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3년 만에 사실상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발표한 배경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강정규 특파원이 일단 보도를 해 드렸는데 전면 해제는 아니고 일부 봉쇄를 푸는 거죠?
[이동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에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해 왔던 코로나 정책을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야기했던 그런 일부 조항을 완화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코로나19 검사, 시설 격리 이런 것들, 또 주거단지 봉쇄, 이동자 음성증명서 제출 의무 이런 것들을 폐지했나 봐요?
[이동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주민이 3일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그 검사 결과 음성이다라는 것을 내보여야 됐습니다. 상당히 불편했죠. 그리고 특히 대규모 주거단지 봉쇄가 어느 지역에 그냥 확진자가 한 명 나오면 그 지역, 혹은 그 아파트 단지가 전체가 봉쇄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최근에는 백지시위를 사람들이 하면서 이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해 왔는데 이 정도 변화 폭이면 시위대에서 요구한 바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동규]
상당히 그런 부분은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백지시위가 촉발된 계기가 결국 11월 말에 우루무치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루무치 아파트가 거의 8월부터 봉쇄된 상태였고 화재가 났는데 오랫동안 봉쇄돼 있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갔기 때문에 제때 탈출하지 못한 거고요.
무리한 봉쇄정책이 이제는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갔다,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그런 시위를 촉발한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규모 봉쇄를 해소하는 것은 좀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보도 보면 최근까지 계속해서 시위가 이어졌었는데 어제 중국 당국에서 이 정책 발표하고 나서 시위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까?
[이동규]
어제 일이니까요. 그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국 내부에서는 시위에 대해서에 대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아무래도 많이 쌓여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시위니까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건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세요?
[이동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위가 좀 확산되는 것은 이제 잦아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이번 시위에서 백지시위 있잖아요, 사실 퇴진 시위도 있었잖아요. 그 시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봤나요?
[이동규]
좀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시위가 일어난 것이 이미 20차 당대회가 있고 지금 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동안 실업이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계속해서 인권 문제나 사회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시진핑이나 당에 대한 반정부 시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보고 빠르게 조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위 시작은 강력한 봉쇄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는데 이게 점차 확산했잖아요. 주로 젊은층들이 많이 이 시위에 참석을 했었는데 젊은층, 2030들의 생각은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이동규]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지금 주로 시위가 나타나는 곳들이 젊은층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대학 중심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미 지난 7월만 하더라도 중국 내 청년실업률이 거의 20% 가까이 치솟았고 그러면서 대학에 대한 봉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있었기 때문에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쌓여왔던 그런 불만, 혹은 좌절감 이런 것들을 표출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33년 전에 있었던 천안문 민주화 요구 시위와 비교하는 그런 분석기사가 많던데 전문가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규]
솔직히 이게 천안문 사태 이후로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된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천안문 시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천안문 시위와 같은 그런 민주화 시위로 혹은 더 전국적인 그런 시위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위를 촉발한 계기가 대규모 주거단지 봉쇄에 대한 것, 혹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완화되면 이런 목소리가 하나로 결집돼서 반정부 시위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2019년에 홍콩에서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있었잖아요. 그때 한 6개월 정도 지속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중국 당국의 대처와 지금의 대처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동규]
제가 볼 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경험이 지금 중국 내 이런 여러 가지 시위를 대처하는 데 또 좋은 시사점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때 시위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대강 대치였잖아요, 그때도.
[이동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범죄인 송환법으로 시위가 촉발됐는데 결국 범죄인 송환법은 철회를 했거든요. 대신에 시위대가 요구했던 그런 보통선거나 행정장관 직선제에 대한 것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니까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요. 결국 시위대 세력을 분할시키고 시위대를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고립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자기들이 그런 시위대의 요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그 외의 시위는 상당히 사회 안정을 해치는,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 시위로 규정을 하고 강경하게 진압할 것이고요. 그러면 시위대가 시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동규 연구위원께서는 혹시 중국에 직접 한번 연락을 해 보셨나요, 아는 지인분들께?
[이동규]
요즘에요? 요즘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로 해서 그런데 그분은 나이가 드신 분이라...
[앵커]
최근에 중국이 사실 보도 통제도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보도를 CCTV에서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이동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정책을 완화시키는 하나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중국 내의 백신 상황이나 아니면 집단면역 상황을 볼 때는 과연 오미크론이 다른 나라처럼 중국 내에서 미세하게 치명률이 낮은 상태로 갈 것인가, 이건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이동규]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 하면서 어쨌든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고요. 그리고 중국 내 백신 상황을 보더라도 소위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는 mRNA 백신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국산 백신은 비활성화 백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작용은 적지만 좀 효과는 적은 그런 백신이고요. 문제는 중국 내에서는 아직 중국산 mRNA 백신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방역을 풀면 백신 접종도 낮고 집단면역도 없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될 위험성이 큽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선회를 두고 파우치 소장 역시도 앞으로 변종이 출현하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말,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동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거의 9월, 10월까지 확진자 수가 1000명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기 전에 이미 3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 그런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이 그 내부에서 어떻게 변이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일시적으로 완화된 이 코로나 정책이 다시 봉쇄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동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위대의 불만을 좀 막기 위해서 완화를 시켰지만 만약에 노인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급증한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나타나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예전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지금 완화된 부분들을 상당히 강화해서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시위로 일단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푼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해제한 것이고 천안문 사태와 같은 민주화 시위와는 성격이 달랐다는 평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가 더 확산하면 다시 한 번 봉쇄정책을 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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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3년 만에 사실상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발표한 배경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강정규 특파원이 일단 보도를 해 드렸는데 전면 해제는 아니고 일부 봉쇄를 푸는 거죠?
[이동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에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해 왔던 코로나 정책을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야기했던 그런 일부 조항을 완화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코로나19 검사, 시설 격리 이런 것들, 또 주거단지 봉쇄, 이동자 음성증명서 제출 의무 이런 것들을 폐지했나 봐요?
[이동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주민이 3일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그 검사 결과 음성이다라는 것을 내보여야 됐습니다. 상당히 불편했죠. 그리고 특히 대규모 주거단지 봉쇄가 어느 지역에 그냥 확진자가 한 명 나오면 그 지역, 혹은 그 아파트 단지가 전체가 봉쇄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최근에는 백지시위를 사람들이 하면서 이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해 왔는데 이 정도 변화 폭이면 시위대에서 요구한 바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동규]
상당히 그런 부분은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백지시위가 촉발된 계기가 결국 11월 말에 우루무치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루무치 아파트가 거의 8월부터 봉쇄된 상태였고 화재가 났는데 오랫동안 봉쇄돼 있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갔기 때문에 제때 탈출하지 못한 거고요.
무리한 봉쇄정책이 이제는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갔다,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그런 시위를 촉발한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규모 봉쇄를 해소하는 것은 좀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보도 보면 최근까지 계속해서 시위가 이어졌었는데 어제 중국 당국에서 이 정책 발표하고 나서 시위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까?
[이동규]
어제 일이니까요. 그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국 내부에서는 시위에 대해서에 대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아무래도 많이 쌓여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시위니까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건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세요?
[이동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위가 좀 확산되는 것은 이제 잦아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이번 시위에서 백지시위 있잖아요, 사실 퇴진 시위도 있었잖아요. 그 시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봤나요?
[이동규]
좀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시위가 일어난 것이 이미 20차 당대회가 있고 지금 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동안 실업이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계속해서 인권 문제나 사회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시진핑이나 당에 대한 반정부 시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보고 빠르게 조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위 시작은 강력한 봉쇄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는데 이게 점차 확산했잖아요. 주로 젊은층들이 많이 이 시위에 참석을 했었는데 젊은층, 2030들의 생각은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이동규]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지금 주로 시위가 나타나는 곳들이 젊은층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대학 중심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미 지난 7월만 하더라도 중국 내 청년실업률이 거의 20% 가까이 치솟았고 그러면서 대학에 대한 봉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있었기 때문에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쌓여왔던 그런 불만, 혹은 좌절감 이런 것들을 표출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33년 전에 있었던 천안문 민주화 요구 시위와 비교하는 그런 분석기사가 많던데 전문가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규]
솔직히 이게 천안문 사태 이후로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된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천안문 시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천안문 시위와 같은 그런 민주화 시위로 혹은 더 전국적인 그런 시위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위를 촉발한 계기가 대규모 주거단지 봉쇄에 대한 것, 혹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완화되면 이런 목소리가 하나로 결집돼서 반정부 시위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2019년에 홍콩에서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있었잖아요. 그때 한 6개월 정도 지속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중국 당국의 대처와 지금의 대처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동규]
제가 볼 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경험이 지금 중국 내 이런 여러 가지 시위를 대처하는 데 또 좋은 시사점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때 시위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대강 대치였잖아요, 그때도.
[이동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범죄인 송환법으로 시위가 촉발됐는데 결국 범죄인 송환법은 철회를 했거든요. 대신에 시위대가 요구했던 그런 보통선거나 행정장관 직선제에 대한 것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니까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요. 결국 시위대 세력을 분할시키고 시위대를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고립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자기들이 그런 시위대의 요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그 외의 시위는 상당히 사회 안정을 해치는,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 시위로 규정을 하고 강경하게 진압할 것이고요. 그러면 시위대가 시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동규 연구위원께서는 혹시 중국에 직접 한번 연락을 해 보셨나요, 아는 지인분들께?
[이동규]
요즘에요? 요즘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로 해서 그런데 그분은 나이가 드신 분이라...
[앵커]
최근에 중국이 사실 보도 통제도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보도를 CCTV에서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이동규]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정책을 완화시키는 하나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중국 내의 백신 상황이나 아니면 집단면역 상황을 볼 때는 과연 오미크론이 다른 나라처럼 중국 내에서 미세하게 치명률이 낮은 상태로 갈 것인가, 이건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이동규]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 하면서 어쨌든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고요. 그리고 중국 내 백신 상황을 보더라도 소위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는 mRNA 백신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국산 백신은 비활성화 백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작용은 적지만 좀 효과는 적은 그런 백신이고요. 문제는 중국 내에서는 아직 중국산 mRNA 백신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방역을 풀면 백신 접종도 낮고 집단면역도 없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될 위험성이 큽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선회를 두고 파우치 소장 역시도 앞으로 변종이 출현하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말,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동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거의 9월, 10월까지 확진자 수가 1000명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기 전에 이미 3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 그런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이 그 내부에서 어떻게 변이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일시적으로 완화된 이 코로나 정책이 다시 봉쇄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동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위대의 불만을 좀 막기 위해서 완화를 시켰지만 만약에 노인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급증한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나타나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예전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지금 완화된 부분들을 상당히 강화해서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시위로 일단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푼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해제한 것이고 천안문 사태와 같은 민주화 시위와는 성격이 달랐다는 평가도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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