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말실수 해명에 이란, '불충분'…상황 지켜봐야
- 작은 실수? 교민 위한 아크부대가 성격 달라져
- 대장동 진술 엇갈려…檢 공소장 공개는 정치적
- 묵비는 기본…李, 검찰보다 재판에서 진술해야
- '민주당의 길' 모임, 이재명 대안마련 목적 아냐
- '전면적 비례대표' 사표 줄고 지역주의 타파할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월 2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대통령 순방 중간에 있었던 이란 관련 발언부터 이번 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까지 여러 가지 얘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저희가 7시로 옮기기 전에 9시 시절부터 저희 인터뷰에 자주 응해 주시고 자주 출연해 주시고 고정출연까지 해 주셨던 저에게는 아주 고마운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박주민 : 명절 추워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5살짜리 꼬마아이가 있어서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지요. 아이 봐야 되니까요.
▷김태현 : 지역구가 은평이시잖아요. 명절 때 지역구 시장도 한번 쭉 도셨을 것 아니에요.
▶박주민 : 명절 연휴 시작되기 전에 시장 돌고 또 의정보고서 배포하면서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김태현 : 시장 나가니까 뭐라 하시던가요?
▶박주민 : 시장 다니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김태현 : 맞아요.
▶박주민 :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 특히 대출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코로나19 때. 그 상환 기한이 2월에 돌아오는데 최근에 금리인상,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갚을 수 있을까,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현 : 정부에 쓴소리나 민주당에 쓴소리하는 목소리는 없었어요?
▶박주민 :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대해서 민생이 어렵고 힘든데 뚜렷하게 대책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올 추석 때 우리 박주민 의원이 시장 가실 때는 이거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 좀 들으셔야 될 텐데, 경제도 좋아지고 여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보시지요. 첫 번째는 이것부터 짚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아랍에미리트랑 스위스 방문할 때 민주당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는 경제적으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이런 평가도 있기는 한데요.
▶박주민 : MOU 체결도 성과라면 뭐. 아는 사람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어쨌든 40조 투자유치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이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것 같던데요.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최대 위협은 바로 윤 대통령이다." 맞습니까?
▶박주민 :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무대에서 여러 가지 말실수를 반복하고 있지요. 특히 이번에 말실수도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그 여파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와 입장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태현 : 어제 이란 외무부 반응 보니까 아직은 불충분하다 뭐 그런 것이지요.
▶박주민 : 그렇지요. 뭔가 해명은 하는 것 같지만 불충분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반에 정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충분히 설득했기 때문에 납득할 것이다." 이것과는 다른 반응이지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이 상황이 어떻게 갈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의 김미애 원내대변인 24일 발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매국적인 행태는 우리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이냐." 매국적 행태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기는 썼는데 아마 취지는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이거를 굳이 국내에서 정쟁화시키는 게 맞냐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 그런데 외교적 실수가 계속되는데 실수하지 말라는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실수하게 내버려두고 실수해도 잘한다고 박수쳐 주고 이런 게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더 큰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야당의 역할은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서 그 부분을 시정하고 다시 그런 일을 못 하게 하는 역할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달라지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주고. 오히려 그러한 정부와 여당의 그런 태도가 계속된 실수를 낳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박주민 의원 보시기에는 대통령 해외순방 때마다 자그마한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이것도 그렇고요.
▶박주민 : 작지 않지요.
▷김태현 : 뭐 어찌 됐건요.
▶박주민 : 이란 이런 것도 작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우리 아크부대의 성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크부대가 이란을 적으로 상정하고 가 있는 부대가 아니잖아요.
▷김태현 :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훈련시키러 간 거지요.
▶박주민 : 거기 가면 교육, 또 국방에 대한 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중동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갔는데 아크부대의 역할이 그러면 바뀌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이란에 대한 석유대금이나 이런 것들 우리 아시다시피 8조 정도 안 주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왔잖아요. 우리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다.
▷김태현 : 미국 때문에.
▶박주민 : 그런데 지금 보면 이란을 적으로 생각한다는데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안 주고 싶어서 안 줬던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낳을 수 있는데 이걸 자꾸 작은 문제다, 작은 문제인데 트집 잡는 것이다. 이게 저는 결코 정부와 여당의 앞날을 위해서 좋지 않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 줘야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박주민 : 적어도 정부가 지금 물밑에서 얘기하고 있다던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외교부나 이런 쪽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당에서 국회에 차관 나왔을 때 "그거 맞는 말했는데 왜 그래?" 이래서 결국 차관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UAE의 적은 이란 이걸 시인하는 발언을 또 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태도를 보는 지금 이란이 정부가 적절한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이러한 태도는 자제가 돼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 보지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설 연휴 때 만나뵌 적 있으세요?
▶박주민 : 없습니다.
▷김태현 : 최근에 연락을 안 해 보셨어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도 변호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당내에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의논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박주민 : 보도된 것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장동 의혹에 대응해 왔던 변호인단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민주당 내 율사 출신 국회의원이 아니라 관련돼 있던 변호인단들하고 회의를 하신다면 회의를 하시겠지요.
▷김태현 : 들리는 것은 조금 있으신가요? 당내에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다 하는. 왜냐하면 당내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소환조사는요.
▶박주민 : 저는 특별하게 들은 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신가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28일 10시 반에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으신 거지요?
▶박주민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검찰과의 10시 반에 조율되고 있다, 토요일 10시 반에 출석이 조율되고 있는 거다, 일방적 발표다.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박주민 :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보도를 보면요.
▷김태현 : 검찰은 양이 많아서 이틀 조사해야 된다 뭐.
▶박주민 : 그건 모르겠지만 27일도 조사가 가능한 날짜로 통보해 왔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러면 28일이 안 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조사를 해 보면서 추가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추가출석 여부를 미리 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사하지는 않잖습니까.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박주민 : 네. 그래서 28일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최근에 설 연휴 직전에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은 아니고 김만배 일당 거기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공소장 그게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공개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던데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신가요?
▶박주민 : 네. 최근에는 법사위 위원들이 요청하면 공소장이 전달돼 왔던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아마 법사위 쪽으로 전달이 됐던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법무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주민 : 법사위 쪽에서도 여당인지 야당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야당이 요청하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당이 요청하면 빨리빨리 나오고, 제때 나오고 이런 건데.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의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김태현 :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민 : 모르겠습니다. 공소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공소장 기재내용과 함께 포함해서 보는 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법사위에서 달라 그러면 줘 왔었으니까 준 것 자체가 특별히 이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김태현 : 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 보면 이게 아마 민주당의 대변인단도 강하게 반발하는 논평을 낸 게 단순히 평범한 공소장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공소장에 146번 등장한다는 거고, 이 대표가 대장동 지분 약속을 받고 직접 사업을 승인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잖아요.
▶박주민 : 그렇겠지요.
▷김태현 : 그래서 아마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던데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조금 보셨을 것 아니에요.
▶박주민 : 네, 저는 봤습니다.
▷김태현 : 그걸 어떻게 보세요? 아직 수사가 완결된 건 아니지만요.
▶박주민 :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 다 사실이냐, 그건 아니다 뭐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저만큼, 또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박주민 : 최근에 보도된 여러 가지 정황들 보면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끼리의 진술도 서로 엇갈리잖아요. 특필히 주된 행위자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지분 약속에 있어서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김만배라는 사람의 진술과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이 전혀 다르지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반면에 김만배 씨의 진술을 꺾을 만한, 즉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심지어 최근에 뉴스타파라는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녹취록에도 그런 내용은 안 담겨 있지요.
▷김태현 : 정영학 녹취록이요.
▶박주민 : 네, 정영학 녹취록. 그래서 과연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공소장을 구성했느냐 이런 부분은 저도 상당히 의문이고, 그건 아마 결국 기소를 할 걸로 보여지니까 재판과정에서 될 텐데요. 진술이 이렇게 안 맞고, 또 범죄 혐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배임이었다가 뇌물이었다가 정치자금이었다가 다시 배임과 뇌물로 가는 이런 흐름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과연 재판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들이미느냐, 거의 아마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수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소장 공개 이런 부분이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수사 대응 관련해서 변호사이시니까 박주민 의원한테 조언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박주민 : 저는 기본적으로 묵비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김태현 : 묵비?
▶박주민 : 네.
▷김태현 : 예전에 제 기억에 아마 한명숙 전 총리도 그랬고 조국 전 장관도 묵비권 행사했었던.
▶박주민 : 아니, 그런데 꼭 정치적인 사건에만 묵비하는 건 아니고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한데요.
▶박주민 : 묵비가 기본입니다. 수사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또 묵비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당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묵비권이라는 권리를 굉장히 폄훼하시는 것이고 또 헌법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검찰에서 시원하게 진술하고 나서 하는 게 법정 대응하기 편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검찰 피신의 증거능력이 경찰 작성 피신하고 똑같아졌어요.
▷김태현 :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박주민 : 그래서 무슨 검찰에서도 진술 다 열심히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재판에서 다 다시 하는 거니까요.
▷김태현 :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오히려 진술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 가서 다투는 게 낫다 이런 취지의 조언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박주민 :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주민 : 무슨 말만 하면 언론 보도가 되잖아요. "아."라고 하면 "아아아."라고 보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언론의 대응하는 분위기를 봐도 묵비하는 것이 낫지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성남FC로 건으로 출석하실 때는 의원들도 많이 따라가시고, 혹시 의원님도 가셨나요?
▶박주민 : 저는 안 갔습니다.
▷김태현 : 박주민 의원은 안 가셨다고 하지만 여러 의원들 다 같이 가시고 지도부 다 가셨고, 지지자들 엄청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 대표랑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입장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무를 해야 되고 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평일출석 안 하고 주말출석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 많이 가면 일 누가 하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도 있겠지요, 상반된다 그런 주장에.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당당하게 임하고 당당하게 해서 가는 건데 의원들 많이 가니까 또 혹자들은, 또 일부 언론들은 당당하지 못 하니까 저러는 것 아니냐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혼자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김태현 : 박주민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 있을 때는 당내 의원들이랑 같이 가는 게 낫습니까, 혼자 그냥 변호사랑 딱 가는 게 낫습니까?
▶박주민 : 글쎄, 제가 그런 입장이 안 돼 봐서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런 입장이 되시면 안 되지요.
▶박주민 : 만약에 저 같으면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하여튼 혼자 가도 상관없고 저는 여러 명이 자발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당대표이고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같이 엮여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조사 끝나면 대부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런 관측들이요.
▶박주민 : 기소 안 할 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소 후에 다음 총선 때까지 재판 일정 계속 있고 그때마다 보도될 거고 당이 전체적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은 이거 향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주민 : 현재 검찰 수사는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의도가 명백한 수사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이런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자라는 것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태현 : 강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는 어떤 취지인가요?
▶박주민 : 비판할 건 비판하고 평가할 건 평가하고 그러면서 대응하자는 뜻이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 치고 체포동의안 국회에 올리면 그것도 단일대오로 해서 부결?
▶박주민 :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론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할 필요도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아까 제가 수사의 이상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놓고 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계속 길어지면 당이 같이 사법리스크에 휩쓸리는 것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 정파에 따라서는 그걸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걱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주민 : 사법리스크라는 게 대표가 수사받는 것 자체가 사법리스크는 아닌 것 같고요.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또는 받기 때문에 당이 해야 될 일을 못 하면 그게 사법리스크가 될 텐데 지금 대표도 그렇고 저희 당 의원도 그렇고 뭔가 국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확실한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결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의 사법리스크는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집권 아직 만 1년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박주민 : 아주 안 좋지요.
▷김태현 : 사실 안 좋은 겁니다. 30%, 20% 후반. 한 30% 초반 이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제1야당의 당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표 개인의 지지율이 확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관측들을 하기에.
▶박주민 : 제가 지난번 당대표 출마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민주당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무엇을 위한 정당인가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대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바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걸 못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지율이 높아지거나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저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 당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봐요. 아까 설 민심 제가 잠깐 전해 드렸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뭔가 민주당만의 정책을 내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설득하고, 또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 중심으로 모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최근에 보면 우리 당이 그런 것들을 잘 못 내놓고 잘 못 싸워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빨리하고 찾아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 두 개 정도 더.
▶박주민 : 나중에 이재명 대표를 모셔서 여쭤보세요. 맨날 다른 의원들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김태현 : 저희도 그러고 싶기는 한데 이재명 대표께서 인터뷰를 자주 안 하셔서요. 이 '처럼회' 모임에 참석하신다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보도가 됐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내 지지세력 결집의 목적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박주민 :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럼회'가 아닙니다. 처럼회는 초선모임이에요.
▷김태현 : 네, 재선이시니까요.
▶박주민 : 저는 운 좋게 재선의원입니다. 그런데 처럼회 친구들하고는 친해요. 그런데 처럼회가 이재명 대표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려고 계속 노력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11월부터 그랬어요, 작년에. 왜냐하면 처럼회에서 생각하는 몇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권력기관 개혁이라든지 민생 관련돼서 몇 가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당대표에게 전달하고 싶어했었어요. 잡힌다 잡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태현 : 단순히 수사를 앞두고 지지세 강화 이런 목적이 아니다?
▶박주민 : 그런 건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건 어때요? 비명계 의원이라고 불리는 이원욱 의원, 김종민 의원들이 31일에 '민주당의 길' 이거 공식출범 한다는데 이거 왠지 비명계 모임 같아서요.
▶박주민 : 면면은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분들이시네요.
▷김태현 : 그래서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안 마련하는 의도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언론의 관측도 있어서요.
▶박주민 : 본인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있고요. 제가 아는 바에 따라도 이 모임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 출석하셨을 때 같이 갔던 의원들도 있습니다.
▷김태현 : 아, 그렇습니까?
▶박주민 : 그래서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의원님도 얼마 전에 참석하셨던 '민주주의 4.0' 이거는 친문 의원들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박주민 : 네.
▷김태현 : 이 민주주의 4.0도 모임이 자주 열렸기는 했는데 이게 친문포럼인 만큼 어떤 정치결사체가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관측.
▶박주민 : 민주주의 4.0은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선거제도 개혁하고 민생 관련한 대책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연속 토론을 하고 있지요. 경제상황 점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제도 어떤 것들이 비례성을 높이냐 이런 토론들을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의원님의 말씀은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도 민주당은 일단은 단일대오다.
▶박주민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선거제 얘기해 보지요.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주장하셨다. 그러면 본인 지역구도 없어지는 건데요?
▶박주민 : 권역을 크게 만들어서, 한 10명 정도. 그 권역에서 선거를 하고 권역에서의 선거방식을 비례,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투표, 또는 정당이 추천한 사람에 대한 투표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태현 : 지금의 지역구는 없어지는 거지요?
▶박주민 : 지역구 선거방식이 바뀌는 거지 지역구가 없어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태현 : 지역구 선거방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박주민 : 그러니까 전국을 대선거구로 나눕니다.
▷김태현 :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박주민 :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11명에서 10명 정도짜리 권역으로 나누는 거니까 꽤 많은 권역이 생겨요.
▷김태현 : 강남, 강북 이렇게 나눌 수도 있으니까요.
▶박주민 : 네. 그래서 그 권역에서의 선거방식은 정당에 투표해도 되고 정당이 추천한 사람에 투표해도 되고. 다 정당지지율로 환원이 돼서 권역 내에서의 비례대표 선출처럼 선출이 되는 겁니다, 개방형 명부로. 그렇게 되고, 나머지 253개 지역구는 그렇게 뽑고요. 나머지 비례의석 47개는 조정의석으로 다 권역에서 아쉽게 떨어진 사람들 석패율처럼 구제해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유는 사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지금 소선거구제하에서의 선거방식은 대략 40% 중반대에서 40% 후반대의 사표를 발생시킵니다. 그 얘기는 거의 50% 가까운 국민들이 자기가 선택하거나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가지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영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 당은 고전했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고전했었는데 적어도 각 권역에서 정당 지지율만큼의 의석배분을 받기 때문에 지역주의 타파로 나갈 수 있지요.
▷김태현 : 이걸 다음 총선 때까지 실현하고 싶으신 건가요?
▶박주민 :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우리 당의 허대만 동지 같은 경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고생하라, 다다음 총선까지 기다려봐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영호남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 특히 영남에서 우리 당을, 호남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은 수십 년간 자기 표를 사표로 만들면서 지지해 오셨는데 그분들보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몇 년간 이런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하고, 국회의장도 화답했고.
▶박주민 : 대통령이 얘기한 건 중선거구제이지요.
▷김태현 : 중선거구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편안들이 있어서 과연 내년 총선 때까지 뭐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박주민 : 아시다시피 선거구제 개편은 4월, 늦어도 한 5, 6월까지 한시적인 논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인데요. 왜냐하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속도를 내려고 많은 단위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월 국회가 열렸어요, 임시회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일몰로 법안을 처리 얘기하고,
▶박주민 : 하자고 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도 않고 상임위도 열리지 않고 여야 의원들 다 외국 많이 나가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러려면 왜 열었냐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일정 잡고 이러는데 저희 원내대표 얘기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 간사들 얘기 들어봐도, 이건 저희 당 얘기니까 마음껏 퍼가셔도 좋은데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하려고 하거나 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혹시 국민의힘이 협조 안 해 줄 거라고 예상하신 것 아니에요?
▶박주민 : 아니, 일몰법이 있는데, 정부 여당인데 그 일몰법 다 일몰된 상태로 지나가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방탄국회 하려고 열었다.
▶박주민 : 아니, 이재명 대표 계속 검찰 출석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진짜.
▷김태현 : 제 얘기가 아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도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박주민 의원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눠봤어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셨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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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적 비례대표' 사표 줄고 지역주의 타파할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월 2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대통령 순방 중간에 있었던 이란 관련 발언부터 이번 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까지 여러 가지 얘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저희가 7시로 옮기기 전에 9시 시절부터 저희 인터뷰에 자주 응해 주시고 자주 출연해 주시고 고정출연까지 해 주셨던 저에게는 아주 고마운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박주민 : 명절 추워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5살짜리 꼬마아이가 있어서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지요. 아이 봐야 되니까요.
▷김태현 : 지역구가 은평이시잖아요. 명절 때 지역구 시장도 한번 쭉 도셨을 것 아니에요.
▶박주민 : 명절 연휴 시작되기 전에 시장 돌고 또 의정보고서 배포하면서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김태현 : 시장 나가니까 뭐라 하시던가요?
▶박주민 : 시장 다니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김태현 : 맞아요.
▶박주민 :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 특히 대출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코로나19 때. 그 상환 기한이 2월에 돌아오는데 최근에 금리인상,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갚을 수 있을까,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현 : 정부에 쓴소리나 민주당에 쓴소리하는 목소리는 없었어요?
▶박주민 :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대해서 민생이 어렵고 힘든데 뚜렷하게 대책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올 추석 때 우리 박주민 의원이 시장 가실 때는 이거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 좀 들으셔야 될 텐데, 경제도 좋아지고 여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보시지요. 첫 번째는 이것부터 짚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아랍에미리트랑 스위스 방문할 때 민주당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는 경제적으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이런 평가도 있기는 한데요.
▶박주민 : MOU 체결도 성과라면 뭐. 아는 사람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어쨌든 40조 투자유치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이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것 같던데요.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최대 위협은 바로 윤 대통령이다." 맞습니까?
▶박주민 :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무대에서 여러 가지 말실수를 반복하고 있지요. 특히 이번에 말실수도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그 여파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와 입장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태현 : 어제 이란 외무부 반응 보니까 아직은 불충분하다 뭐 그런 것이지요.
▶박주민 : 그렇지요. 뭔가 해명은 하는 것 같지만 불충분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반에 정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충분히 설득했기 때문에 납득할 것이다." 이것과는 다른 반응이지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이 상황이 어떻게 갈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의 김미애 원내대변인 24일 발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매국적인 행태는 우리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이냐." 매국적 행태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기는 썼는데 아마 취지는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이거를 굳이 국내에서 정쟁화시키는 게 맞냐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 그런데 외교적 실수가 계속되는데 실수하지 말라는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실수하게 내버려두고 실수해도 잘한다고 박수쳐 주고 이런 게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더 큰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야당의 역할은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서 그 부분을 시정하고 다시 그런 일을 못 하게 하는 역할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달라지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주고. 오히려 그러한 정부와 여당의 그런 태도가 계속된 실수를 낳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박주민 의원 보시기에는 대통령 해외순방 때마다 자그마한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이것도 그렇고요.
▶박주민 : 작지 않지요.
▷김태현 : 뭐 어찌 됐건요.
▶박주민 : 이란 이런 것도 작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우리 아크부대의 성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크부대가 이란을 적으로 상정하고 가 있는 부대가 아니잖아요.
▷김태현 :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훈련시키러 간 거지요.
▶박주민 : 거기 가면 교육, 또 국방에 대한 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중동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갔는데 아크부대의 역할이 그러면 바뀌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이란에 대한 석유대금이나 이런 것들 우리 아시다시피 8조 정도 안 주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왔잖아요. 우리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다.
▷김태현 : 미국 때문에.
▶박주민 : 그런데 지금 보면 이란을 적으로 생각한다는데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안 주고 싶어서 안 줬던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낳을 수 있는데 이걸 자꾸 작은 문제다, 작은 문제인데 트집 잡는 것이다. 이게 저는 결코 정부와 여당의 앞날을 위해서 좋지 않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 줘야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박주민 : 적어도 정부가 지금 물밑에서 얘기하고 있다던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외교부나 이런 쪽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당에서 국회에 차관 나왔을 때 "그거 맞는 말했는데 왜 그래?" 이래서 결국 차관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UAE의 적은 이란 이걸 시인하는 발언을 또 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태도를 보는 지금 이란이 정부가 적절한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이러한 태도는 자제가 돼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 보지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설 연휴 때 만나뵌 적 있으세요?
▶박주민 : 없습니다.
▷김태현 : 최근에 연락을 안 해 보셨어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도 변호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당내에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의논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박주민 : 보도된 것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장동 의혹에 대응해 왔던 변호인단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민주당 내 율사 출신 국회의원이 아니라 관련돼 있던 변호인단들하고 회의를 하신다면 회의를 하시겠지요.
▷김태현 : 들리는 것은 조금 있으신가요? 당내에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다 하는. 왜냐하면 당내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소환조사는요.
▶박주민 : 저는 특별하게 들은 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신가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28일 10시 반에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으신 거지요?
▶박주민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검찰과의 10시 반에 조율되고 있다, 토요일 10시 반에 출석이 조율되고 있는 거다, 일방적 발표다.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박주민 :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보도를 보면요.
▷김태현 : 검찰은 양이 많아서 이틀 조사해야 된다 뭐.
▶박주민 : 그건 모르겠지만 27일도 조사가 가능한 날짜로 통보해 왔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러면 28일이 안 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조사를 해 보면서 추가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추가출석 여부를 미리 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사하지는 않잖습니까.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박주민 : 네. 그래서 28일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최근에 설 연휴 직전에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은 아니고 김만배 일당 거기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공소장 그게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공개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던데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신가요?
▶박주민 : 네. 최근에는 법사위 위원들이 요청하면 공소장이 전달돼 왔던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아마 법사위 쪽으로 전달이 됐던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법무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주민 : 법사위 쪽에서도 여당인지 야당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야당이 요청하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당이 요청하면 빨리빨리 나오고, 제때 나오고 이런 건데.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의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김태현 :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민 : 모르겠습니다. 공소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공소장 기재내용과 함께 포함해서 보는 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법사위에서 달라 그러면 줘 왔었으니까 준 것 자체가 특별히 이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김태현 : 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 보면 이게 아마 민주당의 대변인단도 강하게 반발하는 논평을 낸 게 단순히 평범한 공소장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공소장에 146번 등장한다는 거고, 이 대표가 대장동 지분 약속을 받고 직접 사업을 승인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잖아요.
▶박주민 : 그렇겠지요.
▷김태현 : 그래서 아마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던데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조금 보셨을 것 아니에요.
▶박주민 : 네, 저는 봤습니다.
▷김태현 : 그걸 어떻게 보세요? 아직 수사가 완결된 건 아니지만요.
▶박주민 :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 다 사실이냐, 그건 아니다 뭐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저만큼, 또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박주민 : 최근에 보도된 여러 가지 정황들 보면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끼리의 진술도 서로 엇갈리잖아요. 특필히 주된 행위자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지분 약속에 있어서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김만배라는 사람의 진술과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이 전혀 다르지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반면에 김만배 씨의 진술을 꺾을 만한, 즉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심지어 최근에 뉴스타파라는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녹취록에도 그런 내용은 안 담겨 있지요.
▷김태현 : 정영학 녹취록이요.
▶박주민 : 네, 정영학 녹취록. 그래서 과연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공소장을 구성했느냐 이런 부분은 저도 상당히 의문이고, 그건 아마 결국 기소를 할 걸로 보여지니까 재판과정에서 될 텐데요. 진술이 이렇게 안 맞고, 또 범죄 혐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배임이었다가 뇌물이었다가 정치자금이었다가 다시 배임과 뇌물로 가는 이런 흐름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과연 재판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들이미느냐, 거의 아마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수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소장 공개 이런 부분이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수사 대응 관련해서 변호사이시니까 박주민 의원한테 조언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박주민 : 저는 기본적으로 묵비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김태현 : 묵비?
▶박주민 : 네.
▷김태현 : 예전에 제 기억에 아마 한명숙 전 총리도 그랬고 조국 전 장관도 묵비권 행사했었던.
▶박주민 : 아니, 그런데 꼭 정치적인 사건에만 묵비하는 건 아니고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한데요.
▶박주민 : 묵비가 기본입니다. 수사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또 묵비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당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묵비권이라는 권리를 굉장히 폄훼하시는 것이고 또 헌법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검찰에서 시원하게 진술하고 나서 하는 게 법정 대응하기 편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검찰 피신의 증거능력이 경찰 작성 피신하고 똑같아졌어요.
▷김태현 :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박주민 : 그래서 무슨 검찰에서도 진술 다 열심히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재판에서 다 다시 하는 거니까요.
▷김태현 :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오히려 진술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 가서 다투는 게 낫다 이런 취지의 조언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박주민 :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주민 : 무슨 말만 하면 언론 보도가 되잖아요. "아."라고 하면 "아아아."라고 보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언론의 대응하는 분위기를 봐도 묵비하는 것이 낫지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성남FC로 건으로 출석하실 때는 의원들도 많이 따라가시고, 혹시 의원님도 가셨나요?
▶박주민 : 저는 안 갔습니다.
▷김태현 : 박주민 의원은 안 가셨다고 하지만 여러 의원들 다 같이 가시고 지도부 다 가셨고, 지지자들 엄청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 대표랑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입장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무를 해야 되고 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평일출석 안 하고 주말출석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 많이 가면 일 누가 하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도 있겠지요, 상반된다 그런 주장에.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당당하게 임하고 당당하게 해서 가는 건데 의원들 많이 가니까 또 혹자들은, 또 일부 언론들은 당당하지 못 하니까 저러는 것 아니냐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혼자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김태현 : 박주민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 있을 때는 당내 의원들이랑 같이 가는 게 낫습니까, 혼자 그냥 변호사랑 딱 가는 게 낫습니까?
▶박주민 : 글쎄, 제가 그런 입장이 안 돼 봐서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런 입장이 되시면 안 되지요.
▶박주민 : 만약에 저 같으면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하여튼 혼자 가도 상관없고 저는 여러 명이 자발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당대표이고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같이 엮여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조사 끝나면 대부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런 관측들이요.
▶박주민 : 기소 안 할 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소 후에 다음 총선 때까지 재판 일정 계속 있고 그때마다 보도될 거고 당이 전체적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은 이거 향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주민 : 현재 검찰 수사는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의도가 명백한 수사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이런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자라는 것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태현 : 강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는 어떤 취지인가요?
▶박주민 : 비판할 건 비판하고 평가할 건 평가하고 그러면서 대응하자는 뜻이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 치고 체포동의안 국회에 올리면 그것도 단일대오로 해서 부결?
▶박주민 :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론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할 필요도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아까 제가 수사의 이상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놓고 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계속 길어지면 당이 같이 사법리스크에 휩쓸리는 것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 정파에 따라서는 그걸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걱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주민 : 사법리스크라는 게 대표가 수사받는 것 자체가 사법리스크는 아닌 것 같고요.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또는 받기 때문에 당이 해야 될 일을 못 하면 그게 사법리스크가 될 텐데 지금 대표도 그렇고 저희 당 의원도 그렇고 뭔가 국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확실한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결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의 사법리스크는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집권 아직 만 1년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박주민 : 아주 안 좋지요.
▷김태현 : 사실 안 좋은 겁니다. 30%, 20% 후반. 한 30% 초반 이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제1야당의 당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표 개인의 지지율이 확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관측들을 하기에.
▶박주민 : 제가 지난번 당대표 출마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민주당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무엇을 위한 정당인가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대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바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걸 못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지율이 높아지거나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저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 당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봐요. 아까 설 민심 제가 잠깐 전해 드렸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뭔가 민주당만의 정책을 내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설득하고, 또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 중심으로 모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최근에 보면 우리 당이 그런 것들을 잘 못 내놓고 잘 못 싸워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빨리하고 찾아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 두 개 정도 더.
▶박주민 : 나중에 이재명 대표를 모셔서 여쭤보세요. 맨날 다른 의원들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김태현 : 저희도 그러고 싶기는 한데 이재명 대표께서 인터뷰를 자주 안 하셔서요. 이 '처럼회' 모임에 참석하신다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보도가 됐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내 지지세력 결집의 목적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박주민 :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럼회'가 아닙니다. 처럼회는 초선모임이에요.
▷김태현 : 네, 재선이시니까요.
▶박주민 : 저는 운 좋게 재선의원입니다. 그런데 처럼회 친구들하고는 친해요. 그런데 처럼회가 이재명 대표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려고 계속 노력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11월부터 그랬어요, 작년에. 왜냐하면 처럼회에서 생각하는 몇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권력기관 개혁이라든지 민생 관련돼서 몇 가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당대표에게 전달하고 싶어했었어요. 잡힌다 잡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태현 : 단순히 수사를 앞두고 지지세 강화 이런 목적이 아니다?
▶박주민 : 그런 건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건 어때요? 비명계 의원이라고 불리는 이원욱 의원, 김종민 의원들이 31일에 '민주당의 길' 이거 공식출범 한다는데 이거 왠지 비명계 모임 같아서요.
▶박주민 : 면면은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분들이시네요.
▷김태현 : 그래서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안 마련하는 의도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언론의 관측도 있어서요.
▶박주민 : 본인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있고요. 제가 아는 바에 따라도 이 모임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 출석하셨을 때 같이 갔던 의원들도 있습니다.
▷김태현 : 아, 그렇습니까?
▶박주민 : 그래서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의원님도 얼마 전에 참석하셨던 '민주주의 4.0' 이거는 친문 의원들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박주민 : 네.
▷김태현 : 이 민주주의 4.0도 모임이 자주 열렸기는 했는데 이게 친문포럼인 만큼 어떤 정치결사체가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관측.
▶박주민 : 민주주의 4.0은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선거제도 개혁하고 민생 관련한 대책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연속 토론을 하고 있지요. 경제상황 점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제도 어떤 것들이 비례성을 높이냐 이런 토론들을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의원님의 말씀은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도 민주당은 일단은 단일대오다.
▶박주민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선거제 얘기해 보지요.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주장하셨다. 그러면 본인 지역구도 없어지는 건데요?
▶박주민 : 권역을 크게 만들어서, 한 10명 정도. 그 권역에서 선거를 하고 권역에서의 선거방식을 비례,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투표, 또는 정당이 추천한 사람에 대한 투표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태현 : 지금의 지역구는 없어지는 거지요?
▶박주민 : 지역구 선거방식이 바뀌는 거지 지역구가 없어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태현 : 지역구 선거방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박주민 : 그러니까 전국을 대선거구로 나눕니다.
▷김태현 :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박주민 :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11명에서 10명 정도짜리 권역으로 나누는 거니까 꽤 많은 권역이 생겨요.
▷김태현 : 강남, 강북 이렇게 나눌 수도 있으니까요.
▶박주민 : 네. 그래서 그 권역에서의 선거방식은 정당에 투표해도 되고 정당이 추천한 사람에 투표해도 되고. 다 정당지지율로 환원이 돼서 권역 내에서의 비례대표 선출처럼 선출이 되는 겁니다, 개방형 명부로. 그렇게 되고, 나머지 253개 지역구는 그렇게 뽑고요. 나머지 비례의석 47개는 조정의석으로 다 권역에서 아쉽게 떨어진 사람들 석패율처럼 구제해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유는 사표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지금 소선거구제하에서의 선거방식은 대략 40% 중반대에서 40% 후반대의 사표를 발생시킵니다. 그 얘기는 거의 50% 가까운 국민들이 자기가 선택하거나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가지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영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 당은 고전했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고전했었는데 적어도 각 권역에서 정당 지지율만큼의 의석배분을 받기 때문에 지역주의 타파로 나갈 수 있지요.
▷김태현 : 이걸 다음 총선 때까지 실현하고 싶으신 건가요?
▶박주민 :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우리 당의 허대만 동지 같은 경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고생하라, 다다음 총선까지 기다려봐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영호남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 특히 영남에서 우리 당을, 호남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은 수십 년간 자기 표를 사표로 만들면서 지지해 오셨는데 그분들보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몇 년간 이런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하고, 국회의장도 화답했고.
▶박주민 : 대통령이 얘기한 건 중선거구제이지요.
▷김태현 : 중선거구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편안들이 있어서 과연 내년 총선 때까지 뭐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박주민 : 아시다시피 선거구제 개편은 4월, 늦어도 한 5, 6월까지 한시적인 논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인데요. 왜냐하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속도를 내려고 많은 단위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월 국회가 열렸어요, 임시회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일몰로 법안을 처리 얘기하고,
▶박주민 : 하자고 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도 않고 상임위도 열리지 않고 여야 의원들 다 외국 많이 나가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러려면 왜 열었냐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일정 잡고 이러는데 저희 원내대표 얘기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 간사들 얘기 들어봐도, 이건 저희 당 얘기니까 마음껏 퍼가셔도 좋은데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하려고 하거나 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혹시 국민의힘이 협조 안 해 줄 거라고 예상하신 것 아니에요?
▶박주민 : 아니, 일몰법이 있는데, 정부 여당인데 그 일몰법 다 일몰된 상태로 지나가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방탄국회 하려고 열었다.
▶박주민 : 아니, 이재명 대표 계속 검찰 출석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진짜.
▷김태현 : 제 얘기가 아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도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박주민 의원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눠봤어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셨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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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대통령 순방 중간에 있었던 이란 관련 발언부터 이번 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까지 여러 가지 얘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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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정말 오랜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