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에 대장동 수사 키맨이죠.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언론과 따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미리 밝혔거든요. 이 의중 어떻게 읽으십니까?
[김근식]
지금 구속기간 만료로 나온 분이 벌써 유동규 씨가 나와서 이러저러한 언론 인터뷰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남욱 씨도 나와서 지금 또 재판정에서나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김만배 씨가 그 셋 중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형제들하고 대장동 일당들을 연결해 주는 키맨 역할을 했던 게 김만배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도 자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자기의 양심껏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의미고 지금 나왔던 유동규 씨나 남욱 씨처럼 언론에 대고 이러이러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법정에서는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근식]
법정에서는 진술해야죠.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동안 진술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유동규와 김만배가 연결되면서 대장동 일당의 프로젝트와 성남시장 주위의 측근들과 연결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키맨은 김만배 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남욱 변호사가 이미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 측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상황이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도 비슷한 진술을 한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재판에서 앞으로 김만배 씨가 어느 방향으로 진술할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지적해 주셨지만 남욱 변호사가 했다는 말은 천화동인 1호의 일부 지분이 이재명 측 것이라고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욱 변호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경험한 것은 들었다는 것인 거고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사실 자기가 경험하거나 알게 된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전문증거라고 합니다.
들어서 알게 된 증거인 것이죠. 사실 전문진술이라는 건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들었다는 내용의 진실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누구 것인지에 대한 그 말의 진실은 남욱 변호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유죄의 증거로 쓰이려면 김만배 씨가 내가 남욱 변호사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 말 내용,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누구 것이라는 그 말의 내용까지도 진실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증거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앵커]
김만배 씨는 검찰 출석할 때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는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내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여러 사람의 복수 진술이 일치하더라도 김만배 씨가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게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장현주]
일단 전문진술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를 그래서 키맨이라고 보는 게 김만배 씨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이고. 예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그분 것이라고 돼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만배 씨가 해명하기는 했었습니다. 사업자들끼리 비용 가지고 다툼이 있으니까 그분 것이라고 말해서 그 다툼을 종결하고자 했다는 취지였고 계속해서 본인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일단 대장동 일당들 간에 그 지분의 소유주에 대한 말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도 굉장히 많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남욱 변호사는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요.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대장동 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사금고, 저수지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요. 지금 남욱 변호사가 폭로한 금액들을 더해보면 4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이거 신빙성을 말씀하신 대로 법정에서 따져봐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을 때는 유동규를 통해서 8억여 원 정도가 전달된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유동규 씨라든지 남욱 변호사가 나와서 새로운 진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성남시장 처음에 당선됐을 때부터 2014년 재선 준비하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준비하고 2022년 대선 경선이랑 대선이랑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하는 정황상의 증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돈을 쓰기 위한 사금고 내지는 저수지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이번에 대장동 사업이라든지 위례동 사업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욱 변호사가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액수를 또 결국 검찰이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진술 자료라든지 아니면 증거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고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라는 최측근의 허락 하에 유동규 씨는 김만배를 연결고리로 해서 남욱과 정영학과 정민용과 이런 등등의 대장동 일당과 연결시켜준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수사에서는 유동규 선에서 모든 진술이 중단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거고. 지금 새로 조사가 시작되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유동규의 입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고 유동규의 입이 열리면서 남욱 변호사도 입이 열려서 최근에 석방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1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했다, 무서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합리적인 심경의 변화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그들의 진술밖에 없다고 한다면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라든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근거 사실들을 결집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아마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더라도 기소장에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수사 점점 이재명 대표를 향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 오늘 사의를 표명했고요. 김용 부원장 사표는 수리가 됐고 정진상 실장 사표는 구속적부심 오늘 심사가 진행됐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데. 검찰하고 정진상 실장 측 공방이 오갔는데 구속적부심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장현주]
사실 구속적부심이 일반적인 경우에 참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재판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서 바로 적부심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판부로서는 직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고 나서 또 다시 구속영장 자체가 불법이었다, 부적법했다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운 재판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렵지만 항상 기각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서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장관이나 김홍희 해양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돼 있었지만 적부심을 청구해서 모두 다 인용해서 지금 석방이 둘 다 되신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정진상 실장도 범죄 혐의 자체도 전면 부인하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부분. 그리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상 여의도 근방에 업무 때문에 잠깐 나와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소명을 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면 사실 구속적부심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가 내부에는 있습니다.
[앵커]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저는 사실은 당직 이런 걸 떠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 미만이라고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재판입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수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당내에서 약간 측근들의 수사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강경 목소리와 일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라고 감지하고 계십니까?
[장현주]
일단 당에서는 사실 국민의힘도 아까 실장님께서 침묵하는 대다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소수이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조용히 이 수사와 또 야당 탄압에 대해서 그리고 야당으로 나왔던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탄하시고 문제를 삼으시고 수사가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검찰은 물증이나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스모킹건이 될 만한 것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아직까지는 대표와 지도부 차원에서 단일대오로 야권에 대한 탄압을 막아야겠다는 기조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측근들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쯤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당연히 본인의 결백이나 본인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라도 자기 스스로 가장 최측근 두 명이라고 공언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정치적 이슈도 아니고 돈을 주고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측근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국민에게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적 행위이기 때문에 해명하는 게 더 이상하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김근식]
정성호 의원이 말하는 개인적 행위라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는 모르고 두 명의 최측근이 알아서 했다는 거거든요. 선을 긋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의 경우를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자금법으로 돈을 모아서 불법으로 챙겨왔던, 받아왔던 안희정 실장 같은 경우에 구속됐었습니다마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유감표명하고 사과했습니다.
또 차떼기 정당하고 그럴 때도 당시 한나라당 대표들 다 사과했습니다. 그게 지도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걸 사전에 알았든지 아니면 본인의 지시 하에 했든지 그건 더 나쁜 경우입니다마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고 거기까지 밝혀지지 않은 단계라 하더라도 국민 앞에 밝혔던 최측근 두 명이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로 정치자금이나 뇌물과 관련해서 구속이 된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동지를 잃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로 지금 상황을 모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당의 사법리스크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 구원투수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설훈 그리고 정성호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갈 수 있는데 가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 만나게 될 것… 이낙연 전 대표, 최소 내년 3월 지나야 올 것]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는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에 간다고 했다고 하면 또 미국에 나가 있는 이낙연 대표를 위로하고 오랜 친분 때문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총선 앞두고서 당이 분열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 측근이죠. 정성호 의원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본다.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냐 하면 이 대표의 위기를 계기로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은 거거든요.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일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정성호 의원은 소설 같은 이야기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는 말씀이시고.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 자체도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수사의 칼날 앞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게요.
어떻게 보면 당의 지도부가 대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기화로 해서 본인의 재기를 꿈꾸는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부정적이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전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없는 너무나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이 플랜B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낙연 대표, 아까 설훈 이야기 들어보면 3월쯤에나 올 것 같다, 빨라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돌아오게 되면 당내 구도가 좀 바뀔까요?
[김근식]
물론 플랜B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거의 막판까지 와 있고 과연 금년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연초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리스크의 본판이 열리게 될 텐데.
그런 게 확정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있어서 저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봤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로부터 결국 못 견디고 낙마했을 때 그다음 플랜B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꼭 이낙연 전 대표가 물밑에서 준비해야 되느냐. 이건 저도 이낙연 대표 스스로도 시기적으로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낙연계 의원들도 선을 긋는 발언은 내놓고 있습니다.
[김근식]
그렇죠. 그런데 플랜B라는 게 꼭 이낙연 대표로 대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당대표로서 있다가 사법리스크 때문에 도저히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가 된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대위라면 그전에 경선 때 같이 싸웠던 이낙연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제3의 인물을 비대위원으로 할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플랜B라는 건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존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 이후의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민주당 내에서는 또 민주당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준비를 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성호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분열하면 필패라는 말을 합니다마는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사법리스크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면 그것도 필패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현주]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플랜B나 이런 얘기가 나오기에는 지금 굉장히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고. 왜냐하면 대표와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의 혐의가 아직까지는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특히나 검찰이...
[앵커]
만에 하나의 경우를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겠죠.
[장현주]
그렇죠. 만약을 전제로 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만약의 가능성보다는 지금 당장의 닥쳐오고 있는 사법적인 탄압이라든지 야당 탄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더 골몰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친문 구심점으로 거론되던 김경수 전 지사 오늘 가석방이 될지 관심이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이 될 거라고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왜 이번에도 제외됐는지의 이유보다는 왜 이번에 원유철 전 의원과 최흥집 전 사장이 가석방되었는지가 저는 더 궁금합니다. 원유철 전 의원은 뇌물 비리혐의였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인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지금 대장동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은 채용비리의 몸통이었는데 왜 이분들이 가석방이 되었는지 제가 더 궁금합니다.
[김근식]
가석방은 법원에서 가석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어서 나름대로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무슨 정치적 고려를 했을리는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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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에 대장동 수사 키맨이죠.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언론과 따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미리 밝혔거든요. 이 의중 어떻게 읽으십니까?
[김근식]
지금 구속기간 만료로 나온 분이 벌써 유동규 씨가 나와서 이러저러한 언론 인터뷰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남욱 씨도 나와서 지금 또 재판정에서나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김만배 씨가 그 셋 중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형제들하고 대장동 일당들을 연결해 주는 키맨 역할을 했던 게 김만배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도 자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자기의 양심껏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의미고 지금 나왔던 유동규 씨나 남욱 씨처럼 언론에 대고 이러이러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법정에서는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근식]
법정에서는 진술해야죠.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동안 진술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유동규와 김만배가 연결되면서 대장동 일당의 프로젝트와 성남시장 주위의 측근들과 연결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키맨은 김만배 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남욱 변호사가 이미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 측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상황이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도 비슷한 진술을 한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재판에서 앞으로 김만배 씨가 어느 방향으로 진술할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지적해 주셨지만 남욱 변호사가 했다는 말은 천화동인 1호의 일부 지분이 이재명 측 것이라고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욱 변호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경험한 것은 들었다는 것인 거고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사실 자기가 경험하거나 알게 된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전문증거라고 합니다.
들어서 알게 된 증거인 것이죠. 사실 전문진술이라는 건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들었다는 내용의 진실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누구 것인지에 대한 그 말의 진실은 남욱 변호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유죄의 증거로 쓰이려면 김만배 씨가 내가 남욱 변호사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 말 내용,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누구 것이라는 그 말의 내용까지도 진실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증거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앵커]
김만배 씨는 검찰 출석할 때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는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내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여러 사람의 복수 진술이 일치하더라도 김만배 씨가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게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장현주]
일단 전문진술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를 그래서 키맨이라고 보는 게 김만배 씨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이고. 예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그분 것이라고 돼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만배 씨가 해명하기는 했었습니다. 사업자들끼리 비용 가지고 다툼이 있으니까 그분 것이라고 말해서 그 다툼을 종결하고자 했다는 취지였고 계속해서 본인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일단 대장동 일당들 간에 그 지분의 소유주에 대한 말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도 굉장히 많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남욱 변호사는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요.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대장동 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사금고, 저수지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요. 지금 남욱 변호사가 폭로한 금액들을 더해보면 4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이거 신빙성을 말씀하신 대로 법정에서 따져봐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을 때는 유동규를 통해서 8억여 원 정도가 전달된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유동규 씨라든지 남욱 변호사가 나와서 새로운 진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성남시장 처음에 당선됐을 때부터 2014년 재선 준비하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준비하고 2022년 대선 경선이랑 대선이랑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하는 정황상의 증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돈을 쓰기 위한 사금고 내지는 저수지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이번에 대장동 사업이라든지 위례동 사업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욱 변호사가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액수를 또 결국 검찰이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진술 자료라든지 아니면 증거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고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라는 최측근의 허락 하에 유동규 씨는 김만배를 연결고리로 해서 남욱과 정영학과 정민용과 이런 등등의 대장동 일당과 연결시켜준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수사에서는 유동규 선에서 모든 진술이 중단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거고. 지금 새로 조사가 시작되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유동규의 입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고 유동규의 입이 열리면서 남욱 변호사도 입이 열려서 최근에 석방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1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했다, 무서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합리적인 심경의 변화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그들의 진술밖에 없다고 한다면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라든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근거 사실들을 결집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아마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더라도 기소장에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수사 점점 이재명 대표를 향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 오늘 사의를 표명했고요. 김용 부원장 사표는 수리가 됐고 정진상 실장 사표는 구속적부심 오늘 심사가 진행됐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데. 검찰하고 정진상 실장 측 공방이 오갔는데 구속적부심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장현주]
사실 구속적부심이 일반적인 경우에 참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재판 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서 바로 적부심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판부로서는 직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고 나서 또 다시 구속영장 자체가 불법이었다, 부적법했다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운 재판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렵지만 항상 기각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서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장관이나 김홍희 해양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돼 있었지만 적부심을 청구해서 모두 다 인용해서 지금 석방이 둘 다 되신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정진상 실장도 범죄 혐의 자체도 전면 부인하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부분. 그리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상 여의도 근방에 업무 때문에 잠깐 나와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소명을 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면 사실 구속적부심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가 내부에는 있습니다.
[앵커]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저는 사실은 당직 이런 걸 떠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 미만이라고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재판입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수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당내에서 약간 측근들의 수사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강경 목소리와 일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라고 감지하고 계십니까?
[장현주]
일단 당에서는 사실 국민의힘도 아까 실장님께서 침묵하는 대다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소수이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조용히 이 수사와 또 야당 탄압에 대해서 그리고 야당으로 나왔던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탄하시고 문제를 삼으시고 수사가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검찰은 물증이나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스모킹건이 될 만한 것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아직까지는 대표와 지도부 차원에서 단일대오로 야권에 대한 탄압을 막아야겠다는 기조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측근들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쯤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당연히 본인의 결백이나 본인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라도 자기 스스로 가장 최측근 두 명이라고 공언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정치적 이슈도 아니고 돈을 주고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측근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국민에게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적 행위이기 때문에 해명하는 게 더 이상하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김근식]
정성호 의원이 말하는 개인적 행위라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는 모르고 두 명의 최측근이 알아서 했다는 거거든요. 선을 긋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의 경우를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자금법으로 돈을 모아서 불법으로 챙겨왔던, 받아왔던 안희정 실장 같은 경우에 구속됐었습니다마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유감표명하고 사과했습니다.
또 차떼기 정당하고 그럴 때도 당시 한나라당 대표들 다 사과했습니다. 그게 지도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걸 사전에 알았든지 아니면 본인의 지시 하에 했든지 그건 더 나쁜 경우입니다마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고 거기까지 밝혀지지 않은 단계라 하더라도 국민 앞에 밝혔던 최측근 두 명이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로 정치자금이나 뇌물과 관련해서 구속이 된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동지를 잃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로 지금 상황을 모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당의 사법리스크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 구원투수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설훈 그리고 정성호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갈 수 있는데 가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 만나게 될 것… 이낙연 전 대표, 최소 내년 3월 지나야 올 것]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는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에 간다고 했다고 하면 또 미국에 나가 있는 이낙연 대표를 위로하고 오랜 친분 때문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총선 앞두고서 당이 분열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 측근이죠. 정성호 의원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본다.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냐 하면 이 대표의 위기를 계기로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은 거거든요.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일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정성호 의원은 소설 같은 이야기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는 말씀이시고.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 자체도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수사의 칼날 앞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게요.
어떻게 보면 당의 지도부가 대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기화로 해서 본인의 재기를 꿈꾸는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부정적이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전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없는 너무나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이 플랜B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낙연 대표, 아까 설훈 이야기 들어보면 3월쯤에나 올 것 같다, 빨라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돌아오게 되면 당내 구도가 좀 바뀔까요?
[김근식]
물론 플랜B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거의 막판까지 와 있고 과연 금년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연초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리스크의 본판이 열리게 될 텐데.
그런 게 확정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있어서 저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봤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로부터 결국 못 견디고 낙마했을 때 그다음 플랜B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꼭 이낙연 전 대표가 물밑에서 준비해야 되느냐. 이건 저도 이낙연 대표 스스로도 시기적으로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낙연계 의원들도 선을 긋는 발언은 내놓고 있습니다.
[김근식]
그렇죠. 그런데 플랜B라는 게 꼭 이낙연 대표로 대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당대표로서 있다가 사법리스크 때문에 도저히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가 된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대위라면 그전에 경선 때 같이 싸웠던 이낙연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제3의 인물을 비대위원으로 할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플랜B라는 건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존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 이후의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민주당 내에서는 또 민주당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준비를 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성호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분열하면 필패라는 말을 합니다마는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사법리스크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면 그것도 필패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현주]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플랜B나 이런 얘기가 나오기에는 지금 굉장히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고. 왜냐하면 대표와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의 혐의가 아직까지는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특히나 검찰이...
[앵커]
만에 하나의 경우를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겠죠.
[장현주]
그렇죠. 만약을 전제로 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만약의 가능성보다는 지금 당장의 닥쳐오고 있는 사법적인 탄압이라든지 야당 탄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더 골몰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친문 구심점으로 거론되던 김경수 전 지사 오늘 가석방이 될지 관심이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이 될 거라고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왜 이번에도 제외됐는지의 이유보다는 왜 이번에 원유철 전 의원과 최흥집 전 사장이 가석방되었는지가 저는 더 궁금합니다. 원유철 전 의원은 뇌물 비리혐의였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인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지금 대장동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은 채용비리의 몸통이었는데 왜 이분들이 가석방이 되었는지 제가 더 궁금합니다.
[김근식]
가석방은 법원에서 가석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어서 나름대로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무슨 정치적 고려를 했을리는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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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에 대장동 수사 키맨이죠.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언론과 따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미리 밝혔거든요. 이 의중 어떻게 읽으십니까?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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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에 대장동 수사 키맨이죠.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언론과 따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미리 밝혔거든요. 이 의중 어떻게 읽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