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진 연금 고갈…더 내나, 늦게 받나

<앵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32년 뒤인 2055년에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며 5년 전에 계산했을 때보다 2년 더 앞당겨진 겁니다.

신용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는 향후 70년의 연금 재정수지를 추산한 결과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이면 고갈된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적자전환은 1년, 고갈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돈을 낼 가입자는 줄고, 고령화로 받을 사람은 느는데, 경제 성장이 더뎌 고갈이 빨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연금 고갈 시점을 미루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도 제시했습니다.

미국, 일본 방식과 비슷하게, 70년 후인 2093년에 그해 지급될 연금액만큼을 적립금으로 보유하는 '적립 배율 1배'를 목표로 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17.86%입니다.

적립 배율을 2배나 5배로 높이면, 필요 보험료율도 높아집니다.

현재 보험료율이 25년째 9%로 동결된 걸 감안하면, 당장 2년 뒤부터 보험료를 배로 올려야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의미인데,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면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전병목/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 노후소득을 위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추계결과를 토대로, 개혁안 초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 방안을 포함할지도 관심입니다.

[김용하/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장 : 공적연금 등 직역연금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4월까지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10월 말 최종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최은진, CG : 엄소민)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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