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험료율 21.33%로 올려야"
이달 연금 재정추계 발표·민간자문위 '끝장토론'
[앵커]
YTN은 설 연휴 동안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핵심 쟁점을 심층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달 말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계산한 결과가 곧 발표되는데,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보장성'도 확대해야 한다는 풀기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고령인 '초고령 사회',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37.6%)은 가장 높고, 합계출산율(0.84명)은 가장 낮습니다. (통계청)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결국,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 개혁',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김수왕 / 서울 신도림동 (55년생) : 저는 국민연금을 받은 지 한 12년쯤 됐는데 지금 80만 원쯤 받고 있어요. 많이 낸 만큼 더 받는다고 하면, 많이 낼 것 같아요.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유운영 / 서울 신대방동 (65년생) : 금전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보험료율을 올려도 문제가 없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당장 그것도 납부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1998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여서 OECD 평균(18.2%)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적게 내는 만큼, 받는 돈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연금수령액이 생애평균소득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은 2017년부터 매년 0.5%p씩 감소해 올해 42.5% 수준입니다.
가입 기간 40년을 모두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연금 재정이 비어가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집니다.
2013년까지 2060년으로 추정됐던 기금 소진 시기가 2018년에는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고 5년이 지난 올해 다시 계산해보면 더 단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는 보험료율을 15%대로 인상하고, 최종적으로 21%대까지 올려야 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이 제도를 그냥 놔두면 자식 세대, 손자 손녀 세대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이걸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한다든가, 고통스럽더라도 받는 건 지금 수준에 묶어두고 일을 더 해서…. 그래야 세대간 형평성도 유지되고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평가하고 기금운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5년 마다 실시하는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이달 말 발표합니다.
민간자문위원회의 '끝장토론'도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재정 안정화 개혁과 함께 보장성 강화 개혁도 동시에 하는, 그런 점에서는 1차·2차 연금 개혁하고는 약간 프레임이 다른 개혁이고, 그게 지금 연금 개혁에 관한 국제 동향과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금 쌓기만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보장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설 연휴 직후,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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