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경제 핵심 변수는 ‘중국’…하반기 ‘추경편성’ 여부 주목

지난 15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이 제수용품을 사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완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의 중국규제에 따른 공급망재편 등으로 올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도 크다. 정부는 사상첫 1% 성장은 전망하며 기대치를 한껏 낮춰놓은 상태다.

지난해 유례없는 수준으로 경제를 압박했던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추세는 완화되는 흐름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피크차이나(중국경제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가 제기되는 등 여건은 녹록치 않다. 집권 2년차 정부의 정책 카드가 경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경제 회복 국면에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①3고: 안정세 찾지만 부담은 여전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3%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거듭된 금리 인상 의 영향이 나타나는 데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당 부분 안정화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1분기가 지나면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에는 3%대 (물가)를 볼 수 있다”며 “물가는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3.5%)이나 지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3.75%)에서 정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긴축 속도를 늦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지난해처럼 원달러 환율의 급변동이 올해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물가가 안정되면 올해 4분기 쯤에는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일 수 있다”며 “미국도 금리 상단이 거의 나온 것으로 보여 환율은 현재 1200원대 선에서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물가나 금리가 더 큰 폭 오르지 않더라도 현재 수준만으로 국내 경기에는 충분히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영향으로 비철 금속과 같은 일부 원자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등 물가 상방압력 여전히 상존하는 점도 위험 요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 공공 요금 추가 인상이 반영되면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②대외 여건: 핵심 변수 ‘중국’

지난 16일(현지시간) 톈진항에 컨테이너 박스가 쌓여있다. AP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대외 변수로 중국을 꼽았다. 우선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탓에 유례없는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어 국내 기업의 수출 호조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3.0%를 기록했다. 문화대혁명(1966~1976년) 이후 코로나19 첫해(2.2%)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성 교수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중단했지만 경기 하강은 신호는 여전하다”며 “그동안 누적됐던 중국 경제의 부채 문제도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양국 사이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이날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의 국내 수입액(36억8000만달러)의 87.9%는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이었다.

미국은 오는 3월부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광물 관련 세액공제 요건 세부지침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IRA에 따르면 배터리의 광물·부품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 중 3750달러는 북미 지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적용되는데,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타격을 입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군사 분쟁이 쉽게 마무리 되지 않는 점도 대외 여건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다만 지난 9일 유럽 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2월 인도분 천연가스 가격(메가와트시 당 60.717유로)이 한달 전에 비해 당 60% 이상 하락하는 등 동유럽 발 에너지 위기가 당장 불거지지는 않고 있다.

③정책 변수: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 여부에 촉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2년 차 추경호 경제팀의 정책 조율 능력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대 관심사는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재정준칙이 통과되느냐 여부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수준으로, 국가 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국회에서는 예산안 논의에 밀려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한국의 국가 신인도가 올라 올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가산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평채는 외화의 국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외평채 금리는 민간 기업의 외화 조달 금리의 기준점이 된다. 재정준칙이 통과하면 바로 올해부터 기업들이 낮은 비용으로 외화를 빌려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야당이 기준 완화를 요구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은 있다. 재정준칙이 마련될 경우 복지지출 등이 제한될 수 있다.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 여부 역시 관건이다. 추 부총리는 재정을 통한 일시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거나 하반기에도 경기 악화 조짐을 보일 경우 최후 수단으로서 추경 카드를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추경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하반기 추경 전망에 무게 실리는 이유다. 주 실장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 회복세를 강화할 수단으로서 추경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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