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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528만 원 고지서 깜짝"…지원책 나왔지만 곳곳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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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놓은 난방비 대책으로 '취약계층'은 그나마 올 겨울엔 한시름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난방비 급증에 경기침체로 장사도 안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사각지대에 대한 세심한 정책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59명의 아이들이 지내는 서울의 한 보육원.

1년 전인 지난해 1월 난방비는 325만 원이었습니다.

실내온도를 특별히 높인 것도 아닌데, 이번 달 고지서 요금은 60% 넘게 급등한 528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육원 관계자 : 고지서가 나오자마자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15년 동안 일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세게 나온 거 사실 처음이거든요.]

이번 달에는 시에서 받는 운영비 전부를 난방비로만 다 써야 할 형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게 난방비 폭탄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조건에서 벗어난 저소득층도 적지 않고, 재정 여력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영업용 가스를 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사업의 존폐를 걱정할 지경인데,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둣집 사장 : 다른 데보다 지금 (가격) 못 올리고 그러고 파니까 이윤이 없는데다가 가스비 전기세 이런 거는 다 오르지, 죽을 지경이죠.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지.]

난방비 급증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물가 추가 상승에 내수 경기는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4월 이후가 될 가스 요금 인상 시기를 아직 정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주춤하더라도 예전 수준으로 떨어지긴 어려워, 한시적인 지원책과 함께 난방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윤태호, VJ : 박현우)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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