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년 전망보다 1∼3년 단축될 듯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재정추계 결과가 오는 27일 공개된다. 연금 소진 시점은 5년 전 재정추계 때 나온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이 확실시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를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이 예정된 해다. 이번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르게 잠정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계산을 할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제시되는데, 가장 최근인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4차 계산 이후 이뤄진 여러 조사·연구에 따르면 연금 소진 시점은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p씩 올랐으나 1998년부터는 9%로 25년째 유지되고 있다. 매번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왔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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