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O, 지역의사제가 만능열쇠 X…의대정원 해법은?

[앵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를 늘려야 한다, 의사협회는 아니다, 진료 수가를 조절해야 한다며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각 주장들이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린지 이한주 기자가 팩트체크 했습니다.

[기자]

투석실이 텅 비어있습니다.

문 닫은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환자를 돌볼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에 하나밖에 없는 공공의료원 현실입니다.

[조승연/인천의료원장 : 그만두신 분들이 있는데 충원이 안 되고 있어요. 시설이 아무리 좋고 건물이 화려하고 CT, MRI가 좋은 게 들어와도 운영할 사람이 없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5명입니다.

OECD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곳은 멕시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절반은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놓은 해법은 공공의대를 만들어 정원을 늘리고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미리 정하는 겁니다.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신 졸업한 뒤 10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일해야 합니다.

방향은 맞지만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현재는 같은 의사라도 비급여가 대부분인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다른 필수의료과보다 2~3배 이상 법니다.

급여진료가 대부분인 소아과와 가정의학과 등에서 미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환자 수에 따라 돈을 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손 봐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고 있는 실손보험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치료가 잘 됐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기반 성과 보상제가 대안으로 꼽힙니다.

(PD : 한문규 / 영상디자인 : 허성운·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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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기자 , 최무룡, 이현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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