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피격' 서훈 구속영장…文 청와대 정조준
[앵커]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신병 확보에 처음 나선 건데요.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관계부처에 해당 지침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월북 몰이'도, 첩보 삭제도 지시한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훈 / 전 국가안보실장(지난 10월)> "안보 기관 입장에서는 월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라는 주요 첩보에 포함된 것을 외려 감추는 게 더 이상한…."
영장 청구 배경에는 서 전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에 더해, 중대 사안에 깊숙이 개입했고,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피고발인 가운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소환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검찰이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할지, 청와대를 정조준한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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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신병 확보에 처음 나선 건데요.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다음 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자진 월북'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관계부처에 해당 지침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월북 몰이'도, 첩보 삭제도 지시한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훈 / 전 국가안보실장(지난 10월)> "안보 기관 입장에서는 월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라는 주요 첩보에 포함된 것을 외려 감추는 게 더 이상한…."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연이틀 조사해, 월북 판단의 근거나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청구 배경에는 서 전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에 더해, 중대 사안에 깊숙이 개입했고,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피고발인 가운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소환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검찰이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할지, 청와대를 정조준한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서해피격 #서훈 #구속영장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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