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밀실논의' 논란에 개편과정 생중계 놓고 고심

지금껏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아 '밀실 논의'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민연금 개편 과정이 앞으로는 전부 공개된다. 연금제도를 논의하는 공론장이 활발해져 윤석열 정부가 노동, 교육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꼽는 연금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 개편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 전문을 발언자 실명과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재정계산위는 복지부 산하 협의체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맡았고, 민간위원 12명과 정부위원 2명이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을 전망하고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작업으로 5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재정계산위 외에도 기금 고갈 시점 등을 따지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 운용 방식을 논의하는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재정계산위 회의 내용은 2003년 제1차 재정계산 때부터 지금까지 100% 공개된 적은 없었다. 회의록은 회의 자료와 함께 요약문 형태로 복지부 누리집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발언한 위원의 실명과 발언 전문은 공개되지 않는다. 과거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라는 국회 요구가 있을 때도 발언자 실명은 비공개 처리됐다.

복지부는 회의 내용이 전부 공개되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져 연금개혁이 한층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정부가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면서 "연금개혁의 모든 논의 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회의 내용 전면 공개에 대한 재정계산위 위원들 반응은 엇갈렸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실명 공개로 인해 위원들의 활발한 발언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등 민감한 발언을 선뜻 꺼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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