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오후 결론
與 "국정조사 시작 전 해임건의안…합의 파기"
정진석 "민주당, '자기모순 정치'…정쟁 몰아가"
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여당 반발
여야,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해야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더 나가 바로 탄핵소추안을 낼지를 오늘 오후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은 둘 중 뭐가 됐든 실행될 경우 국정조사를 보이콧 하겠다는 기류여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는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오후 회의를 열고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결론 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에서 나아가 탄핵 소추안을 추진한다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기모순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경전은 노동 관련 사안을 두고도 펼쳐졌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첨예한 시각차를 보인 여야는 오늘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법안 소위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법 자체를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데, 극적 타결 여지는 없을까요?
[기자]
국회법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데요.
여야는 그동안 국토위, 정무위, 운영위 등 각 상임위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로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이행 예산을 깎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당한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연동되는 예산 부수 법안 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가지만,
다시 열리더라도 심사 마감 시한인 오늘 내에 결론을 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정처리 시한, 즉 오는 2일 내 접점을 찾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예산 심사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 이에 응할 경우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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