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제 예산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어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가 본격 가동됐는데요.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vs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여야 대치가 치열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윤석열표 예산을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늘리면 여당이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에서 민주당이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파행했는데, 결국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여전합니다.
예산 정국 상황 황윤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찰국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놓고 맞붙었던 여야가 진통 끝에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합의로 첫 관문인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긴 겁니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10% 정도 깎고, 반대로 정부가 전액 없앴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5천억 원으로 늘린 겁니다.
[이채익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이렇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합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예산안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쟁점 예산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임위 곳곳이 난항입니다.
국토교통위는 용산공원 예산, 기재위·외교통일위원회는 영빈관 관련 예산, 운영위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문체위는 청와대 개방·활용 예산이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용산의 용'자만 들어가도 삭감한다, 대선 불복이라며 반발하고,
민주당은 거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혈세 낭비를 줄이는 데 동참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계속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 상임위 곳곳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각 상임위 현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에 무려 천억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이 된 반면에, 이재명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은 3조 4천억 가량 증액되고 증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집권 여당 답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 낭비성 예산 등의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앵커]
이런 대치가 길어지면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
준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로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과연 여야는 무슨 판단을 할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전망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야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다시 소환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문재인 정부가 연루된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와 예산 줄다리기 속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이 밝혀낸 대북 송금액 백억 원과 북한 고위층에게 전달된 명품 시계들이 남북정상회담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대가가 아니냐는 겁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 우리 민간 기업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한 공작 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1원 한 장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을 '지라시' 생산공장에 빗대면서 발언에 대한 외교적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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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가 본격 가동됐는데요.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vs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여야 대치가 치열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윤석열표 예산을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늘리면 여당이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에서 민주당이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파행했는데, 결국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여전합니다.
예산 정국 상황 황윤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찰국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놓고 맞붙었던 여야가 진통 끝에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합의로 첫 관문인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긴 겁니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10% 정도 깎고, 반대로 정부가 전액 없앴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5천억 원으로 늘린 겁니다.
[이채익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이렇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합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예산안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쟁점 예산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임위 곳곳이 난항입니다.
국토교통위는 용산공원 예산, 기재위·외교통일위원회는 영빈관 관련 예산, 운영위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문체위는 청와대 개방·활용 예산이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용산의 용'자만 들어가도 삭감한다, 대선 불복이라며 반발하고,
민주당은 거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혈세 낭비를 줄이는 데 동참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계속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 상임위 곳곳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각 상임위 현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에 무려 천억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이 된 반면에, 이재명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은 3조 4천억 가량 증액되고 증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집권 여당 답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 낭비성 예산 등의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앵커]
이런 대치가 길어지면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
준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로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과연 여야는 무슨 판단을 할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전망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야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다시 소환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문재인 정부가 연루된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와 예산 줄다리기 속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이 밝혀낸 대북 송금액 백억 원과 북한 고위층에게 전달된 명품 시계들이 남북정상회담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대가가 아니냐는 겁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 우리 민간 기업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한 공작 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1원 한 장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을 '지라시' 생산공장에 빗대면서 발언에 대한 외교적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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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인 민주당이 윤석열표 예산을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늘리면 여당이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에서 민주당이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파행했는데, 결국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어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가 본격 가동됐는데요.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vs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여야 대치가 치열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윤석열표 예산을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늘리면 여당이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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