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느냐 마느냐,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안위에 출석했습니다.
이 장관 거취를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만큼 회의장도 긴장감이 돌았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발언권을 두고도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 상황 보고 오시죠.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발언도 못하게 하는 데가 어딨냐고]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입을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실 마이크 좀 넣어봐!!!"
[이채익 / 국회 행안위원장 :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민 장관님, 보셔서도 알듯이....." 이 와중에 꿋꿋이 질의를 시작하는데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끝났잖아요]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끝나고 말도 못 해!!! 성질나서 진짜, 아니, 끝나고 말도 못해?? 여기가 당신들 방이야???]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어디서!!!]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기가 니네 집이야??]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서류 들었잖아!! 던져 보라고!!]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뭐라 그랬어?]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서류 들었잖아! 던져 보라고!!]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용히 앉아 있어!!]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어디서 그딴 식으로 하고 있어 지금!!]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뭐가 어디다 그따위로 해??]
이렇게 여야 갈등이 정말 첨예하죠.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던 민주당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려던 어제 본회의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9일까지입니다.
이번 달 본회의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오는 8일 예정돼 있었고요.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에 발의한 해임건의안을 어제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늘 의결하려고 한 거였죠.
하지만 이런 민주당과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민주당은 의장의 월권, 권한남용이다, 남 말을 경솔하게 따라 한다며 부화뇌동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상황을 함께 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이런 정쟁적인 안건으로 오늘(1일) 본회의를 열면 파행이 될 수밖에 없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안 들어오더라도 의장이 단독으로 개의해달라는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고….]
[김진표 / 국회의장 : (오늘 본회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될까요?) 협의가 잘 안 돼서 오늘(1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볼모로 잡아 여야의 합의된 의사 일정을 파기한다고 해서 국회의장까지 부화뇌동해서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오늘과 월요일인 5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김진표 의장에게 요구했는데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회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특위가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발하며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국정조사로 희생자들이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 밝혀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간담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우상호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도 계시지만 적어도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만큼은 정쟁과 무관하게 만났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국정조사와 연계해서 (장관의)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철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일입니까. 너무들 하십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니대표님, 부탁 드립니다. 우리 아들,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사정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렇게 이 장관 거취 문제와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는 법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이 지분을 가진 YTN 같은 기업의 주식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회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인데요.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 이른바 '민영화 방지'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처분하려는 자산이 150억 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회가 이 내용은 국회에 와서 보고하고, 상의하고 동의받으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갈 특혜를 막게 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미리 국회에 보고하거나 동의 절차를 거치는 이재명 대표 발의 법안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지분을 가진 YTN 같은 기업의 주식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회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기 위한 방송 관련법 개정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도록 하고요,
사장은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겁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독재 공방을 벌이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어제 현장 상황 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는 거 아녜요.]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위원!]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정청래! 똑바로 해요.]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똑바로 해!]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나 참 어이가 없네. 우선 정청래 위원의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표시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의원 의사진행 발언만 하세요!]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이거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위원 그렇게 힘이 셉니까? 본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장이에요. 알겠어요?]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무슨 독재하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독재가 아니라, 귀 당의 의원들도 선출한 바 있어요. 저한테. 독재, 독재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얻다 대고 독재라고 이야기 해!]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내 발언 시간이야! 내 발언 시간!]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 독재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과 관련한 예산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오늘 안에 예산안을 의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동안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맞물려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지금 얘기해보겠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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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느냐 마느냐,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안위에 출석했습니다.
이 장관 거취를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만큼 회의장도 긴장감이 돌았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발언권을 두고도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 상황 보고 오시죠.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발언도 못하게 하는 데가 어딨냐고]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입을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실 마이크 좀 넣어봐!!!"
[이채익 / 국회 행안위원장 :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민 장관님, 보셔서도 알듯이....." 이 와중에 꿋꿋이 질의를 시작하는데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끝났잖아요]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끝나고 말도 못 해!!! 성질나서 진짜, 아니, 끝나고 말도 못해?? 여기가 당신들 방이야???]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어디서!!!]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기가 니네 집이야??]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서류 들었잖아!! 던져 보라고!!]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뭐라 그랬어?]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서류 들었잖아! 던져 보라고!!]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용히 앉아 있어!!]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어디서 그딴 식으로 하고 있어 지금!!]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뭐가 어디다 그따위로 해??]
이렇게 여야 갈등이 정말 첨예하죠.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던 민주당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려던 어제 본회의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9일까지입니다.
이번 달 본회의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오는 8일 예정돼 있었고요.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에 발의한 해임건의안을 어제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늘 의결하려고 한 거였죠.
하지만 이런 민주당과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민주당은 의장의 월권, 권한남용이다, 남 말을 경솔하게 따라 한다며 부화뇌동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상황을 함께 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이런 정쟁적인 안건으로 오늘(1일) 본회의를 열면 파행이 될 수밖에 없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안 들어오더라도 의장이 단독으로 개의해달라는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고….]
[김진표 / 국회의장 : (오늘 본회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될까요?) 협의가 잘 안 돼서 오늘(1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볼모로 잡아 여야의 합의된 의사 일정을 파기한다고 해서 국회의장까지 부화뇌동해서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오늘과 월요일인 5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김진표 의장에게 요구했는데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회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특위가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발하며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국정조사로 희생자들이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 밝혀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간담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우상호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도 계시지만 적어도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만큼은 정쟁과 무관하게 만났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국정조사와 연계해서 (장관의)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철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일입니까. 너무들 하십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니대표님, 부탁 드립니다. 우리 아들,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사정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렇게 이 장관 거취 문제와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는 법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이 지분을 가진 YTN 같은 기업의 주식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회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인데요.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 이른바 '민영화 방지'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처분하려는 자산이 150억 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회가 이 내용은 국회에 와서 보고하고, 상의하고 동의받으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갈 특혜를 막게 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미리 국회에 보고하거나 동의 절차를 거치는 이재명 대표 발의 법안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지분을 가진 YTN 같은 기업의 주식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회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기 위한 방송 관련법 개정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도록 하고요,
사장은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겁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독재 공방을 벌이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어제 현장 상황 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는 거 아녜요.]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위원!]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정청래! 똑바로 해요.]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똑바로 해!]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나 참 어이가 없네. 우선 정청래 위원의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표시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의원 의사진행 발언만 하세요!]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이거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위원 그렇게 힘이 셉니까? 본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장이에요. 알겠어요?]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무슨 독재하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독재가 아니라, 귀 당의 의원들도 선출한 바 있어요. 저한테. 독재, 독재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얻다 대고 독재라고 이야기 해!]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내 발언 시간이야! 내 발언 시간!]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 독재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과 관련한 예산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오늘 안에 예산안을 의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동안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맞물려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지금 얘기해보겠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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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느냐 마느냐,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안위에 출석했습니다.
이 장관 거취를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만큼 회의장도 긴장감이 돌았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발언권을 두고도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 상황 보고 오시죠.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발언도 못하게 하는 데가 어딨냐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느냐 마느냐,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안위에 출석했습니다.
이 장관 거취를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만큼 회의장도 긴장감이 돌았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발언권을 두고도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 상황 보고 오시죠.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발언도 못하게 하는 데가 어딨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