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울청장 재차 소환…윗선 혐의 입증 차질 불가피

[이슈+] 서울청장 재차 소환…윗선 혐의 입증 차질 불가피

<출연 :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승훈 변호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기각될 경우 경찰의 수사 동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장동 재판에선 진술이 엇갈리면서 신빙성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여러 수사 소식,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 단장,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특수본이 결국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겠죠?

<질문 2> 특수본은 상황 보고 조작 혐의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증거와 진술을 최대한 끌어모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위한 보완 수사를 하는 것도 쉽진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3> 여당에선 이임재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에 수사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특히나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이번 수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왔던 인물인데요. 법원은 왜 현재 상황에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 필요성이 적다고 본 걸까요?

<질문 5> 문제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신병처리 결과가 다른 피의자들의 신병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입니다. 당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번 결과가 다른 피의자들의 신병처리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6> 현재로선 현장 책임자에게 마저 뚜렷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윗선인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등의 수뇌부에 따져 묻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윗선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질문 7>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계속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을 당시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씨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고 들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정영학 회계사 측이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녹취록과 대장동 자료 등을 건넸다는 걸 들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만, 대선 경선 당시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파장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인데요?

<질문 9>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이 계속되자, 오늘 최고위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향해 "남욱 변호사가 연기를 하도록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연기도 연출 능력도 형편없다"고 말했는데요. 어제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고 밝혔던 이 대표의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생긴 걸까요?

<질문 10> 남욱 변호사의 폭로가 쏟아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신빙성 공방이 일고 있는 건 김만배 씨의 진술과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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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청장 재차 소환…윗선 혐의 입증 차질 불가피

<출연 :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승훈 변호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기각될 경우 경찰의 수사 동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장동 재판에선 진술이 엇갈리면서 신빙성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