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개정 검토…상호주의"

한동훈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개정 검토…상호주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영주권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우리가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조건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지만,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은 대부분 투표권이 없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 등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12만6,668명으로, 약 80%인 9만9천여 명은 중국 국적입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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