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난방비 지원 2배 확대…대통령실 "그간 가격 현실화 미흡"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더위나 추위 민감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또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요금 할인 폭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난방비 급등 배경과 관련해 최 수석은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한국의 요금 수준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 수석은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은 미국 3.3배, 영국 2.6배, 독일 3.6배 인상했다”며 “우리나라 가스 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아직 낮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어 지난 몇 년간 높은 에너지 가격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격을 현실화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며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 등을 고려해 1분기 가스 요금은 동결했지만, 2분기는 어떻게 할지 말하기 이르다”며 “국민 부담이나 한전ㆍ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호 기자 kw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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