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아닌 제삼자를 통해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안을 사실상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요식행위로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앵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의 입장이 설명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공개 토론회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그동안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과 일본과의 협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서 국장은 그동안 4차례 민관협의회에서 '제삼자 대위변제'와 '중첩적 채무인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제삼자인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서 국장은 그러면서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는 피해자들이 제삼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배상금을 대납하더라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일본 피고 기업의 기여와 사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서 국장은 양국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점을 피해자 측도 알고 계신다면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죄 문제는 일본이 여러 차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지만 번복하며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속도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법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이런 정부의 방안에 대해 피해자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피해자 측은 정부 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는 대위변제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우리 기업의 돈으로 먼저 소멸시키고, 일본기업의 참여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과도 사실 인정이나 유감 표시가 아니라 일본의 기존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더 거쳐야 한다며 일본의 사후 기금 출연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피해자 측이 반대하는 안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광주지역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발제문을 미리 주지 않았다며 아예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야권과 시민단체는 국회 본관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강제징용 해법안이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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