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사태로 비공개…회의 뒤 尹 발언 제공
윤 대통령 "자체 핵무장" 이례적 언급
윤 대통령, 北에 맞서 압도적 대응능력 지시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물론 이제 더 문제(북핵 위협)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한미 간에 이런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
◇앵커> 사실은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내용이랑도 연결이 된 내용인데. 저희가 이걸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모두발언에서는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폭탄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관련된 질의응답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답변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지금 핵 문제가 선거 당시부터 유세 때부터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험천만한 얘기들을 사실은 대통령 후보 내지는 대통령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어저께 보고에서는 핵보유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조선일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 비슷한 얘기를 해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한테 망신을 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핵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해요. 아마 지지자들은 환호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층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아주 소수긴 하지만요.
그런데 핵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대통령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 상황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 에스컬레이터 돼서 여기까지 온 것도 새로운 국면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핵에 관한 모든 얘기를, 보유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고요.
우리 방침이나 한미 동맹 같은 걸 생각해 보면 핵 보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단계고요. 지금 현재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라는 것도 핵 보유국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몇 나라가 하는 거예요. 유럽에는 핵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것도 다 배치돼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면 이것을 쓸 경우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놓고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요즘 핵무기는 전술과 전략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발전돼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단계의 엑서사이즈를 갑자기 우리 대통령이 조선일보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이건 치밀하게 얘기해야 되고 용어도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 입장도 정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대통령이 함부로 얘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요. 누군가 대통령한테 이건 가르쳐주고 경고를 하고 다짐을 받아야 됩니다.
◇앵커> 이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언급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볍게 보지 않는 시선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정미경> 문재인 정권이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의 안보 문제, 사실은 북한의 핵을 강화시키고 키워주신 일등공신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서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작용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핵 발언이에요. 뭐냐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 모든 걸 보고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의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핵에 대해서 북한 핵 갖고 저렇게 장난 치는데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핵에는 핵이에요. 그 어떤 무기로 핵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핵이 안 되면 전술핵이라도 갖자. 이것도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의지 표현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핵에는 핵을 소지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실행하고 함께 기획하고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발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경민 의원님이 조목조목 반박하시려면 문재인 정권이 정상적이었어야 돼요. 문재인 정권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은 새롭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는 이런 당연한 이야기도 말을 못했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신 것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발언이 있고 나서 오늘 아침에 국방부 차관이 라디오 인터뷰를 몇 개 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원론적인 얘기였다, 이런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에도 여권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국방부가 해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고요.
◆신경민> 그러니까 지금 용어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문재인 대통령 때에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국방 자세나 국방 태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산이나 자세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짐이 있었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군 생활 경력 때문에 밀리터리 덕후의 느낌이 있어요. 군대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고요.
오히려 자꾸 문재인 대통령 때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저는 지금 윤 대통령 체제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핵 문제는 저렇게 한마디로 앉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갖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환호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이거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신중하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우리의 자세,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이 문제에 달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메시지를 북한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정미경> 북한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대신해서 외국 정상들에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럴 때 외국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궁금해요. 속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이걸 천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에 대해서 그들이 핵을 포기할 거니까 UN 제재를 풀어달라. 이게 딱 상징적으로 남을 거고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미국이나 외국 정상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핵에는 핵이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전술핵이라도 가져야 되고. 지금 이게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국민들의.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 김정은도 정신 차려야죠. 정권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옛날처럼 굴종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생각을 하겠죠.
왜냐, 항상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이간질을 시키기 좋아하는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하고 힘을 합쳐서 북한 핵에 대해서 대처한다면 그건 북한도 만만하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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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물론 이제 더 문제(북핵 위협)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한미 간에 이런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
◇앵커> 사실은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내용이랑도 연결이 된 내용인데. 저희가 이걸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모두발언에서는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폭탄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관련된 질의응답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답변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지금 핵 문제가 선거 당시부터 유세 때부터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험천만한 얘기들을 사실은 대통령 후보 내지는 대통령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어저께 보고에서는 핵보유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조선일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 비슷한 얘기를 해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한테 망신을 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핵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해요. 아마 지지자들은 환호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층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아주 소수긴 하지만요.
그런데 핵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대통령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 상황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 에스컬레이터 돼서 여기까지 온 것도 새로운 국면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핵에 관한 모든 얘기를, 보유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고요.
우리 방침이나 한미 동맹 같은 걸 생각해 보면 핵 보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단계고요. 지금 현재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라는 것도 핵 보유국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몇 나라가 하는 거예요. 유럽에는 핵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것도 다 배치돼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면 이것을 쓸 경우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놓고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요즘 핵무기는 전술과 전략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발전돼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단계의 엑서사이즈를 갑자기 우리 대통령이 조선일보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이건 치밀하게 얘기해야 되고 용어도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 입장도 정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대통령이 함부로 얘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요. 누군가 대통령한테 이건 가르쳐주고 경고를 하고 다짐을 받아야 됩니다.
◇앵커> 이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언급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볍게 보지 않는 시선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정미경> 문재인 정권이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의 안보 문제, 사실은 북한의 핵을 강화시키고 키워주신 일등공신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서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작용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핵 발언이에요. 뭐냐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 모든 걸 보고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의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핵에 대해서 북한 핵 갖고 저렇게 장난 치는데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핵에는 핵이에요. 그 어떤 무기로 핵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핵이 안 되면 전술핵이라도 갖자. 이것도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의지 표현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핵에는 핵을 소지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실행하고 함께 기획하고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발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경민 의원님이 조목조목 반박하시려면 문재인 정권이 정상적이었어야 돼요. 문재인 정권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은 새롭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는 이런 당연한 이야기도 말을 못했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신 것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발언이 있고 나서 오늘 아침에 국방부 차관이 라디오 인터뷰를 몇 개 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원론적인 얘기였다, 이런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에도 여권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국방부가 해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고요.
◆신경민> 그러니까 지금 용어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문재인 대통령 때에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국방 자세나 국방 태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산이나 자세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짐이 있었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군 생활 경력 때문에 밀리터리 덕후의 느낌이 있어요. 군대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고요.
오히려 자꾸 문재인 대통령 때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저는 지금 윤 대통령 체제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핵 문제는 저렇게 한마디로 앉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갖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환호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이거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신중하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우리의 자세,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이 문제에 달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메시지를 북한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정미경> 북한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대신해서 외국 정상들에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럴 때 외국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궁금해요. 속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이걸 천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에 대해서 그들이 핵을 포기할 거니까 UN 제재를 풀어달라. 이게 딱 상징적으로 남을 거고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미국이나 외국 정상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핵에는 핵이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전술핵이라도 가져야 되고. 지금 이게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국민들의.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 김정은도 정신 차려야죠. 정권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옛날처럼 굴종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생각을 하겠죠.
왜냐, 항상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이간질을 시키기 좋아하는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하고 힘을 합쳐서 북한 핵에 대해서 대처한다면 그건 북한도 만만하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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