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응천 "김성태 '대북송금' 진술, 객관적 사정 부합 안 해"

- 이재명 검찰출석·사전진술서, 영리한 대응이다
- 검찰, 수사 '꼭지 못 따고' 피의사실 공표 반복
- 김성태 300만 달러 대북송금 진술, 와닿지 않아
- 이재명 방북하는데 김정은 마중, 퍼레이드라니
- 하노이 노딜로 대북관계 악화, 시기도 안 맞아
- 민주당 '대국민 보고대회' 방탄 프레임 우려돼
- 장외투쟁 결정, 최고위 강경파 원보이스 아쉬워
- '민주당의 길'에 이재명 축사, 토론 발제도 기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1월 31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2부 시작합니다. 음악만 들어도 어마어마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치권 이슈를 명쾌하게 풀어보는 판관 조청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조응천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왜 의원님 출연하시기 전날 꼭 민주당에서 뭔가 이슈가 생기는지 참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조응천 : 야속합니다.

▷김태현 :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예정에 없는 기자간담회를 자처했는데.

▶조응천 : 저도 놀랐어요.

▷김태현 : 그러셨죠? 왜냐하면 대부분 주말에 조사받고 와서 다음 추가 소환조사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조응천 : 이 대표 본인도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겼고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하루 만에 기자간담회에서 오전에 긴급히 잡아서 나간다. 대선 패자니까 부르면 가야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조응천 : 결국은 이건 법리에 따라 정해지는 통상적인 그런 사법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싸움이 아니고 오히려 더 국민 여론에 좌우되는 정치싸움에 향방이 갈려진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수사냐 혹은 과잉수사냐 조작수사냐. 여기를 두고 아직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국민 여론이 쏠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 부당하다?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검찰의 과잉수사에 수긍하는 여론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이 대표 검찰수사가 정당하다하고 부당하다 갭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응천 : 그리고 수사가 과잉이다. 결국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대표 본인으로서도 검찰이 하라는 대로 이제 다 했다, 다 응하고 성실히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를 하려고 한다. 이거야말로 부당한 탄압 아니냐라는 명분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당내의 여러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수라고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김태현 :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의원님께서는?

▶조응천 : 어쨌든 검찰이 소환하면 억울하지만, 부당하지만 거기는 응한다는 모습이 저는 맞다고 계속 말씀드려왔죠.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예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검찰이 정치탄압을 한다, 대선패배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윤석열 검찰독재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가지 않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나간다고 전환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조응천 :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장을 하려면 먼저 응하고 자기 할 건 다하고 그런데 왜 저기는 수사 안 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왜 한쪽만 보냐, 왜 나는 현미경으로 보고 저기는 돋보기로도 안 보냐. 이런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김태현 :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종의 명분이라고 해야 되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럴 때 소환 불응합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다.

▶조응천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다 응했다. 그리고 도주 우려 있냐, 증거인멸 우려 있냐. 어저께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이 대표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난번 주말에 조사받을 때 우리 의원님은 검사 오래하셨으니까 조사할 때 보도를 보면 이 대표가 한 장문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가 질문하면 진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런 대응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응천 :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아시다시피 이때 피의자는 묵묵부답했다, 이게 계속 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 기소가 됐을 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진술서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 취지가 거기 있으니까 나는 그걸로 갈음하겠다고 하는 건 진술거부에는 해당되지 않으면서 검찰의 수는 다 꿰뚫어보겠다. 도대체 뭘 가지고 나한테 계속하는지 당신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내가 파악을 하는데 나는 내 패는 까 보이지 않겠다. 이것만 보여주겠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김태현 : 그러면 소송전략상으로는 스마트했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조응천 : 상당히 영리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럼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네요?

▶조응천 : 성남FC 사건 때부터 일관해서 한 거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고 다른 공범자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는 사실관계가 어떤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은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추가 소환조사할 때 아마도 검찰이 제일 들여다볼 부분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 할 때 그분이 이재명 대표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유동규 씨를 얘기하는 거냐. 이게 검찰의 주요 수사 포인트라고 알려져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유동규 씨하고 이재명 대표 진술이 완전히 갈려서.

▶조응천 : 사실 사실관계를 저희가 속속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뭣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벌써 1년 넘어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자들 진술이 또 좀 패를 나눠가지고 갈리고 있고요. 객관적인 것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그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글쎄요. 뭐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추궁을 해도 딱부러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꼭지를 따는 게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곧장 다른 반박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제가 꼭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 수사과정에서 성남시장으로 결재한 대장동 사업 관련 결재서류를 제시했더니 이 대표가 변호사하고 상의하겠다고 해서 딱 30분간 면담을 하고 와서는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이런 건 수사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대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저번 성남FC 때도 네이버 관련 네이버 내부문서를 제시했더니 당황하면서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미진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흘림으로써 그걸 메우려고 하고 그걸로 여론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공판에 가서 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온당치 않은 처사다. 그래서 지금 정치검찰이다 이런 얘기를 자처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 보죠. 오늘 아침에 조간뉴스 보도, 어제 메인뉴스부터 보도가 됐던 건데 김성태라는 사람, 전 쌍방울 회장.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대북송금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도된 것 보니까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두 가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2019년도에 방북비용을 한 500만 달러인가요?

▶조응천 : 300만 달러.

▷김태현 :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려고 했다, 이것 하나. 그다음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중국에서 대북사업가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대북송금과 관련된 것 하나.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몰라요라고 얘기했었는데 진술이 바뀐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일단 진술 바뀐 부분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 우선 제가 기사를 보니까 시기가 2019년 11월, 12월에 300만 달러를 방북 관련 비용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북하려면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헬리콥터 띄워야 되고 벤츠도 필요하다 해서 500만 달러 했는데 그건 힘들다, 300만 달러 줄게 해서 300만 달러가 갔다는 건데 경기도지사가 가는데 퍼레이드를 한다? 일단 그림이 저는 상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정상 정도가 돼야 무슨 김정은이 마중 나오고 이렇게 꽃을 들고 팔팔 뛰면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갔는데 그걸 할까요? 좀 그건 비현실적 아니냐. 그리고 벤츠, 헬리콥터 띄웠다. 그것도 조금... 과연 그것 하는데 이렇게 500만 달러 요구할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까. 우리 돈으로 60억 원 좀 넘는 돈인데 김성태가 바보가 아닌데. 그래서 300만 달러를 줬다, 삼십몇 억을 줬다. 조금 저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11월, 12월인데요. 하노이 노딜이 2019년 2월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하노이 노딜 이후 한 열 달쯤 지났을 때거든요. 서로 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별로 안 좋았고 우리도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을 시기였는데 과연 헬리콥터 띄우고 퍼레이드할 그런 상황이 됐겠냐, 객관적으로.

▶조응천 : 그런데 이건 김성태 진술의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조응천 :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객관적인 사정이 과연 부합하냐라는 말씀이고요. 그 통화 얘기는 내의 한 벌밖에 없다고 하다가, 인연은.

▷김태현 : 그게 이재명 대표 얘기였어요.

▶조응천 :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방송에 나와가지고 술자리에서 했다고는 하는데 기억은 안 난다, 그 정도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게 술자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특별히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다.

▷김태현 : 아마 검찰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찌 됐건 간에 당시 객관적인 사정과 맞지 않더라도 김성태 당시 회장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대선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럼 양측이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조응천 : 그게 아니라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2019년 1월 달에 중국 현지에 김성태, 이화영 또 북한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한국기업 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경협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아마 김성태 회장에게 직접 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당신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 우리 이 지사도 알아요라고 면을 세워주려고. 선회하자면 그런 건데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 보죠. 장외투쟁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언론에서는 장외투쟁이라고 얘기하던데 실제로 하는 겁니까, 실제로 민주당에서?

▶조응천 : 그렇게 한다고 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김태현 : 의원님께서도 참가하십니까?

▶조응천 : 저는 그때 좀... 인도태평양 관련 포럼이 지금 잡혀 있는데.

▷김태현 : 이것 어떻게 보세요? 국민보고대회 개최하는 것.

▶조응천 : 결국 이게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방탄프레임, 이걸 공고화시키느냐 혹은 방탄프레임을 약화시키는 거냐. 이쪽으로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요. 총선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 지지층 외에 중도층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회 다수당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과연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국민들께, 중도층에게 어떻게 비칠까라는 것도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원내외 병행투쟁이다. 원내에서 2월 국회에서 난방비 등 민생현안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따지고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얘기할 건 한다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 편파수사, 이걸 탓하는 게 주된 명분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온 민주당이 다 나가서 장외에서 하는 것이 결국은 또 우리 당 전체가 나서서 방탄보호막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나올 것 같아요. 여당은 물론이고.

▷김태현 : 언론에서도?

▶조응천 :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김태현 : 그러면 당 전체 총선전략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조응천 : 그렇죠. 강경한 주장, 선명한 주장. 아주 하기 쉽고 또 지지층에게는 굉장히 어필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잖아요. 중도층을 봐야 되는데 저쪽 당에는 핵관들이 있고요. 우리 당에도 강경파가 있는데 때로는 조금 답답하고 억울하더라도 한발 뒤로 떨어져서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또 아쉬운 게 긴급최고위에서 이걸 결정을 했다고 해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당의 지지도라든가 총선전략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일수록 의원총회라든가 좀 더 큰 단위에서 의원들 얘기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왕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최고위 구성을 보면 역대 최고위 중에 가장 강경파로 구성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같은 원보이스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분들끼리 결정을 하신 건데 결정하셨으니까 집행이 되는 겁니다마는 아쉬움이 있다는 이거죠.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민주당의 길, 일종의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알려져는 있고 의원님께서도 참가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출범식에서 격려사하신다는 건가요?

▶조응천 : 비명계가 아니고 원래 대선, 지선 다 패배한 다음에 반성과 혁신하자 해서 반성과 혁신 시즌1, 2를 했었고요. 반성, 혁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다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건 좀 더 내밀하게 비공개로 가자 해서 민주당의 길이라는 것을 시즌3로 만들었어요. 이건 비공개입니다. 비명 말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토론회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께도 대표가 생각하시는 우리 민주당의 길은 어떤 겁니까? 한번 오셔서 발제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제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오늘 가서 축사를 하는 걸로 일단 화답을 하고 싶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직접 축사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김태현 : 그러면 오늘은 축사뿐이지만 언젠가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길은 무엇인지 발제할 날도 오겠네요.

▶조응천 :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올 수도 있고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판관 조청천 모시고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된 얘기하고 민주당의 길 짚어봤습니다. 조응천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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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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