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 대통령에 5대 핵심 추진과제 보고
성범죄자 출소로 불안…'한국형 제시카법' 윤곽
전화금융사기·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철저 대응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이민청 설립도 올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핵심 과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으로부터 5백 미터 이내에는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와 인구밀집도를 고려해 대상은 13살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내용을 다듬은 뒤 오는 5월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를 앞두고 내 옆집에,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시한폭탄이 살고 있다는 불안감, 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저희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추진과제로 삼았습니다.
3월 안에는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등 전국 4대 권역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와 다크웹 전담수사팀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마약 제조와 유통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에는 전화금융사기나 디지털 성범죄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방안도 담겼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피해가 늘고 있는 전세 사기의 경우 앞서 입법 예고된 대로 집주인의 체납 정보 공개의무를 강화하고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있던 외국인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관제탑 신설도 속도가 날 거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이른바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설치되면 예산 낭비 예방과 함께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41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5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체류질서 확립도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반(反) 법치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도 보고 내용에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이나 공사 방해 같은 조폭식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5년 만에 민법도 전면 손보기로 했습니다.
민법이 개정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생긴 경찰의 보완수사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준칙 정비에 대한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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