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이야기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다입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물론이고 미성년자들도 마약류 투약과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사범 급증 배경과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요새 마약 사범 체포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난해 10월에 경기도 김포 한 창고 내부에서 발견된 대마 재배용 온실이 주말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곳이 많나요?
[김광삼]
많다, 많지 않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마약 관련된 단서, 수사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부분 첩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첩보가 없으면 일제단속한다고 해서 마약을 적발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유흥업소랄지 클럽 같은 곳을 불시에 기습 수사를 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소지해서 흡입한 거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마약이라는 것은 재배 또는 만든 제조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판매하는 판매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책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책도 있어요, 점조직처럼.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흡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어떤 일제단속한다고 해서 대단위로 적발하고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범죄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첩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첩보를 받아서 기습을 해 보니까 대마 파티룸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서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파티하고 악기도 있고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었다고 해요. 파티를 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즐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여하는 인원 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중에 마약 관련된 수사기관에 첩보를 제공했고 그래서 기습을 해서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했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관련된 자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외부,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편으로도 들어오고 송금한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거의 일망타진한 거죠.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본 마약 파티룸이 젊은층들 기호에 맞춘 거라고 하는데 젊은층들이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10대들이 흡입한 것만 아니라 유통에 가담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연령층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김광삼]
결국은 제가 볼 때 일단 소셜미디어의 발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마약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또 마약에 대해서 은어들이 있거든요. 그 은어만 알면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크웹이라고 있죠. 마약을 하기 위해서 SNS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은 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 능력이 완벽하지 않는, 더군다나 14세 또 17살 미성년자들이 쉽게 마약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판매책으로 한 3명 정도 입건이 됐는데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일단 대개 미성년자들은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마약 중간 판매책으로 써도 발견될 확률이 적고, 또 그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그 아이들은 촉법소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을 판매하고 공급하는 사람이 이 소년들과 단절을 시켜버리면 사실은 처벌받기가 어려워요. 소년도 아예 어리면 처벌받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경향이 조금 더 가면서 많아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례를 보다 보니까 반대로 청소년들이 성인을 중간책으로 고용해서 쓴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이건 그냥 단순히 호기심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김광삼]
마약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수요자들이 암암리에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중간책이랄지 공급책은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실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한다 하더라도 벌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심부름 몇 번 한다랄지 그러면 거기서 얻는 수익이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이 오는 거거든요. 또 마약 공급하고 제조해서 유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반 성인을 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약 판매책의 꾀임에 빠져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앞서 대마 재배용 온실 보여드렸는데요. 마약의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약은 필로폰이 있고 대마초도 있고 또 신종마약도 있잖아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최근에 특징이 뭡니까?
[김광삼]
우리가 원칙적으로 원래 마약 하면 필로폰, 필로폰은 원래 정식 이름이 메사암페타민이에요. 메사암페타민의 화학적 성분을 가진 걸 필로폰이라고 하고 또 히로퐁이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헤로인, 코카인, 모르핀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마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마약 하면 그런 것들이 마약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라고 해서 마약류 관리에 의한 단속 법률이 있거든요. 마약법이라고 총칭하는데 거기에는 일반적인 마약도 들어가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게 있어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우리가 치료제로 쓰고 그러는데 이것을 만약에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신체에 엄청난 위해를 미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환각, 환청 작용을 하고 기분을 업 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약류에 넣어서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는 대마. 이런 세 가지 종류를 마약법에 넣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지금 최근에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 2000명 넘었잖아요. 역대 최다인데 이렇게 마약사범 검거율이 는 게 실제로 마약사범들이 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검거율이 높아진 걸까요?
[김광삼]
일단 제가 볼 때는 마약 관련 사범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배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1만 2000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늘었죠.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마약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는 것, 첫 번째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과 경찰에서 최근 5개월 동안에 마약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최근 5개월 동안 마약사범이 많이 체포되고 입건되고 그랬죠. 그래서 갑자기 급격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없는 걸 창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 있어서 어떤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랄지 단속이 좀 더 체계화되고 과학화되면 훨씬 더 많은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도 검사 시절에 마약 수사 해 보셨죠? 그때 마약 수사하다 보면 마약에 노출됐을 때 여러 증상, 후유증도 있잖아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특히 마약을 구분해야 돼요.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환청, 환각 그런 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약류 중에서 특히 마약이 가장 중독성, 그다음에 진행이 되면 뇌가 파괴되기 때문에 착각, 환청 이런 것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필로폰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퍼지게 됐죠. 대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랄지 외국에서는 굉장히 합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을 갔던 학생들이 대마를 아무 죄의식 없이 하죠. 흡입하고. 더군다나 최근은 아니고 꽤 됐습니다마는 액상대마라고 원래 대마초에 비해서 액상대마는 거기서 액을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또 환청, 환각 같은 걸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랄지 이런 데서는 합법화돼 있어요. 그러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어느 정도 중독이랄지 습성이 배어 있는데 여기서 사실 안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해외 유학파들이 대개 보면 초중고 때 가거든요. 쉽게 접했다가 한국에 오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해외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요.
요즘에 마약과 관련된 오래 전부터 트렌드는 GPS라고 해요. GPS가 원래 위치추적장치를 GPS라고 하는데 G는 글로벌이죠. 그러니까 해외 유학파랄지 아니면 해외에서 구입을 하고, 우편을 통해서, 특히. 두 번째 P가 바로 우편이에요. 그리고 P가 우편도, P니까 포스트겠죠. 한편으로 프라이스.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 전통 마약에 비해서 저렴해졌다는 것. 그러니까 구하기 쉽고요. S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또 국내에서도 특히 최근에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게 텔레그램이거든요. 이건 보안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카카오나 네이버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하다가 내가 지울 수도 있고요. 또 자동으로 지울 수 있는 기능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SNS 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적발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마약 범죄에서 수사해서 검거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먼저 수사 부분을 짚어보면 지금 SNS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데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검거할 수 있는 것보다 범죄가 퍼지는 속도가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김광삼]
사실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또 SNS를 통해서 하면 보안성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사실 해외와 관련된 데는 국정원이 굉장히 전에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검찰이 일반적으로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고 최근에 경찰이 또 마약 수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마약 수사는 내부자 정보 이런 것들, 특히 첩보. 이런 것에 의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오는 것도 사실은 해외에서 오는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다 검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임의로 해서 검사를 하는데 적발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진화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데 비닐에다 마약을 넣어서 먹고 온 다음에 국내에 와서 배출한다랄지 아니면 초콜릿 가운데 넣어서 한다든지 이게 갈수록 진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적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 추적하다 보면 수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아주 과학적으로 잘 돼 있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미국 DEA라고 마약조사국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더군다나 재정 투입이 엄청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마약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마약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이게 사실은 더욱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학생들이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를 흡입해서 쓰러졌던 거예요. 해독제를 주입해서 겨우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광삼]
그렇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종마약인데 신종마약이 클럽이랄지 유흥업소 그런 곳에서 유통되는데 일단 우리가 마약 하면 히로뽕, 필로폰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몸에 영향이 있고 중독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종마약에 대해서 약간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좀 타먹어서 약간 환각 있고 그러면 기분 좋으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러면서 호기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로 쓰이는 건데 이게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이게 마약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되고 환청, 환각까지 가는 건데 처음에 이게 의약품이니까 그냥 호기심에 한 번 해 봐서 기분 좋으면 그다음부터 안 하지.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한두 번 하다 보면 결국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앵커]
이게 중독에서 상당히 벗어나기 힘들고 그리고 한 번 하게 되면 뇌손상도 많이 가져오니까 일단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방 자체에 뚜렷한 게 있습니까?
[김광삼]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고 치료인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청소년을 향해서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건 굉장히 의문이 가고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제도적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학적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봐요. 특히 청소년들 상대로 해서 당연히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마약의 중독이랄지 손을 대게 되면 중독돼서 어느 정도 상태로 가면 이건 어렵거든요. 치료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을 지정해서 마약을 치료하고 있는데 현실이 못 따라가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치료받고 싶어 하는데 어떤 병원의 경우에는 제대로 마약 치료하는 병원에는 서로 가려고 하니까 사실은 입원을 한달지 치료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마약지정병원으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신과에 관련하면 우울증이 있다랄지 조현병이 약한 분들은 그냥 상담하고 끝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폐쇄병동까지 가야 하는데 관리비가 엄청 들거든요. 그 비용을 나라에서 다 대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잘 케어를 해야 이게 퍼지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정적으로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검거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예방 대책 그리고 또 치료 대책까지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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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이야기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다입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물론이고 미성년자들도 마약류 투약과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사범 급증 배경과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요새 마약 사범 체포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난해 10월에 경기도 김포 한 창고 내부에서 발견된 대마 재배용 온실이 주말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곳이 많나요?
[김광삼]
많다, 많지 않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마약 관련된 단서, 수사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부분 첩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첩보가 없으면 일제단속한다고 해서 마약을 적발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유흥업소랄지 클럽 같은 곳을 불시에 기습 수사를 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소지해서 흡입한 거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마약이라는 것은 재배 또는 만든 제조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판매하는 판매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책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책도 있어요, 점조직처럼.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흡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어떤 일제단속한다고 해서 대단위로 적발하고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범죄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첩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첩보를 받아서 기습을 해 보니까 대마 파티룸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서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파티하고 악기도 있고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었다고 해요. 파티를 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즐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여하는 인원 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중에 마약 관련된 수사기관에 첩보를 제공했고 그래서 기습을 해서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했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관련된 자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외부,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편으로도 들어오고 송금한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거의 일망타진한 거죠.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본 마약 파티룸이 젊은층들 기호에 맞춘 거라고 하는데 젊은층들이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10대들이 흡입한 것만 아니라 유통에 가담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연령층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김광삼]
결국은 제가 볼 때 일단 소셜미디어의 발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마약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또 마약에 대해서 은어들이 있거든요. 그 은어만 알면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크웹이라고 있죠. 마약을 하기 위해서 SNS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은 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 능력이 완벽하지 않는, 더군다나 14세 또 17살 미성년자들이 쉽게 마약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판매책으로 한 3명 정도 입건이 됐는데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일단 대개 미성년자들은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마약 중간 판매책으로 써도 발견될 확률이 적고, 또 그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그 아이들은 촉법소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을 판매하고 공급하는 사람이 이 소년들과 단절을 시켜버리면 사실은 처벌받기가 어려워요. 소년도 아예 어리면 처벌받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경향이 조금 더 가면서 많아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례를 보다 보니까 반대로 청소년들이 성인을 중간책으로 고용해서 쓴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이건 그냥 단순히 호기심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김광삼]
마약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수요자들이 암암리에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중간책이랄지 공급책은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실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한다 하더라도 벌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심부름 몇 번 한다랄지 그러면 거기서 얻는 수익이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이 오는 거거든요. 또 마약 공급하고 제조해서 유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반 성인을 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약 판매책의 꾀임에 빠져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앞서 대마 재배용 온실 보여드렸는데요. 마약의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약은 필로폰이 있고 대마초도 있고 또 신종마약도 있잖아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최근에 특징이 뭡니까?
[김광삼]
우리가 원칙적으로 원래 마약 하면 필로폰, 필로폰은 원래 정식 이름이 메사암페타민이에요. 메사암페타민의 화학적 성분을 가진 걸 필로폰이라고 하고 또 히로퐁이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헤로인, 코카인, 모르핀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마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마약 하면 그런 것들이 마약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라고 해서 마약류 관리에 의한 단속 법률이 있거든요. 마약법이라고 총칭하는데 거기에는 일반적인 마약도 들어가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게 있어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우리가 치료제로 쓰고 그러는데 이것을 만약에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신체에 엄청난 위해를 미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환각, 환청 작용을 하고 기분을 업 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약류에 넣어서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는 대마. 이런 세 가지 종류를 마약법에 넣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지금 최근에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 2000명 넘었잖아요. 역대 최다인데 이렇게 마약사범 검거율이 는 게 실제로 마약사범들이 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검거율이 높아진 걸까요?
[김광삼]
일단 제가 볼 때는 마약 관련 사범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배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1만 2000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늘었죠.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마약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는 것, 첫 번째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과 경찰에서 최근 5개월 동안에 마약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최근 5개월 동안 마약사범이 많이 체포되고 입건되고 그랬죠. 그래서 갑자기 급격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없는 걸 창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 있어서 어떤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랄지 단속이 좀 더 체계화되고 과학화되면 훨씬 더 많은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도 검사 시절에 마약 수사 해 보셨죠? 그때 마약 수사하다 보면 마약에 노출됐을 때 여러 증상, 후유증도 있잖아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특히 마약을 구분해야 돼요.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환청, 환각 그런 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약류 중에서 특히 마약이 가장 중독성, 그다음에 진행이 되면 뇌가 파괴되기 때문에 착각, 환청 이런 것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필로폰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퍼지게 됐죠. 대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랄지 외국에서는 굉장히 합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을 갔던 학생들이 대마를 아무 죄의식 없이 하죠. 흡입하고. 더군다나 최근은 아니고 꽤 됐습니다마는 액상대마라고 원래 대마초에 비해서 액상대마는 거기서 액을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또 환청, 환각 같은 걸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랄지 이런 데서는 합법화돼 있어요. 그러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어느 정도 중독이랄지 습성이 배어 있는데 여기서 사실 안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해외 유학파들이 대개 보면 초중고 때 가거든요. 쉽게 접했다가 한국에 오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해외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요.
요즘에 마약과 관련된 오래 전부터 트렌드는 GPS라고 해요. GPS가 원래 위치추적장치를 GPS라고 하는데 G는 글로벌이죠. 그러니까 해외 유학파랄지 아니면 해외에서 구입을 하고, 우편을 통해서, 특히. 두 번째 P가 바로 우편이에요. 그리고 P가 우편도, P니까 포스트겠죠. 한편으로 프라이스.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 전통 마약에 비해서 저렴해졌다는 것. 그러니까 구하기 쉽고요. S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또 국내에서도 특히 최근에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게 텔레그램이거든요. 이건 보안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카카오나 네이버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하다가 내가 지울 수도 있고요. 또 자동으로 지울 수 있는 기능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SNS 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적발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마약 범죄에서 수사해서 검거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먼저 수사 부분을 짚어보면 지금 SNS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데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검거할 수 있는 것보다 범죄가 퍼지는 속도가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김광삼]
사실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또 SNS를 통해서 하면 보안성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사실 해외와 관련된 데는 국정원이 굉장히 전에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검찰이 일반적으로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고 최근에 경찰이 또 마약 수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마약 수사는 내부자 정보 이런 것들, 특히 첩보. 이런 것에 의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오는 것도 사실은 해외에서 오는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다 검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임의로 해서 검사를 하는데 적발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진화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데 비닐에다 마약을 넣어서 먹고 온 다음에 국내에 와서 배출한다랄지 아니면 초콜릿 가운데 넣어서 한다든지 이게 갈수록 진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적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 추적하다 보면 수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아주 과학적으로 잘 돼 있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미국 DEA라고 마약조사국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더군다나 재정 투입이 엄청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마약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마약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이게 사실은 더욱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학생들이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를 흡입해서 쓰러졌던 거예요. 해독제를 주입해서 겨우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광삼]
그렇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종마약인데 신종마약이 클럽이랄지 유흥업소 그런 곳에서 유통되는데 일단 우리가 마약 하면 히로뽕, 필로폰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몸에 영향이 있고 중독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종마약에 대해서 약간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좀 타먹어서 약간 환각 있고 그러면 기분 좋으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러면서 호기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로 쓰이는 건데 이게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이게 마약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되고 환청, 환각까지 가는 건데 처음에 이게 의약품이니까 그냥 호기심에 한 번 해 봐서 기분 좋으면 그다음부터 안 하지.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한두 번 하다 보면 결국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앵커]
이게 중독에서 상당히 벗어나기 힘들고 그리고 한 번 하게 되면 뇌손상도 많이 가져오니까 일단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방 자체에 뚜렷한 게 있습니까?
[김광삼]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고 치료인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청소년을 향해서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건 굉장히 의문이 가고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제도적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학적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봐요. 특히 청소년들 상대로 해서 당연히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마약의 중독이랄지 손을 대게 되면 중독돼서 어느 정도 상태로 가면 이건 어렵거든요. 치료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을 지정해서 마약을 치료하고 있는데 현실이 못 따라가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치료받고 싶어 하는데 어떤 병원의 경우에는 제대로 마약 치료하는 병원에는 서로 가려고 하니까 사실은 입원을 한달지 치료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마약지정병원으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신과에 관련하면 우울증이 있다랄지 조현병이 약한 분들은 그냥 상담하고 끝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폐쇄병동까지 가야 하는데 관리비가 엄청 들거든요. 그 비용을 나라에서 다 대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잘 케어를 해야 이게 퍼지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정적으로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검거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예방 대책 그리고 또 치료 대책까지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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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이야기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다입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물론이고 미성년자들도 마약류 투약과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사범 급증 배경과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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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 이야기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다입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물론이고 미성년자들도 마약류 투약과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사범 급증 배경과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