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담판 시도...법인세 두고 '진통'

여야, 오후 5시 다시 회동…"이견 좁히는 과정"

與 "법인세 인하해야" vs 野 "초부자 감세 반대"

주호영 "민주, 국회의장 법인세 중재안마저 거부"

박홍근 "103개 슈퍼 대기업 위해 예산안 볼모"

[앵커]
어제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던 여야가 주말인 오늘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담판을 시도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 문제가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재차 만났다던데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후 5시 15분쯤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담판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 회동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앞서 두 사람은 오전 11시에도 만나 40분가량 협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 했는데요.

오전 회동 이후 두 사람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의장께서도 꾸준히 중재안을 냈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채 일단 헤어졌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기로 한 상태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남은 쟁점인 법인세를 포함해서 저희가 아직 해소해야 될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묻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법인세 인하 문제가 협상 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낮춰야 한다는 여당과 초부자 감세에는 반대한다는 야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3%나 24%로 낮추고 시행은 늦추는 중재안마저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103개 슈퍼대기업을 위해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대기업이 아닌 5만 4천여 개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 인하 외에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관련 법안들과 예산안 증액·감액 규모, 또 지역 화폐와 경찰국 예산 등도 쟁점인데요.

만약 오늘 늦게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접점을 찾으면 예산 명세서 조정 작업을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내일 오후 2시까지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앞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지난주에 한 차례 표결이 불발된 터라 내일은 반드시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내일 오전 9시 의원총회도 소집한 상태입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 됐던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어제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는데, 앞으로 논의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올해 말 자동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일단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정부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화물연대가 제안을 무시하고 파업에 나서면서 무효가 됐다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반면 야당은 여당이 무리해서 3년 연장안을 막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음 주 국회 법사위 통과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자동 종료까지는 이제 20여 일이 남았는데, 그 사이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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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던 여야가 주말인 오늘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담판을 시도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 문제가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재차 만났다던데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후 5시 15분쯤 국회에서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