문건에 이재명 시장이 사인을 했어요.
승인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대장동 일당한테 수익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문서들에 직접적인 사인을 한 책임이 이재명 시장한테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그 책임을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똑똑하진 않지만 사장을 안 시켜준 본부장이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상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한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했다라고 했어요. 무능하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왜냐하면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자기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사인만 했을 뿐입니다다라고 무능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죠.
[서용주]
그것은 일반화의 오류 같고요. 왜냐하면 시인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253개 지자체장은 인허가에 대해서 사인을 합니다. 시장이 최종 결재권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되게 길게 복잡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성남1공단 부분도 할 얘기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대장동 개발사업이 2005년부터 여기가 민간개발업자들의 비리의 온상이었어요. 이익을 민간업자들한테 주면 또 비리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공공으로 100% 하자고 하는 것을 반대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성남시의회에서 치열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5:5로 하자. 공공 50%, 민간 50%.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이 몰랐을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재명 시장은 공공 환수밖에 안 보였어요. 시장 눈에는. 민간업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성남시에 가져올 돈만 많이 들어오면 돼, 나는 이 정도 돈만 가져오면 오케이. 만족.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논박은 제가 평론가님하고 여기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재판부가 결정이나 판결은 내릴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에 얼마만큼, 1860억 외에 확정수익 외에 나머지 성남1공단, 터널 뚫는 거 이런 것 자체도 성남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간업자는 당신들, 이것만 해 주면 알아서 해라. 어떤 지자체장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봅니다.
[앵커]
이 공방의 진실의 단서는 검찰이 찾는 거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또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날짜가 특정이 안 됐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며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서용주]
아마 제가 봐서는 말씀을 국민들한테 했죠. 일해야 되니까 주말에 나가겠다.
[앵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서용주]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검찰하고 조율을 해야 되고 주말 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검찰도 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어요. 여론전을 하거나. 이거는 말하자면 소환하는 당사자와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못 가니 이 시간대는 제가 출두해서 갈 수 있겠다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아마 주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 주는 모르겠어요.
[앵커]
이번 주에 장외투쟁이 예정돼 있잖아요.
[서용주]
아마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끝나고 나서 그다음 주로 갈 수도 있고요. 조사라는 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조율한 다음에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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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선 패자로서 검찰이 또 부르니까 모욕적이지만 또 가겠다. 이재명 대표가 두 번의 검찰 소환조사에 응한 뒤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는데요. 먼저 어제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제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앵커]
오라니 또 가겠다.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결정인 것 같은데요. 어떤 포석이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지금 저희가 이재명 당 대표의 이런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상식이 전복된 것 같아요.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표현하셨지만 아니죠. 왜냐하면 검찰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그러니까 혐의가 굉장히 상당한 상황에서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진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200조이고요.
200조 2항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상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는 검사는 무조건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할 수 있다라고 돼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체포동의서를 안 받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해버리면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의 상당한 사유가 돼버립니다. 왜?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협조하지 아니한 것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가 미진하므로 다시 출두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모욕이므로 안 나간다.
최고회의에서 그런 식의 결정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정당한 사유일까요? 모욕이므로. 검찰이 피의자를 부른 게 모욕이다? 그렇다면 모든 피의자들이 앞으로 모욕이다라고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법체계가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다만 우리가 지금 이재명 당 대표의 화려한 정치의 언어, 수사에 너무 매몰돼 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수사를 볼까요? 레토릭을 볼까요. 자기는 나가는데 계속 그 앞에 조건을 달아요.
어떻게 하냐 하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또는 패자로서 나오라 하니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이건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즉, 나가긴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정치적 수사를 붙여서 앞으로도 계속 소환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부당한 억압, 또는 정치적 억압이다라는 프레임을 딱 만들어버리고 나가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것을 덮어버리는 자신의 범죄행위 또는 이런 여러 가지 피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덮어버리고 앞으로 계속 소환에 응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을 하나 없애기 위해서 출석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던데 서용주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서용주]
법률적으로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법률가시고 어쨌든 검찰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거부하는 게 맞죠. 따지고 보면 지금 대선이 끝났는데도 대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대선에서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끊임없이 1년 동안 집요하게 많은 혐의점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할까? 일반인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니야? 그런데 야당 대표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조사를 받고 왔죠. 두 차례 받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성남FC는 영장 청구를 안 했어요. 이번에 가서 수사를 받은 것은 100쪽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별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소환통보를 검찰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죠. 그러면 체포영장을 또 거부해서 불체포특권에 숨는다고 정치적 공세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또 구속영장을 청구히 겁니다.
이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패배했기 때문에 패자로서 간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 현 정권이 야당 대표, 특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너무 집요하게 정치적으로 공격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임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이다, 레토릭이다보다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검찰의 역사를 보면 가장 무서운 게 무소불위의 기소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하죠. 검찰이 너 털어서 먼지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는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지만 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그래서 검찰은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거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상식 밖에 검찰이 기대하는, 아니면 일반인들이 야당 대표가 거부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소환에. 부르면 가겠다 하니 검찰도 참 답답할 노릇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앵커]
결국 정치적 수사를 통해서 프레임을 짜는 것은 여론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렇게 오라니까 또 가고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없는데 영장을 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검찰이 고민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검찰은 지금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행보를 계속 보이는 것이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다른 혐의들이 있을 테고요. 그것들을 사실 검찰은 지금 이것을 구속영장을 만약 청구를 하게 되면 함께 청구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그 고민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재명 당 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구속영장을 치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법률가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구속영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상 구속영장의 청구의 이유가 되거든요. 즉, 이 피의자는 이러이러한 혐의를 증거가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고 진술도 거부하고 나오지도 않고 또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한다면 그건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굉장히 중요한 청구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여론전을 펼치지만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제가 조금 폄하하는 건 지금까지 수주 동안의 여론조사,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준비를 안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여론조사에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냐.
아니면 이게 정치 보복이냐. 상당한 거리로 거의 대부분 50%에 근접하거나 50%가 넘는 국민들이 이건 정당한 수사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여론전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수사라고 여론에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지지자들의 결집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발언들이다라는 겁니다.
[서용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법률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든 안 하든 하는 것이. 혐의를 인정 안 한다. 그거는 재판에서 가릴 문제입니다. 그리고 22년 1월에 보면 형사소송법이 67년 만에 개정이 됩니다.
검찰의 조사, 그러니까 조서 능력이 증거로써 제한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검찰이 과도하게 자꾸 소환을 해서 부르고 하는 부분들을 경찰 조서가 재판에서 증거가 안 되듯이 검찰 조서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제한을 합니다. 그게 2022년 1월입니다.
이미 작년에 검찰의 조서가 그래서 능력이 안 돼요, 증거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냐. 재판에 가서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그게 오롯하게 증거능력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사법적인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구속영장을 치고 체포영장을 치고 이런 게 뭐겠어요?
이건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여론이 50%네 어쩌네 이런 여론조사가 있죠. 저는 이게 검찰이 여론전을 잘했다고 봐요. 계속해서 흘리잖아요. 솔직히 검찰이 100쪽 준비한 걸 왜 언론에 흘리죠? 100쪽을 준비하든 200쪽을 준비하든 그거는 본인들이 그냥 조사를 하는 것뿐인데 그걸 흘려서 뭔가 많이 준비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진술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서용주]
그렇죠. 100쪽을 준비하니까 저희도 얘기한 거죠. 그 30쪽을 준비한 것은 당신들은 100쪽을 준비했지만 30쪽이면 끝날 부분이다. 충분히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검찰은 주장하는 것이고 또 피의자는 방어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방은 재판부에서 가려지는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검찰이 여론전을 많이 해요.
그리고 100쪽, 실상 들여다보면 별거 없습니다. 물었던 얘기 또 물어보고 앞에서 물어보고 뒤에서 물어보고. 이게 검찰의 수사 방식이거든요. 진술의 신빙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100쪽 정도가 질문 준비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한 혐의가 많다?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한 검찰의 여론전이 지나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종근]
그런데 민주당 진영분들이 조금 앞뒤가 상충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전에는 그렇게 내용이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상충된다는 거죠. 지금은 증거법정주의니까 법정에서 따져야지 왜 검찰에서 불러서 따지느냐.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검찰에서 불러서 많이 안 따졌다면 검찰도 법정에서 따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불러서 내용이 없더라는 것과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들은 상충되는 거죠.
어쨌든 증거가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검찰이 법정에 가서 얘기하니까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껴두면 민주당 진영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증거가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얘기를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방을 그러면 앞으로 하지 말고 재판 이후에 그런 공방을 벌여야 된다.
지금 방어하시는 분도 재판에서 해야 되고 검찰도 그러면 증거법정주의니까 재판에서 해야 되는데 굳이 그것을 검찰에서 내놓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조금이라도 언론에서 보도하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얘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서용주]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이에요. 사법제도가 작년에 바뀐 게 재판에서 그 증거능력을 다퉈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이 법조를 통해서 기자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전을 한두 개는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잖아요.
진술 하나만 나오면 진술을 흘리고, 어떤 조사에 대한 조서도 흘리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되는 것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개인이라 할지라도 방어권이 보장되고 있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법적인 제도에 한해서, 이재명 대표를 밖으로 빼더라도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는 일반에서 지나치게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도 나가면 진술서로 아마도 갈음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했다는 것은 몰랐다. 그리고 천화동인은 보도되기 전까지는 존재 자체도 몰랐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면 반박하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서준범 / 유동규 전 본부장 변호인 :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하여 한 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해 개탄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대장동 사업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동규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두었을 것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건 서 대변인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것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정장치조차 안 해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대장동 사건으로 보면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유동규라는 사람, 이재명 대표 대표 말이 맞죠. 곳간 열쇠를 맡겼어요. 그래서 공공지분을 가져오고 민간에는 수익을 최소화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대장동 일당하고 말하자면 결탁이 된 겁니다. 속았죠. 그렇습니다.
부하직원한테 믿고 맡겼더니 유동규가 이 대장동 일당과 돈 거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수사가 결국에는 유동규 씨가 대장동 일당하고 결탁한 부분하고 재판이 1년이 되다가 1년 만에 갑자기 유동규와 남욱 진술이 바뀌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 측근까지 연결이 되고 바뀝니다.
저는 지금 김만배 씨가 따지고 보면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주 대표잖아요. 그리고 설계자는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그런데 유동규와 남욱과 지금 김만배 씨의 진술, 맞지 않아요. 유동규와 남욱이 말했던 지금의 진술들이 김만배 씨가 인정을 해 줘야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고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동규 씨는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검찰 수사가 끝나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니까 내 진술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부에 가서도 재판부도 갸우뚱할 거예요.
검찰이 공소는 제기할 수 있지만 재판부도 왜 유동규, 남욱 당신들이 1년 동안 그렇게 대장동 일당한테 돈 받았다고 428억을. 진술을 받다가 갑자기 왜 1년 만에 진술을 바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찰이 지금 유동규와 남욱의 입에 의존해서 이렇게 여론전하지 말고 재판부로 가서 피의자 신문을 하고 우리도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쪽도 방어권 행사하고. 그러면 그것은 판사가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거 능력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펼쳐높고 검찰은 여론전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확정돼서 천화동인과 유동규와 뭔가 결탁돼 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정치적으로 의도가 짙다,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극과 극의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셈인데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범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동규 범죄를 몰랐다고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바지사장이었으면 차라리 인정해라,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종근]
일단 유동규의 범죄다라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당 대표의 지금까지의 진술을 보죠. 모른다는 거예요. 천화동인도 몰랐다. 그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인 회사들인데, 6호까지가. 그걸 전혀 몰랐다?
그런데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것이다? 유동규가 범죄를 했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 전직 시장의 증거가 뭐죠?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이건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했고 유동규가 거기에 어떤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언론의 어떤, 또는 그 이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그렇게 유동규를 구속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확언이 되죠? 이건 유동규가 했다라고. 이것은 저는 그 단계도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증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의 결재예요. 무엇을 결재했느냐예요.
이재명 시장이 직접 사인한 결재서류들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특혜를 준 그런 문서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인이 지금 유동규 선에서 그냥 사인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동규라는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금 이재명 당 대표의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본부장이었어요. 사장대리를 잠깐 했어요. 똑똑하지 않으니까 사장은 안 시켰대요. 공개적인 발언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모든 대장동의 허가를 전부 다 그 사람이 사인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재명 시장이 사인했어요. 이재명 시장이 사인한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에 이재명 시장이 1공단만 이번에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공원화시켜주면 모든 거 다 시행사에 들어주겠다라는 녹취록이 있어요. 그 녹취록대로 어떻게 김만배가 요구를 하냐면 세 가지를 요구해요.
그래, 그러면 1공단 수익 우리가 해줄 테니까 서판교터널 뚫어라. 그다음에 용적률 높여라.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해라. 이 세 가지 사안이 들어간 내용의 문건에 이재명 시장이 사인을 했어요.
승인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대장동 일당한테 수익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문서들에 직접적인 사인을 한 책임이 이재명 시장한테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그 책임을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똑똑하진 않지만 사장을 안 시켜준 본부장이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상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한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했다라고 했어요. 무능하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왜냐하면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자기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사인만 했을 뿐입니다다라고 무능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죠.
[서용주]
그것은 일반화의 오류 같고요. 왜냐하면 시인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253개 지자체장은 인허가에 대해서 사인을 합니다. 시장이 최종 결재권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되게 길게 복잡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성남1공단 부분도 할 얘기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대장동 개발사업이 2005년부터 여기가 민간개발업자들의 비리의 온상이었어요. 이익을 민간업자들한테 주면 또 비리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공공으로 100% 하자고 하는 것을 반대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성남시의회에서 치열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5:5로 하자. 공공 50%, 민간 50%.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이 몰랐을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재명 시장은 공공 환수밖에 안 보였어요. 시장 눈에는. 민간업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성남시에 가져올 돈만 많이 들어오면 돼, 나는 이 정도 돈만 가져오면 오케이. 만족.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논박은 제가 평론가님하고 여기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재판부가 결정이나 판결은 내릴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에 얼마만큼, 1860억 외에 확정수익 외에 나머지 성남1공단, 터널 뚫는 거 이런 것 자체도 성남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간업자는 당신들, 이것만 해 주면 알아서 해라. 어떤 지자체장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봅니다.
[앵커]
이 공방의 진실의 단서는 검찰이 찾는 거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또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날짜가 특정이 안 됐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며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서용주]
아마 제가 봐서는 말씀을 국민들한테 했죠. 일해야 되니까 주말에 나가겠다.
[앵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서용주]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검찰하고 조율을 해야 되고 주말 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검찰도 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어요. 여론전을 하거나. 이거는 말하자면 소환하는 당사자와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못 가니 이 시간대는 제가 출두해서 갈 수 있겠다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아마 주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 주는 모르겠어요.
[앵커]
이번 주에 장외투쟁이 예정돼 있잖아요.
[서용주]
아마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끝나고 나서 그다음 주로 갈 수도 있고요. 조사라는 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조율한 다음에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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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선 패자로서 검찰이 또 부르니까 모욕적이지만 또 가겠다. 이재명 대표가 두 번의 검찰 소환조사에 응한 뒤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는데요. 먼저 어제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선 패자로서 검찰이 또 부르니까 모욕적이지만 또 가겠다. 이재명 대표가 두 번의 검찰 소환조사에 응한 뒤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는데요. 먼저 어제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