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전 정부 탓" vs "대책 없이 남 탓"...난방비 폭탄 공방

한겨울, 꽁꽁 언 서민들 발등에 떨어진 불, '난방비 폭탄'이 정치권에서도 최대 화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제때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아 모든 부담이 현 정부로 전가됐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이 익히 예상됐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남 탓만 한다고 반박합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 결국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난방비 긴급 대책회의) :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5년간 난방비 추이는 어땠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정 난방에 주로 쓰이는 도시가스 요금은 2019년 3.8% 올랐고, 2020년 7월엔 평균 10.7% 인하됐습니다.

당시 유가 하락에 따라 천연가스 원료비도 함께 떨어져 인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도시가스 요금은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3월까지 쭉 동결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서민 부담과 물가 안정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요금 인상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 유럽발 에너지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면서 세계 각국은 속속 에너지 요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가격은 지난해, 재작년 대비 무려 128% 급상승했고,

지난해 가스 수입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567억 달러, 약 70조 원으로 전년 대비 84.4% 수직 상승했습니다.

해외에서 가스를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으니 가스·열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었겠죠.

작년 3월 대선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 총 네 차례 인상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말기인 4월과 5월, 총 1.66원 올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7월과 10월엔 총 3.81원 올랐습니다.

전부 합치면 1년 새 소매 가격 기준 가스요금은 38.4%.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은 37.8% 인상된 겁니다.

여기에 온풍기,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도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해,

한겨울 난방비 부담이 서민 살림살이엔 그야말로 폭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강 한파와 함께 찾아온 난방비 고지서가 민심을 크게 흔드는 가운데,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난방비 대책을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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