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안정 위해 보험료율 9%→21.3% 이상으로 올려야"

보사연, 입법조사처 연구용역 '공적연금 제도개혁방안' 보고서

'소득비례연금 전환' 전제 70년후 '적립배율 2배' 유지 목표로 계산

4대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영신 기자 =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윤석명 외)에서 연구진은 70년 후인 2093년 말 '적립배율(소요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의 배수) 2배'를 유지하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1.33%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24년부터 국민연금 제도의 소득재분배 부문(A값)을 폐지해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소득대체율 40% 유지)하는 한편,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을 저소득층(장기적으로 소득 하위 30%)으로 좁히고 급여 수준을 최대 생계급여 수준으로 높이는 개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개혁안대로면 기초연금의 급여 지출은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수준에서 장기적으로는 3.2%로 늘어난다.

보고서는 보험료율 인상폭이 큰 만큼 개혁 초기 단계에서는 급여 수준 등을 '기대여명계수'와 연계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개혁 방안으로 ▲ 더 높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 ▲ 노동 시장 개편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 국민연금 적용 소득을 공무원·사학 연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 ▲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통합 운영 등을 제안했다.

또 효과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고 재정추계기간을 최소 80년으로 10년 이상 연장하는 한편 현재 5년인 공적연금 재정추계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낸 보사연은 국책연구기관으로, 그동안 여러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작년 10월에는 '공적연금 재구조화방안 연구'(류재린, 정해식, 이용하 외) 보고서를 통해 ▲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 대상 축소하는 한편 '보충소득보장제도(GIS)'를 도입해 빈곤 노인에게 추가 급여를 주는 방안 ▲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소득재분배 역할을 폐지해 소득비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복수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물가상승률 맞춰 5.1% 인상되는 국민연금 급여액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2023.1.9 yatoya@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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