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 일주일…삭제·월북 판단 놓고 공방 계속

서훈 구속 일주일…삭제·월북 판단 놓고 공방 계속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요.

본격 조사에 나선 검찰과의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 전 실장은 구속 엿새째인 8일에도 이른 저녁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0년 9월 북한 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실족해 북한까지 떠내려갔다고 보는 검찰은 안보실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와 근거, 첩보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북한이 이 씨를 구조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 등을 들어 월북 판단이 당시 최선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월북 판단은 정책적 판단이자 고도의 통치행위 영역이므로 사후적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를 마치면 아직 조사하지 않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소환 수순으로 나아갈 전망입니다.

한편 검찰은 피격 사건 직후 청와대 회의에 다녀온 서욱 전 국방장관이 북한군 교신 내용이 담긴 우리 군의 감청 원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은 삭제 지시를 부인하면서 이 원본이 최근까지 남아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당시 실무자들의 반발로 삭제가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고 알려져 삭제 지시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회의에서 지침이 있었는지,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 행위가 관계기관 사이에 있었는지 퍼즐 맞추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서훈 #서해피격 #문재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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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 일주일…삭제·월북 판단 놓고 공방 계속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요.

본격 조사에 나선 검찰과의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