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도소송에서 인천국제공항 승소 판결
인천공항공사, 승소했지만 비용 부담은 더 커져
[앵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최대 골프장 스카이72와 지난 2년여 동안 벌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오히려 공항공사가 향후 기회비용을 포함해 3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항공사가 특혜성 입찰 논란에서 불거진 소송으로 스스로 엄청난 비용부담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카이72는 바다를 매립해 골프장을 조성한 데 따른 비용으로 인천공항공사에 2천8백억 원 상당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도소송이 일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완승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먼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세 등 각종 세금 840억 원을 비롯해 시설 철거비용 등 2천백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이 없었을 경우 현 사업자로부터 보장됐을 매년 320억, 3년간 960억 원 정도의 최소 임대료 기회수익까지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스카이72에 고용돼 있는 천백여 명의 고용문제와 30여 개 임차회사 문제도 직접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공항공사는 앞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감독기관인 국토부와 기재부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승소한 뒤에 부담이 더 커진 이상한 소송 결과에 이사회와 정부가 동의할지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시작된 입찰과정의 배임과 공모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도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윤정수 / 변호사 : 법률적 관점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입찰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명의이전 절차는 검찰의 수사를 보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는 스카이72가 스스로 골프장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업자가 이중으로 골프장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스카이72의 새 운영자로 낙찰받은 KX레저가 사실상 골프장을 운영하기까지는 앞으로도 길고 긴 3자 간 공방과 소송전을 새롭게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사이 인천공항공사는 한 푼의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골프장은 황폐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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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최대 골프장 스카이72와 지난 2년여 동안 벌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오히려 공항공사가 향후 기회비용을 포함해 3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항공사가 특혜성 입찰 논란에서 불거진 소송으로 스스로 엄청난 비용부담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카이72는 바다를 매립해 골프장을 조성한 데 따른 비용으로 인천공항공사에 2천8백억 원 상당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