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증에…대통령실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 폭 확대"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늘리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 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늘(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우선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 질환자나 더위·추위 민간 계층 등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가스 이용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2년 요금에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했고,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수석은 "이러한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 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가스 요금은 이들 국가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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