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늦게 받자? '시한부 연금'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앵커]

1990년생부터 연금을 못 준다고 하면, 1990년생 이후는 당연히 지금부터 연금을 안 내겠죠. 그래서 내고 받는 규모를 바꿉니다. 이른바 연금개혁인데요.

윤영탁 기자와 함께 어떤 방향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자, 현재 정부가 내놓은, 결과는 10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초안 같은게 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연구를 시작했고요, 올해 10월쯤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제일 최근에 나온게 정부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주최한 전문가 포럼 자료인데요.

먼저 걷는 돈은 현재 보험료에서 연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12년 동안 15%까지 오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지금은 월 27만원을 내는데, 45만원으로 18만원 더 내야합니다.

시점도 5년마다 1살씩 늦춰서 2048년엔 68세부터 연금을 받게 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는 겁니다.

[앵커]

물론 더 내고 늦게 받자, 더 늦게 받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아지는데 그렇게 안 하면 연금이 빨리 고갈되니까요. 뭔가 안은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연금은 언제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까?

[기자]

이렇게 해도 기금 고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점만 16년 늦춰서 2073년까지 버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물론 확정안은 아니고 추가 연구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앵커]

16년만 늦춰진다면 그 뒤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기자]

그러니까 고갈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보험료율을 확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27일) 발표 내용을 보시면요, 3년 뒤인 지금의 2배, OECD 국가 평균인 18% 안팎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논의를 해서 보험료율과 지급 시점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내용을 보니까 68세부터 받도록 하자라는 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 정년이 보통 60세. 사실 그보다 일찍 퇴직한 사람이 많고요. 그러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너무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먹고삽니까?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년은 60세 그대로인데, 연금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늦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장년층에게는 당장 몇 년 후부터 닥칠 일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미환/서울 마포구 중동 (50대) : 다른 또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기는 합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자]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오늘 정년을 연장하는 안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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