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튜브 매체 더탐사에 내려진 한동훈 법무부장관 측 접근금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3부는 더탐사 소속 A씨가 낸 재항고를 기각하고 "이번 조치는 정당하고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장관 퇴근길을 한 달간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접근금지가 포함된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더탐사는 사흘 전엔 한 장관 집 현관 앞까지 무단침입해 생중계한데 이어, 잠정조치 결정문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한 장관 집 주소를 노출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상호]
대법원3부는 더탐사 소속 A씨가 낸 재항고를 기각하고 "이번 조치는 정당하고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장관 퇴근길을 한 달간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접근금지가 포함된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더탐사는 사흘 전엔 한 장관 집 현관 앞까지 무단침입해 생중계한데 이어, 잠정조치 결정문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한 장관 집 주소를 노출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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