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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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조사 계획서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놓고 이견이 있었어요. 민주당은 법무부를 넣으려고 했는데 대검으로 합의가 됐고 대검에서 다시 마약수사 관련된 부서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에서 검찰을 넣으려는 이유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할까요, 교수님?
[최창렬]
지금 마약수사에 당일 너무 많은 수사력이 집중됐기 때문에 참사 현장에서 미리 대비를 못했다, 이런 이유잖아요. 마약 전담부서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대검찰청 전체에 대한 기관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건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대검 전체가 거기에 관련되는 건 아니었고 단지 마약에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된다면 마약 관련 부서가 들어가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처음에 민주당이 대검을 넣고자 했던 이유가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 대검이니까, 특히 마약 전담을 반부패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마약을 하니까. 또 반부패수사부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최측근 구속시키고. 아마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처음에 여당이 대검에 합의해 줬다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대검 마약부서로 국한시킨 겁니다. 잘된 것 같아요. 대검 전체를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기관 중에 꼭 뺐으면 하는 것, 아니면 더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까?
[김근식]
본래 민주당 쪽에서 단독 통과를 예상을 하고 대상 기관 올렸던 것 중에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빠졌던 부분이 대통령실은 맞지만 경호실이 있었죠. 경호실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실을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했던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생각해보면 대통령실 이전 문제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났다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막 주장했잖아요. 그것을 정치공세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막판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경호실은 뺐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이 양보한 것 같고요. 당연히 국정상황실이나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확인하는 것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법무부를 애초에 넣었다가, 법무부를 애초에 넣은 것은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도라는 해석으로 분분했고 법무부가 무슨 상관입니까. 법무부를 빼고 대검만을 넣었는데 대검에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일부 반발이 있어서 지금 최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대검에서도 그러면 마약 수사하는 데만 불러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저 부분도 일정 정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경찰 병력을 투입했는데 마약 수사를 위해서 투입했다는 것이 헛된 노력이 아니었느냐, 이런 공세였는데요. 경찰 병력을 마약을 단속하라고 투입한 것을 대검이 하지 않거든요. 검찰과 경찰은 완전히 분리된 조직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 검경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 부장이 어떻게 이태원에 경찰 병력을 마약수사를 하라고 보냅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수사를 하다가 범죄자가 잡혀서 마약 조직이 생기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협조할 수는 있지만 애초에 수사를 미 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을 이태원에 마약 수사를 보낸 것은 대검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뒤늦게라도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합의안을 본회의에 올렸는데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국정조사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보다 친윤계 의원들, 그러니까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뭉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최창렬]
최근에 윤 대통령 귀국하고 난 다음에 여권이 핵심그룹을 중심으로 강경 모드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특정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핵관이라는 분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가만히 보면 여야가 어쨌든 합의한 거란 말이죠, 여야 원내대표가.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고육지책으로 했다라든지 이 방법이 좋아서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보면 제 생각인데 상당히 윤핵관 의원들 의식한 발언 같아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입지가 협소하게 보이기도 해요. 지난번에도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김문수 왜 퇴장시켰느냐, 이런 얘기가 여권 핵심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국조안이 의결된 것을 보면 찬성이 220명이에요. 재적이 254명이었는데. 그리고 반대가 13명, 기권이 2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20명이 넘었다는 건 이것은 보통 우리가 헌법 개정의 의결정족수가 3분의 2거든요.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숫자가 100명인가요? 106명인데 반대가 12명이고 기권 21명이니까 소수거든요.
그런데 윤핵관들의 목소리가 또 과대 대표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단 국조는 하자. 처음에는 반대기류가 많았지만 국정조사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안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수사와 겹치고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쟁으로 흐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윤핵관의 목소리가 이렇게 자꾸 강경으로 치닫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썩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건 흔쾌히 수락해 주고 그 대신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우려했던 대로 여권 일각에서 우려했던 대로 과도하게 정쟁화를 시도한다든지 어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면 그때 공세를 취하고. 그건 아마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부분은 폭넓게 이왕 합의한 거 그렇게 원내대표를 밀어줘야지 자꾸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때 사실 민심을 많이 반영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발언을 보면 윤핵관을 다스리는 듯한 발언이 보입니다.
[김근식]
왜냐하면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고 합의서까지 만들었고 그것을 여야가 다 모여서 표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 찬성표를 던지는 게 맞는데 일부 반대표와 기권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혹시 윤핵관으로 불리우는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의 주호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반발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에둘러 설명하려고 저는 해명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사실은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원내대표 입장에서 일방통행식의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걸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일정 정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강경파만 득세해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반쪽짜리 국정조사 해보십시오. 오히려 대통령한테 치명상이 갈 수 있고 마음대로 정치공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참여해서 그걸 계속 막아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주호영 대표가 그 부분을 해명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게 반발을 조직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표가 적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6명 국민의힘 의원인데 반대 12명, 기권 21명이면 32명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소수죠. 그러니까 대통령 뜻을 쫓는다고 기세등등한 핵관이라 하더라도 그 핵관의 이른바 완장놀이에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게 기명투표니까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기권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게 향후에 당내에서 공천 과정에서 이게 훈장이 될지 뭐가 될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모두 추종하는 것은 아니, 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진복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대상 기관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뜻으로 봐야 될까요?
[최창렬]
대통령의 수석이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무수석의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실의 기류는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기류가 반대인 것 같아요.
이 수석의 발언을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과 야당이 생각은 달랐습니다마는 국정조사에 합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했는데 대통령의 참모가, 대통령의 정무수석이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껏 빠져봐야 경호실 하나밖에 안 빠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정무수석의 언어는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실이 국회 합의를 시비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정무수석답지 않은 것 같아요. 정무수석은 정말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설령 본인의 의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당에서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당의 일부, 핵관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부분인데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여당 원내대표도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여당의 거의 대다수 의원이 합의를 했고. 그런데 이렇게 정무수석이 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자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앵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근식]
대통령실의 기류는 아마 조금 불편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밀어붙였을 때 당연히 국민의힘도 그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부당한 정치공세다. 우선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걸 결과를 보고 미흡하면 하자는 것이 일반적인 공감대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아마 불편해하는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의회 정치라는 것은 서로 타협하고 서로 합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늦게라도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를 반쪽짜리가 아니라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으면 합의의 과정에서 그 합의의 결과는 저는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자격으로 의견을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통해서 협상 과정에 개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부르는 대상 기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건 너무 과도한 정치공세의 의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정무수석은 의견을 전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아마 관철이 된 부분도 있고 관철이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이진복 정무수석의 개인적인 약간의 불편함을 내색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여당 지도부랑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보통 무슨 얘기합니까?
[김근식]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건 수시로, 이른바 당정협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인 당정협의 채널도 있고 정치 관련해서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주최하는 당 지도부의 만찬이기 때문에 저는 국정지지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정의 안정적인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당이 할 문제라든지 당 내부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저는 이런 자리가 다양하게 대통령과 여당 정치권 내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디스커션되는, 토론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번 이준석 대표 체제 때도 오찬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사이에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는 모임이 필요한 건데 이번에는 만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조금 더 긴 시간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와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사이에 조금의 의견 차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저녁 자리에서 그것들을 해소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여당 입장에서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은 민심을 자주 대통령께 전달해 드리는, 대통령이 민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뒷얘기가 너무나도 궁금해지고요. 여당 대표는 만났는데 지금 야당 대표는 한 번도 안 만나지 않았습니까? 전언이기는 합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를 꺼려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최창렬]
제가 알 길이 없죠, 그거야. 그런데 대선 기간 중에 상당히 후보들이었으니까, 대척에 있는 후보들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감정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야의 대통령이고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경쟁자잖아요. 파트너란 말이에요. 카운터 파트너란 말이에요. 우리 정치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경쟁자를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고 적으로 인식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적대적으로 정치가 공생하면서 적대하는 이런 관계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여야 관계가 경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나라 여야 관계라는 게 저는 가장 심하게 느껴져요. 여당, 야당의 지지율조차도 30%대에서 답보 상태잖아요. 중도층, 무당층, 이른바 스윙보터의 계층들이 여야를 다 지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말이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야의 대표,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다 구속이 됐고 또 정진상 실장은 구속적부심조차 기각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현실적으로. 아무튼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추론이 많잖아요.
추측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지금 무조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라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될 것 같고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여야가 워낙 대화가 끊겨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국정조사가 합의된 것은 다행인 것 같아요. 또 예산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복원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여야가 대치만 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다음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동안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얘기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인데 이게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경찰에 나가서 진술을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이 역공을 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을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지도부 몇몇도 여기에 말을 보탰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과정.
[최창렬]
저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한 얘기들이 우리 한국 정치의 담론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이슈가 된다는 자체가 대단히 부끄럽고. 우리나라 정치 담론의 수준 자체가 대단히 수준이 낮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여야의 얘기가 될 수 있냐고요.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렵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IMF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금리 또 인상한다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야당의 의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런 문제를 확인도 하지 않고 무슨 더탐사라는 인터넷 매체와 협업했다고 얘기도 했잖아요, 국회에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됐잖아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거니까.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첼리스트인지 뭔지 하는 분도 있었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거짓말로 밝혀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봐요. 단순 유감 표명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전제도 달았더라고요. 이건 사과도 아니고 유감표명도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여당이건 야당이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까 장경태 의원의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건 같은 당의 의원을 옹호하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봐요.
저걸 비판해야죠. 왜 의원이 이렇게 책임 없는 말을 해서 우리 야당을 힘들게 만드냐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옹호를 해야지, 무조건 옹호만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야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 중에 저 장 의원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박홍근 의원도 그렇고 박찬대 의원 등 여러 분이 있어요.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로 저래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직 사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어느 정도로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까?
[김근식]
우선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첼리스트의 경찰 출석 진술에 의해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지만 아마도 그 황당한 제보가 어떻게 더탐사에 전달됐고 어떻게 김의겸 의원에게 전달이 됐는지를 아마 그 경로를 파헤칠 수밖에 없는 강제수사를 겪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혹여라도 그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국정감사장을 활용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미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다 여기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일단 터뜨려놓고 이걸 일파만파로 키워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저건 아주 전형적인 대통령에 대한 술꾼 이미지를 덧씌우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김의겸 의원이 사과만 아니고 유감 정도로 무늬한 사과하는 모습으로 정리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장경태 의원도 그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 오늘 인터뷰한 것 보니까 잘 되라고 그랬던 것이다.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큰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이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게 마치 그렇게 변명하는 걸 보면 죽도록 때려놓고 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렸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 정치가 희화화되는 거예요. 정치는 공인인 것이고, 특히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는 거나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크 앞에,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은 국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다 틀렸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철저한 반성과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민주당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인정하고 깔끔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되면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다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 있는데 일단 당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입장을 내놓는 게 좋겠죠?
[최창렬]
당연히 내놔야 되고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사과해야 돼요. 이 부분을 대통령이 관련돼 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 이걸 완전히 큰 정치 이슈를 키웠었잖아요. 키워진 것 아닙니까.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직무와 표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한다라는 게 있는데 헌법에 있어요. 면책특권이라는 게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면책특권은 유럽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어떤 권력에 의해서 할 발언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면책특권이에요. 이런 저급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해 놓고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아무 얘기나 다 하고 폭로해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면책특권도 제가 찾아보니까, 대법원 판례에 보니까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 했던 게 면책특권에 대상이 되지 않는.
[앵커]
어느 정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최창렬]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결국 이렇게 판명이 났으니까. 그렇다면 모르죠. 김의겸 의원이 이게 허위인지 알면서도 했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건 의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인데 의원이면 무슨 얘기든지 다 해도 된다. 보도가 되고 자기 이름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의원이 더탐사라는 곳과 협업했다는 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우리가 아는 의원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 유감표명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넘어가면 의원들은 아무 말해도 되고 무슨 말해서 그건 또 이슈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벌써 김의겸이라는 이름 석 자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확실히 이런 말을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근식]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참기 힘든 모욕적인 문제 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정감사 때 국회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도 지난 정부 때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아주 곤욕을 치러서 좌천도 되고 수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혐의 없음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갖은 핍박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욕적 언사를 받아서 화가 나는 건 맞는데 저는 지금 현재 현직 장관이고 그다음에 법무와 검찰의 사무감독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이자 현직 장관이 화가 난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게 훨씬 더 포용력 있는 모습이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민 앞에 사과를 요구할 수 있어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하지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이건 검사의 자세지, 국무위원의 자세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미 고발된 사건입니다.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한 예만 들어보자면 김대중 대통령 때 당시 한나라당이었던 김홍신 의원이 하도 거짓말을 해서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아주 대망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물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입이 근질근질합니다라고 웃어넘겼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는 통 큰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은 마지막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다시 잡고 강력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하는 것 말리지 않는다. 가족들 계좌 조사하는 것, 영장 없이 하는 것 동의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발언을 계속했고요. 검찰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거냐, 사실을 조작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최창렬]
일단 이 부분은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됐으면 물론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이틀 만에 적부심을 받는데 구속적부심이 통과가 되려면 구속에서 벗어나려면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적부심이 당연히 기각이 됐는데 아무튼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부원장 사임했으니까,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김만배 씨가 석방이 됐는데 김만배 씨하고 남욱 변호사. 말이 다르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그러니까 이쪽 두 명과 이쪽 한 명이 말이 달라서 이 부분을 과연 검찰이 얼마나 잘 입증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앵커]
언제든 털어보라고 하니까요.
[최창렬]
이게 지금 녹취 그리고 진술, 증언 이런 것들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김만배 씨는 지금 천화동인 1호, 그게 자기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만배 씨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것이라고 한다면 뇌물공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이 완전히 늘어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조금 부차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신의 자산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세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의 말이 달라진 것 같은데 검찰의 임무는 진술을 일관되게 엮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 있게 저렇게 발언하는 것은 아닌지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겠죠.
[앵커]
김만배 씨가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는데 아마 남욱 변호사 심문에 있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저희 속보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진술을 하게 될까요?
[김근식]
이미 유동규 본부장하고 남욱 변호사는 자기 윗선 너머에 다른 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진술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나 정황이나 자신들을 모집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이나 지금 김용 부원장이 구속까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당연히 이재명 시장한테 겨눠져서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남욱, 유동규, 김만배라고 했을 때 김만배 씨가 이번에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때 어떻게 새로운 진술을 하는 건지가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유동규, 남욱 변호사가 새로운 진술을 하면서 새로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갈 만한, 그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것을 거부할 만한 김만배 씨의 일관된 진술이 있을 수 있는지. 또 김만배 씨가 검찰의 탄탄한 검찰 수사의 결과를 놓고 김만배 씨 혼자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뚫을 수 있을지, 이건 마지막 남은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 끝나고 굉장히 격정적으로 털려면 다 털어봐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살아온 정치 궤적이나 인생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세게 나왔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부원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것은 결국 검찰의 능력, 그리고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폭로가 잇따르고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물증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김근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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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조사 계획서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놓고 이견이 있었어요. 민주당은 법무부를 넣으려고 했는데 대검으로 합의가 됐고 대검에서 다시 마약수사 관련된 부서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에서 검찰을 넣으려는 이유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할까요, 교수님?
[최창렬]
지금 마약수사에 당일 너무 많은 수사력이 집중됐기 때문에 참사 현장에서 미리 대비를 못했다, 이런 이유잖아요. 마약 전담부서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대검찰청 전체에 대한 기관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건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대검 전체가 거기에 관련되는 건 아니었고 단지 마약에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된다면 마약 관련 부서가 들어가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처음에 민주당이 대검을 넣고자 했던 이유가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 대검이니까, 특히 마약 전담을 반부패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마약을 하니까. 또 반부패수사부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최측근 구속시키고. 아마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처음에 여당이 대검에 합의해 줬다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대검 마약부서로 국한시킨 겁니다. 잘된 것 같아요. 대검 전체를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기관 중에 꼭 뺐으면 하는 것, 아니면 더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까?
[김근식]
본래 민주당 쪽에서 단독 통과를 예상을 하고 대상 기관 올렸던 것 중에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빠졌던 부분이 대통령실은 맞지만 경호실이 있었죠. 경호실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실을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했던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생각해보면 대통령실 이전 문제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났다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막 주장했잖아요. 그것을 정치공세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막판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경호실은 뺐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이 양보한 것 같고요. 당연히 국정상황실이나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확인하는 것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법무부를 애초에 넣었다가, 법무부를 애초에 넣은 것은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도라는 해석으로 분분했고 법무부가 무슨 상관입니까. 법무부를 빼고 대검만을 넣었는데 대검에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일부 반발이 있어서 지금 최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대검에서도 그러면 마약 수사하는 데만 불러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저 부분도 일정 정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경찰 병력을 투입했는데 마약 수사를 위해서 투입했다는 것이 헛된 노력이 아니었느냐, 이런 공세였는데요. 경찰 병력을 마약을 단속하라고 투입한 것을 대검이 하지 않거든요. 검찰과 경찰은 완전히 분리된 조직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 검경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 부장이 어떻게 이태원에 경찰 병력을 마약수사를 하라고 보냅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수사를 하다가 범죄자가 잡혀서 마약 조직이 생기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협조할 수는 있지만 애초에 수사를 미 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을 이태원에 마약 수사를 보낸 것은 대검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뒤늦게라도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합의안을 본회의에 올렸는데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국정조사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보다 친윤계 의원들, 그러니까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뭉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최창렬]
최근에 윤 대통령 귀국하고 난 다음에 여권이 핵심그룹을 중심으로 강경 모드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특정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핵관이라는 분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가만히 보면 여야가 어쨌든 합의한 거란 말이죠, 여야 원내대표가.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고육지책으로 했다라든지 이 방법이 좋아서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보면 제 생각인데 상당히 윤핵관 의원들 의식한 발언 같아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입지가 협소하게 보이기도 해요. 지난번에도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김문수 왜 퇴장시켰느냐, 이런 얘기가 여권 핵심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국조안이 의결된 것을 보면 찬성이 220명이에요. 재적이 254명이었는데. 그리고 반대가 13명, 기권이 2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20명이 넘었다는 건 이것은 보통 우리가 헌법 개정의 의결정족수가 3분의 2거든요.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숫자가 100명인가요? 106명인데 반대가 12명이고 기권 21명이니까 소수거든요.
그런데 윤핵관들의 목소리가 또 과대 대표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단 국조는 하자. 처음에는 반대기류가 많았지만 국정조사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안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수사와 겹치고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쟁으로 흐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윤핵관의 목소리가 이렇게 자꾸 강경으로 치닫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썩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건 흔쾌히 수락해 주고 그 대신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우려했던 대로 여권 일각에서 우려했던 대로 과도하게 정쟁화를 시도한다든지 어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면 그때 공세를 취하고. 그건 아마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부분은 폭넓게 이왕 합의한 거 그렇게 원내대표를 밀어줘야지 자꾸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때 사실 민심을 많이 반영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발언을 보면 윤핵관을 다스리는 듯한 발언이 보입니다.
[김근식]
왜냐하면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고 합의서까지 만들었고 그것을 여야가 다 모여서 표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 찬성표를 던지는 게 맞는데 일부 반대표와 기권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혹시 윤핵관으로 불리우는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의 주호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반발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에둘러 설명하려고 저는 해명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사실은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원내대표 입장에서 일방통행식의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걸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일정 정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강경파만 득세해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반쪽짜리 국정조사 해보십시오. 오히려 대통령한테 치명상이 갈 수 있고 마음대로 정치공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참여해서 그걸 계속 막아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주호영 대표가 그 부분을 해명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게 반발을 조직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표가 적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6명 국민의힘 의원인데 반대 12명, 기권 21명이면 32명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소수죠. 그러니까 대통령 뜻을 쫓는다고 기세등등한 핵관이라 하더라도 그 핵관의 이른바 완장놀이에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게 기명투표니까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기권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게 향후에 당내에서 공천 과정에서 이게 훈장이 될지 뭐가 될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모두 추종하는 것은 아니, 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진복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대상 기관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뜻으로 봐야 될까요?
[최창렬]
대통령의 수석이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무수석의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실의 기류는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기류가 반대인 것 같아요.
이 수석의 발언을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과 야당이 생각은 달랐습니다마는 국정조사에 합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했는데 대통령의 참모가, 대통령의 정무수석이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껏 빠져봐야 경호실 하나밖에 안 빠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정무수석의 언어는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실이 국회 합의를 시비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정무수석답지 않은 것 같아요. 정무수석은 정말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설령 본인의 의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당에서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당의 일부, 핵관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부분인데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여당 원내대표도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여당의 거의 대다수 의원이 합의를 했고. 그런데 이렇게 정무수석이 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자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앵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근식]
대통령실의 기류는 아마 조금 불편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밀어붙였을 때 당연히 국민의힘도 그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부당한 정치공세다. 우선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걸 결과를 보고 미흡하면 하자는 것이 일반적인 공감대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아마 불편해하는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의회 정치라는 것은 서로 타협하고 서로 합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늦게라도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를 반쪽짜리가 아니라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으면 합의의 과정에서 그 합의의 결과는 저는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자격으로 의견을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통해서 협상 과정에 개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부르는 대상 기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건 너무 과도한 정치공세의 의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정무수석은 의견을 전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아마 관철이 된 부분도 있고 관철이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이진복 정무수석의 개인적인 약간의 불편함을 내색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여당 지도부랑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보통 무슨 얘기합니까?
[김근식]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건 수시로, 이른바 당정협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인 당정협의 채널도 있고 정치 관련해서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주최하는 당 지도부의 만찬이기 때문에 저는 국정지지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정의 안정적인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당이 할 문제라든지 당 내부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저는 이런 자리가 다양하게 대통령과 여당 정치권 내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디스커션되는, 토론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번 이준석 대표 체제 때도 오찬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사이에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는 모임이 필요한 건데 이번에는 만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조금 더 긴 시간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와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사이에 조금의 의견 차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저녁 자리에서 그것들을 해소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여당 입장에서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은 민심을 자주 대통령께 전달해 드리는, 대통령이 민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뒷얘기가 너무나도 궁금해지고요. 여당 대표는 만났는데 지금 야당 대표는 한 번도 안 만나지 않았습니까? 전언이기는 합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를 꺼려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최창렬]
제가 알 길이 없죠, 그거야. 그런데 대선 기간 중에 상당히 후보들이었으니까, 대척에 있는 후보들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감정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야의 대통령이고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경쟁자잖아요. 파트너란 말이에요. 카운터 파트너란 말이에요. 우리 정치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경쟁자를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고 적으로 인식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적대적으로 정치가 공생하면서 적대하는 이런 관계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여야 관계가 경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나라 여야 관계라는 게 저는 가장 심하게 느껴져요. 여당, 야당의 지지율조차도 30%대에서 답보 상태잖아요. 중도층, 무당층, 이른바 스윙보터의 계층들이 여야를 다 지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말이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야의 대표,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다 구속이 됐고 또 정진상 실장은 구속적부심조차 기각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현실적으로. 아무튼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추론이 많잖아요.
추측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지금 무조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라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될 것 같고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여야가 워낙 대화가 끊겨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국정조사가 합의된 것은 다행인 것 같아요. 또 예산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복원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여야가 대치만 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다음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동안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얘기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인데 이게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경찰에 나가서 진술을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이 역공을 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을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지도부 몇몇도 여기에 말을 보탰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과정.
[최창렬]
저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한 얘기들이 우리 한국 정치의 담론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이슈가 된다는 자체가 대단히 부끄럽고. 우리나라 정치 담론의 수준 자체가 대단히 수준이 낮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여야의 얘기가 될 수 있냐고요.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렵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IMF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금리 또 인상한다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야당의 의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런 문제를 확인도 하지 않고 무슨 더탐사라는 인터넷 매체와 협업했다고 얘기도 했잖아요, 국회에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됐잖아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거니까.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첼리스트인지 뭔지 하는 분도 있었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거짓말로 밝혀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봐요. 단순 유감 표명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전제도 달았더라고요. 이건 사과도 아니고 유감표명도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여당이건 야당이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까 장경태 의원의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건 같은 당의 의원을 옹호하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봐요.
저걸 비판해야죠. 왜 의원이 이렇게 책임 없는 말을 해서 우리 야당을 힘들게 만드냐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옹호를 해야지, 무조건 옹호만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야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 중에 저 장 의원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박홍근 의원도 그렇고 박찬대 의원 등 여러 분이 있어요.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로 저래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직 사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어느 정도로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까?
[김근식]
우선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첼리스트의 경찰 출석 진술에 의해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지만 아마도 그 황당한 제보가 어떻게 더탐사에 전달됐고 어떻게 김의겸 의원에게 전달이 됐는지를 아마 그 경로를 파헤칠 수밖에 없는 강제수사를 겪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혹여라도 그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국정감사장을 활용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미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다 여기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일단 터뜨려놓고 이걸 일파만파로 키워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저건 아주 전형적인 대통령에 대한 술꾼 이미지를 덧씌우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김의겸 의원이 사과만 아니고 유감 정도로 무늬한 사과하는 모습으로 정리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장경태 의원도 그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 오늘 인터뷰한 것 보니까 잘 되라고 그랬던 것이다.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큰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이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게 마치 그렇게 변명하는 걸 보면 죽도록 때려놓고 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렸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 정치가 희화화되는 거예요. 정치는 공인인 것이고, 특히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는 거나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크 앞에,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은 국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다 틀렸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철저한 반성과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민주당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인정하고 깔끔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되면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다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 있는데 일단 당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입장을 내놓는 게 좋겠죠?
[최창렬]
당연히 내놔야 되고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사과해야 돼요. 이 부분을 대통령이 관련돼 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 이걸 완전히 큰 정치 이슈를 키웠었잖아요. 키워진 것 아닙니까.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직무와 표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한다라는 게 있는데 헌법에 있어요. 면책특권이라는 게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면책특권은 유럽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어떤 권력에 의해서 할 발언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면책특권이에요. 이런 저급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해 놓고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아무 얘기나 다 하고 폭로해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면책특권도 제가 찾아보니까, 대법원 판례에 보니까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 했던 게 면책특권에 대상이 되지 않는.
[앵커]
어느 정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최창렬]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결국 이렇게 판명이 났으니까. 그렇다면 모르죠. 김의겸 의원이 이게 허위인지 알면서도 했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건 의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인데 의원이면 무슨 얘기든지 다 해도 된다. 보도가 되고 자기 이름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의원이 더탐사라는 곳과 협업했다는 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우리가 아는 의원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 유감표명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넘어가면 의원들은 아무 말해도 되고 무슨 말해서 그건 또 이슈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벌써 김의겸이라는 이름 석 자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확실히 이런 말을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근식]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참기 힘든 모욕적인 문제 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정감사 때 국회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도 지난 정부 때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아주 곤욕을 치러서 좌천도 되고 수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혐의 없음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갖은 핍박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욕적 언사를 받아서 화가 나는 건 맞는데 저는 지금 현재 현직 장관이고 그다음에 법무와 검찰의 사무감독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이자 현직 장관이 화가 난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게 훨씬 더 포용력 있는 모습이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민 앞에 사과를 요구할 수 있어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하지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이건 검사의 자세지, 국무위원의 자세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미 고발된 사건입니다.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한 예만 들어보자면 김대중 대통령 때 당시 한나라당이었던 김홍신 의원이 하도 거짓말을 해서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아주 대망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물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입이 근질근질합니다라고 웃어넘겼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는 통 큰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은 마지막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다시 잡고 강력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하는 것 말리지 않는다. 가족들 계좌 조사하는 것, 영장 없이 하는 것 동의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발언을 계속했고요. 검찰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거냐, 사실을 조작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최창렬]
일단 이 부분은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됐으면 물론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이틀 만에 적부심을 받는데 구속적부심이 통과가 되려면 구속에서 벗어나려면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적부심이 당연히 기각이 됐는데 아무튼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부원장 사임했으니까,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김만배 씨가 석방이 됐는데 김만배 씨하고 남욱 변호사. 말이 다르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그러니까 이쪽 두 명과 이쪽 한 명이 말이 달라서 이 부분을 과연 검찰이 얼마나 잘 입증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앵커]
언제든 털어보라고 하니까요.
[최창렬]
이게 지금 녹취 그리고 진술, 증언 이런 것들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김만배 씨는 지금 천화동인 1호, 그게 자기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만배 씨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것이라고 한다면 뇌물공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이 완전히 늘어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조금 부차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신의 자산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세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의 말이 달라진 것 같은데 검찰의 임무는 진술을 일관되게 엮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 있게 저렇게 발언하는 것은 아닌지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겠죠.
[앵커]
김만배 씨가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는데 아마 남욱 변호사 심문에 있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저희 속보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진술을 하게 될까요?
[김근식]
이미 유동규 본부장하고 남욱 변호사는 자기 윗선 너머에 다른 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진술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나 정황이나 자신들을 모집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이나 지금 김용 부원장이 구속까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당연히 이재명 시장한테 겨눠져서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남욱, 유동규, 김만배라고 했을 때 김만배 씨가 이번에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때 어떻게 새로운 진술을 하는 건지가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유동규, 남욱 변호사가 새로운 진술을 하면서 새로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갈 만한, 그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것을 거부할 만한 김만배 씨의 일관된 진술이 있을 수 있는지. 또 김만배 씨가 검찰의 탄탄한 검찰 수사의 결과를 놓고 김만배 씨 혼자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뚫을 수 있을지, 이건 마지막 남은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 끝나고 굉장히 격정적으로 털려면 다 털어봐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살아온 정치 궤적이나 인생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세게 나왔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부원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것은 결국 검찰의 능력, 그리고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폭로가 잇따르고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물증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김근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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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조사 계획서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놓고 이견이 있었어요. 민주당은 법무부를 넣으려고 했는데 대검으로 합의가 됐고 대검에서 다시 마약수사 관련된 부서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에서 검찰을 넣으려는 이유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할까요, 교수님?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조사 계획서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놓고 이견이 있었어요. 민주당은 법무부를 넣으려고 했는데 대검으로 합의가 됐고 대검에서 다시 마약수사 관련된 부서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에서 검찰을 넣으려는 이유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할까요, 교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